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9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2. 구정에관한질문(계속)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석문의원외14인발의)
2. 구정에관한질문(계속)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김포 쓰레기매립장 조성부담금협의관계로 서울시장 주관 서울시 25개 구 의회 의장협의회 긴급회의 참석으로 본 부의장이 금일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석문의원외14인발의)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국가의 시정 및 서대문구청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등에게 무료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급현황과 신문배부 실태를 확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 행정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다.
   둘째 주문이유, 서대문구 주민홍보를 위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 외 7개 지역신문이 구독 대상자에게 철저하게 배부되고, 구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반장 등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정확하게 배부되지 않고 있거나, 구독을 외면당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신문 배부실태 및 구독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 행정 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시정 및 구정현황 등이 모든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기 위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중요서류. '95감사자료, 동별 일간지 구독현황, 각구 예산편성 현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하신 이석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조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정현철 의원,   김종섭 의원,
   김종철 의원,   정혜연 의원,   조갑현 의원,
   이석문 의원,   김영일 의원,   정연식 의원,
   이진수 의원,   강석준 의원,   임재선 의원,
   김평락 의원
   이상 13명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약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질문 내용 중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 세 분의 질문을 듣고 이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은 제일 먼저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 환경업무 순찰 관계와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순찰 관계를 좀 한 군데다 합쳤으면 하는 그런 직제개편의 필요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됐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환경순찰 1년 동안 한 건을 보면 217회에 1만 2,183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순찰은 9회에 걸쳐서 1,18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매일 실시하는 매일 순찰은 6시부터 8시, 또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매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합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기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북아현3동에 사시는 이순선 씨가 1991년도 6월에 발생한 민원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실무 담당 국장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무단 투기자가 발생해서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서대문구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 2, 3차 위반자는 1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적발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 청소과에다 동장이 근거를 제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동에서 주의나 경고사항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 중에는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됩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 지금 각 동에 10만원씩 부과해서 낸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런 얄미운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만 그대로 관용을 베푸셔서 동에서 이런 사항은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늘 의회 분위기 상 그렇고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밀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관 구청에서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 구정 살림을 맡아보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의원 앞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대형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활동 사항과 구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신속, 정확히 38만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낮은 구 자립도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상업적 선전물 광고 등을 실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대문 우리 구에 지방 신문이 4개가 있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지방신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이 제대로 그 신문을 구독하여 알 권리 또 주민으로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력개발지역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력개발 지역은 연희2동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 약 1,100세대 및 홍연아파트 23개 동, 연립 15개 동으로 블록, 2블럭부터 14개 블록 약 13개 블록이 됩니다. 나누어서 1979년도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왔으나 일부 지역은 정리되었으나 아직도 미정리로 인하여 주택가의 면모를 다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주민은 개발에 참여하였다가 지금은 일체 미진한 상태로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실히 개발에 참여하여 주민의 재산상에 손실이 막대해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개발을 하루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관의 주도로 마무리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시민국장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장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의 주권에서부터 구 행정의 구석까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개방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집단 사회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과거 답습적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자신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여파가 주민의 봉사 행정 구현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 방침과 인사 예고제 실천 및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성적 평가, 공무원 승진제도 및 최근에 있었던 승진심사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안산 스카이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83년 최종 결정된 서울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면 안산 스카이도로 계획선이 서대문에서 사천교에서부터 안산, 인왕산, 종로, 사직공원 옆까지 되어 있는데,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공사시행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시내로 진입하고자 하면 항상 도로 소통이 병목현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안산이라는 큰산이 가로막고 있어 시내와의 소외감마저 있는데 안산 스카이도로 폭 10m를 개설할 경우 교통소통과 구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한 본 의원은 도로 폭 20m 이하일 경우 구청에서 사업비 부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안산 스카이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로써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텐데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주민의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겨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또한 위원회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96년도에 30개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7,157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으신 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시고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은 질문에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명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김평락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제 개편의 필요성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먼저 전광판 설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설치해 가지고 재정 수입도 올리고 구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항까지 창안해 주셔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전광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7억 내지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장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기타 정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광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설치해서 홍보도 할 겸 재정수입도 이바지 할 겸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 지역의 지방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신문은 4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첫째가 서부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은 자치신문, 그 다음에 서대문신문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 이 4가지 지역신문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저희가 지역신문을 위해서 예산 책정한 규모로 본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성으로 본다면 저희가 25개 구청에 비한다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또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소 증액된,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좀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예고제라든가 근무성적평가라든가 이번에 실시한 승진관계, 특별승진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제 시절이 지나가고 자치구청장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비등될 뿐만 아니라 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법이라든가 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과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과 승진, 임용, 또 전보, 휴직, 면직 등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의 인사를 하고자 하는 기준 즉 방침이 되겠지요. 