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께서 세브란스병원에 두 달 전에 예약된 검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본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수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호 및 제17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12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재47조의 규정에 의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1994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총 747억 6,500만원으로 수납액 총 816억 7,000만원 중 641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175억 1,1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액 698억 7,300만원으로 624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134억 4,9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48억 9,200만원 수납액 57억 4,300만원으로써 16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40억 6,2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서대문구 일반 회계 예비비 예산 총 8억 8,848만 5,000원 중 구청청사 증축 공사비 외 2건에 대하여 3억 9,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1,2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6,594만 4,000원을 확보하여 노 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비로 1억 3,800여 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실제 3,557만 9,000원을 지출 1억 311만 6,000원을 '95년도에 이월 조치한 승인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의원 여러분!
   1대 전 의원이셨고 '95년도 결산검사반장이셨던 정화진 씨로부터 1994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 결산검사반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화진   지금 소개받은 정화진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여기 단상에 섰다가,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보다 나은 우리 서대문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여러 의원님이 선거에 한창 열중하시던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위원 외 이도직, 정백구 위원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종 증빙서류의 확인과 각 실·과 '94년도 세출예산서 각 항목별로 세입 및 지출 내용을 주관 과장의 설명을 받아가며 검사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조금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정일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수납액은 816억 7,000만원 예산액의 109.2%로써 69억 600만원을 초과수납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입 및 세 외 수입의 재산임대 매각수입과 이월금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결손금액은 3억 2,300만원은 납세의무가 대부분이 무재산 거소불명과 시효 완성된 것이며, 이월 미수납금은 81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에 해당되며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 태만, 재력부족, 거소불명으로 분류되나 납세자 태만과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거주지 추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53억 5,500만원은 미수납률이 54.2%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징수 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지출액이 641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788억 4,300만원으로 81.4%를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2건으로써 29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3.7%에 해당되며 서류를 분석해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19건, 유관공사 지연이 7건, 발주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이 6건, 장애요인 발생 요건이 4건으로써 불용액은 117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4.9%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애당초 예산편성에 의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녹지조성, 환경관리사업, 주차장시설 확충 사업 등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와 집행이 바람직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으로써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7,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구 청사 증축 공사에 1억 2,000만원, 도로시설물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 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 중에서 노 외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1억 312만원으로 충실한 사업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잘된 점으로써는 사회복지과, 주택과, 하수과, 보건지도과 소관은 검사결과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세무관리과, 청소과, 토목과 소관의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와 보충자료는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9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매년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 징수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지방세의 2배에 육박하는 세 외 수입 징수에도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무행정의 각과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공정한 과세와 탈루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와 건강 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 없는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세출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 선정에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가 시기를 늦춰 졸속한 예산을 집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검사 시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정화진 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실 텐 데도 불구 하시고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항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수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8회 정기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 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 외 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 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199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 총 966억 1,800만 9,000원 중 일반회계는 897억 5,222만 3,000원, 특별회계는 68억 6,578만 6,000원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외 21개 항목 총 897억 5,22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외 2개 사업 총 68억 6,578만 6,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회계 예산액 897억 5,222만 3,000원 중에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민용 신문구독 외 26개 항목 17억 7,95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 의회업무추진비 외 26개 항목 17억 7,068만 7,000원을 증액하도록 하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수 계층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과 주민의 편익보다는 소모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경제개발비 중 도로건설분야 등 주민복지시설에 활용하도록 하였음을 첨언하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밤늦도록 수고하신 데 대해서 너무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의원님 계신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오환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서 지금에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인물 중에서 알뜰시장 등 평가시장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200만원에 대한 걸 부활시키기로 어제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사무착오에 의해서 유인물이 이렇게 됐노라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차액 883만 4,000원을 예비비로 돌리는데 그 예비비 중에 200만원을 사용해서 알뜰시장 운영 등 평가시장 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알뜰시장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구청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각종 시상이나 포상금 식으로 해서 각종 시상을 하는데 삭감한다는 내용은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환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오환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착오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96년도 예산안 중 시민알뜰시장 운영 등 시상에 대한 예산을 200만원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200만원이 감액돼 있고 일반회계 예비비 883만 4,000원은 포함돼 있으므로 예비비 중 200만원을 알뜰시장 운영비로 바로잡고 예비비는 683만 4,000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안이 우리가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잇고 일부 증·감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을 각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본 예산을 통과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어제 밤늦도록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정한 사항이므로 그것을 다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표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1996년도 예산안 중 증액 또는 새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그동안 장기일 동안 신청한 예산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신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되고 삭감된 내용을 보면 증액된 것, 물론 저희 투자사업에다가 많이 증액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예산에 관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일반회계 증액 사항에서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으로써 구 의회 의정보고회가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 의회 의정보고회는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만 내용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집행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 지원해 주는 형식이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그대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에 내년도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깊이 생각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흡사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청한테 하나의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판을 비롯해서 각종 도구를 준비해서 구청장인 저한테 넘겨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 되도록 우리 전체 1,500여 공직자가 단합하고 뜻을 모아서 의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인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안을 집행하면서 더 좀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고 그리고 복 받는 한 해가 되어 주실 것을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은 어느 해 못지 않게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토목공사 부분은 상반기에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