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고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성장의원외19인발의)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35일 동안 의정의 일원을 맞아 개인의 업무를 중단하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정기회 35일간의 장구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정기회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0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 제38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 규정토록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 본 청 861명을 86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78명의 의무직을 포함한 83명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26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문직종 중 의무직에 대한 보수규정과 채용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등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1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2일 제38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서대문구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이중으로 규정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원번호 제24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3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과 통합으로 인하여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중 직제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6일 제38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대법원 규칙이 '95년 6월 5일 제1369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시에는 해태 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 발언 중에서 재적위원 11명을 재석위원 11명으로 잘못 말하고 있음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4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륵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성장의원외19인발의)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조갑현   안녕하셨습니까?
   2대 의회 들어와서 정기회를 35일간 쭉 진행해 오시면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고 대구청을 견제하는 슬기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활동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툰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기우였습니다.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고 관계관도 적극 협조해서 정기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2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1일 제38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의 협의 삭제 등 4개 항목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대행업체와의 재계약 사항 등 요금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3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8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사용목적에 환경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대상이 수집환경미화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하는 취로사업자, 운전기사 등으로 수혜 폭을 확대하여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및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준용규정으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호에 기금의 용도에 환경개선자금 사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지급대상에 수집환경미화원을 수집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하며, 안 제9조 준용규정에 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활용품수집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6호로 접수된 이 안은 1995년 11월 16일 전성장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3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외 ‘기금의 조성’및‘사용용도’,‘위원회 구성’,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을 두도록 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노인정의 설립허가 및 무허가 노인정의 현황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정확한 결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등 전문가를 다각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중 제1호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라 하고 제2호 서대문구의회의원 3인으로 신설하며, 제2, 3호를 제3, 4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중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를 ‘출납년도폐쇄 후 3월 이내에’로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8회 정기회 기간 중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을 위원회 발의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조갑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 위원장이신 임재선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와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마무리짓는 이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실시한 1995년도 구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난 12월 3일 구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로 하였으며 감사업무의 범위는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사반을 3개 반 9인의 위원으로 편성, 각종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 직원이 사무보조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장비의 내구연한과 가용상태 등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자료실 보수 및 도서구입 촉구와 의회 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 등 각종 자료 및 질문요구자료를 의사일정에 맞추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등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인사가점 반영의 필요성과 속기원고를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번문하기 위한 속기사용컴퓨터 4대를 구입 회의록을 조기에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신속히 배부될 수 있는 방안과 의정활동비 BC카드 사용 문제와 의원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회의수당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성심껏 실시한 '95년도 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석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19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1,800여 구 공무원들이 자기 사명을 느끼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겹게 어려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안일한 방법으로 구태의연한 공무행정을 전개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눈물겨운 일들은 보건소에 아직도 정이 살아있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을 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자기 친부모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어른들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출장 치료 간호해 준 이런, 그야말로 감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취득, 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6일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업무의 범위는 3실, 3국, 6개 동사무소로써 문화공보실의 20개 부서를 주로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4개 반 14인의 위원으로 편성, 감사일정별로 국별 업무보고와 개별감사 및 동사무소 현지방문, 감사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여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구청 측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감사일정대로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행해 본 결과 우리서대문구 관계공무원이 자치구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피동적인 자세와는 달리 이제는 주민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권장할 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자치구 정착을 위해 한 목적지로 향해 전진할 때가 아닌가? 하는 희망 있는 우리 구정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새 희망의 분위기 속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구 행정 사무를 소신껏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구나 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등록업무 관리개선 및 서대문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위험시설물 예방순찰, 구청 기동처리반 운영과 종합문서 서고정비, 방문간호 사업 등 7개 사항을 적극권장 장려해야 할 것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문화공보실의 출판 및 인쇄소 등록변경 사항, 지연처리 시정요구 외 58개 사항을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시정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건의 사항에는 문화공보실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 15개 사항을 관계규정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과 현실에 부합되게 행정사무를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사항을 이송토록 하였으며 구 행정사무에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공적이 월등한 직원에 대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검사결과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성심 성의껏 채택한 '9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구청직원의 1,800명을 1,430명으로 정정,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조갑현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대상은 3국, 15개과, 3개 동사무소, 시민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도시정비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홍제3동, 홍은3동, 남가좌1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의 총괄은 본 위원장이 했고 감사반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1반은 김영일 반장님을 비롯해서 기창표 위원님, 김동덕 의원님, 이진수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이 시민국과 홍제3동을 감사했고, 2반은 박노현 위원이 반장을 하셨고, 김종섭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임재선 위원님이 도시정비국 소관 각과를 또 남가좌1동을 감사했습니다. 