그 기준은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과연 잘 되어 있다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규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 또는 전보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현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속한 경우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든가 5년 이상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한 경우 이 때에도 전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충자 상담제도를 저희들이 실시가 돼 가지고 고충상담을 해서, 예를 든다면 집이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출·퇴근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그런 부서에다가 전보시키는 그런 방법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격무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해 줘야겠다 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인사에 있어서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직원이, 즉 인사에 해당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일부 직원은 반드시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사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불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참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직무요건의 전문성과 또는 능력, 특성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적요건인 직류 또는 청렴도, 훈련실적 그리고 건강상태 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관계에 있어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즉 승진심사위원회지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열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국장들, 과장들, 동장들, 그러니까 구청 본 청하고 동 직원이 많은 숫자가 승진 대상자로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를 감안해서 동장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격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기준은 본 청에서 지침이 부여돼 있는데 70%는 서열에서 무조건 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지침에 의해서 70% 즉 10명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일곱 사람은 서열로 끊어버리고 나머지 3명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서 특별승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도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정실관계는 전현 배제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승진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회 측으로써 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의회 측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서대문구에서 인사예고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말이지요, 인사예고제를 하면 사전에 지실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지실 돼 버리면 인사를 못합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지요, 부탁이 들어오지요, 해 가지고 사실상 인사문제는…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인사예고제를 한다면 인사청탁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고 압력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죠. 아니, 그런데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예고제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실정, 생각으로는 인사예고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등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난번 10월에, 금년 10월에 기능의 존치가 필요하냐 또는 폐지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각 실·과장 판단 하에 정비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의 의견들이 모두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됐습니다만 향후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비하도록,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을 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 위원이 지금현재 임기 만료된 위원 또는 자격 상실된 위원 또는 교체사유가 발생된 위원들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원들도 이번에 정비위원회 구성해서 정비하실 적에 같이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1기 때 구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번에 재선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자격상실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현재 몇 개 위원회에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다스리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또 시민과 직결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직결되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1개 과에 위원회가 무려 10여 개나 돼요. 아동위원회 같은 데는 위원회 수가 44명이 돼 가지고 예산이 500만원씩…」)
○의장대리 김평락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재정비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앞장 서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예, 저희가 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서는 법정으로 위원회 수를 한정시킨 경우가 있고 법정으로 위원회 수를 한정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시킨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한정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석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규모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로써 위원 숫자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월요일 본 부의장 질문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거기서 마쳐주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는데요, 총무국장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각 국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사무국장도 국장이니까 거기에 꼭 포함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는…
○의장대리 김평락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혜연 의원님께서 자력재개발 지역정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희2동 자력재개발은 현재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며, 홍연아파트는 23개 동에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혜연 의원님이 서면으로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안산 산복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개설되어 있는데 조기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이석문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순환도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북아현동의 무악재 고개 아래까지 산복도록 구간입니다. 약 4킬로미터가 되겠는데 현재 대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구간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내년부터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책정되어서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을 하도록 하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이상으로 금일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대리 김평락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 간사에 이기봉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이신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정혜연   정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 계획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불초 아무 것도 모르는 본 의원이 또 저보다도 더욱 훌륭하시고 더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재선의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 드리면서 또 맡은 일을 충실히 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
   1. 목적.
   국가 및 시정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무료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한 배부 실태와 구독료 지급현황을 철저히 파악, 구 행정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범위.
   업무범위는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된 업무, 조사대상업무는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 조사기간은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가지 6일간, 조사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조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조사반 편성, 현장확인 실사, 필요시 증언청취.
   6. 조사일정은 19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7. 반별 조사상태 현황 1반부터 4반까지 4개 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조사 사항에 있는 감사장 준비 행정 보조원 직원,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기타 난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장이 설명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