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홍성덕의원외24인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의하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부득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는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12월 9일 홍성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홍성덕의원외24인발의)
(10시08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감사를 통해서 도시 가스의 현장을 다닌 바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 몇 분이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득이하게 다시 서대문구 관내에 매설된 도시 가스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행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시공된 도시 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령 규칙에 의한 적정한 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 시공한 점이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대형 가스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나내 도시 가스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관내에 시공된 도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령 규칙에 의한 공정한 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그 동안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으며, 1995년 8월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질의·답변과 같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1995년 11월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부실공사임이 밝혀졌으므로 서대문구 관내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부실시공 지역은 재시공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시공회사로부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 시공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의 안전대책 보장에 대한 특별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켜지도록 할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와 구청과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및 제2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자는 양심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됨은 물론 지금도 반성의 기미는 없고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하는 지난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저희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홍성덕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채택에 관한 건은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