3반 반장은 정일수 위원님께서 하셨고, 이석문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강석준 위원, 홍성덕 위원이 건설국에 있는 각과와 동사무소는 홍은3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어려움도 무척 많았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2대에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구청을 제대로 살필 수 있었고 또 대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무척 감개무량했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6일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업무의 범위는 3국, 15과, 3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의 17개 부서에 대하여 주로 '95년도에 처리된 업무에 국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반 14인으로 편성하여 국별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별로 각 과별 업무보고와 의문 나는 사항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듣고 부서별로 개별감사를 한 후 현지확인 감사가 요구되는 도시 가스 배관 매설공사, 주택가 청소문제, LPG가스통 관리실태, 세차장 폐수방류실태, 대중교통문제 및 마을버스 등의 주차실태 등 기타 시민의 생활환경 및 안전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현장과 동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청소속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거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서 대내의 환경과 시대적인 주민자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한 면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아직까지도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답습적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의 복지행정 구현에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보고서를 채택할 때 우수장려사항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사항에는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구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 ‘남가좌동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을 주민의 뜻대로 변경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합리적인 주차단속’‘손실보상업무의 성실수행으로 구 행정의 신뢰구현’‘명지초등학교의 신축공사장 소음공해 민원의 적극해결’ 등 이밖에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할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사회복지과 업무 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및 생계지원’을 병원장기요양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등 40개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감사자료 준비 지연에 대한 공무원 기강의 해이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있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며, 건의사항에는 주택과 업무 중 재건축사업지구 내 세입자 보호대책 등 7개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걸설위원님들이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한 '9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수 일 간에 걸쳐 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조갑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다음은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서은자치신문에 관한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은자치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비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은자치신문 편집인 황일용은 구의원인가. 신문기자인가 그 신분을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지난 1대 때 뭔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신분에 사사건건 참관하고 기자인지 구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서울신문 삭감에 대해 본 의원한테 간섭을 했습니다.
   ‘서울신문구독료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오만불손한 행동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문해서 그 주문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을 맷돌로 갈았습니다. 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하는 발언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을 했다. 의원이 동장을 파면 운운했다, 상식에 맞지 않다 하는 신문기자의 범주를 넘어서 본 의원을 모독하고 명예훼손 하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서대문구의회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기사 제시)
   ‘언론도 구의원의 질문대상인가’하는 주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의원님 각자 댁으로 다 신문이 우송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자치신문에 구청으로부터 월 123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한 달에 월급 35만원 받고 있어요. 설령 구의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함이 가득한 기사를 써 가지고 자기가 무슨 면책특권인양 구의원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했어요.
   지난 1대 때 가장 추잡한 일이지만 구의원의 점심식사장에 따라 다니면서 실컷 같이 얻어먹고 구비로 갈비탕을 먹느니 갈비를 뜯느니 하는 기사를 썼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무보수로써 점심 한 그릇 따뜻이 얻어먹는 걸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어떻고 구비는 어떠니 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4년 전 신문을 훑어보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언론인은 저희가 견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악의적인 언론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 속담에 ‘돼지 코에다 진주목걸이를 걸지 말라’했습니다. 그 돼지 코가 납덩어리를 걸었는지 진주목걸이를 걸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주목걸이를 걸지 말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지방자치신문은 각성하고 또 저희 화합차원에서 동참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각별한 의문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홍성덕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혜연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정혜연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헌신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5년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출범과 함께 본 의원이 의정에 몸을 담은 지도 벌써 6개월이 경과되고 내일 모레면 병자년의 신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신년에는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 및 관계관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95년도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끝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실시한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국정 및 시정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한 배부실태와 구독료 지급 현황을 철저히 확인, 구 행정 사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사업무의 범위는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 배부 및 구독현황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행정사무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4개 반 13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22개 동의 현지방문을 통한 행정사무를 조사한 결과, 신문구독현황 및 신문의 정확한 배달여부, 신문구독 확인원 관리와 기재사항 등에서 각 동마다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북가좌 1동의 경우에는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사항을 철저히 하여 배달이 빠진 날 조차도 누락되지 않고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음은 적극 권장할 사례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채택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정혜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덕 의원, 전성장 의원, 박노현 의원,
   최광진 의원, 박덕균 의원, 조재구 의원,
   권재일 의원, 홍성덕 의원, 오환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그리고 조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위하여 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평락 의원 나오셔서 독립공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평락 부의장입니다.
   35일 간의 정기회를 연일 심혈을 기울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95년도를 보내면서 감회와 뜻이 서려 있는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적극 추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고도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적지정 제324호로 지정된 본 독립공원은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 명 선생 및 강우규 열사 등 95위의 순국선열이 계시는 데도 추모행사 분향 한 번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구청장은 적극적이고도 시급히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명실공히 독립공원 사적지가 성역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선열들이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신 역사적 장소인 독립공원을 성역화 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동시에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공원을 독립상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구 수입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 대대적인 사업에 동참한다면 대한민국의 제일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서대문구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전성장 의원, 간사에는 김동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서 수립을 위하여는 기일이 소요되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서는 삭제하고 다음 회의에 본 계획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회 정기회 35일 간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