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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3월13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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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인사말씀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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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경칩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시찰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 구간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본 총리의 독도에 대한 망언은 국민 모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등 주변정세는 긴장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9회 임시회는 '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구정에관한질문, 구청장제출 조례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 청원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더욱 주민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 보다 발전하는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민태   다음은 이정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6년 새해에 들어, 처음 개회되는 서대문구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21세기는 우리 서대문구가 세계를 향하여 힘찬 나래를 펼치는 꿈과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금세기의 마감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로써 우리구가 한단계 수준높은, 발전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귀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의 몇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올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역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의 기본방향으로써 새로운 대의회 협력관계 정립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구청의 기능이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권한과 책임이 분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견제와 감시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 내지는 협력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여과없는 신선한 의견은 편협한 시각을 갖기 쉬운 공무원들에게 소중한 지식이 될 것이며 행정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주요시책의 결정과 행정목표 설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의회가 구의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구청으로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주거나, 훌륭한 시책과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빼어 놓을 수 없는 의회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뜻이 바로 사십만 우리 구민들의 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분명한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자구의 노력없이 일정한 재정수입으로 경상적 경비나 지출하고 있다면 그 자치단체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각종 건설공사 등 투자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예산당국과 끊임없는 협조와 대화를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위치에 서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 인사들이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합심 지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많은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흡사 음악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다양한 악기들이 저마다의 음향으로 절묘한 하모니를 이룰 때에 훌륭한 연주가 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도 여러 분야의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한목소리를 낼 때에 그 자치단체는 건실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대로 공평한 조건하에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이 소속 정당이나 여·야를 떠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구 산하 어느 공무원도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지침을 시달하였고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통·반장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등 관계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선거당시에는 소속 정당에 따라 정치적 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구청장의 위치는 모든 정당에게 평등하게 대함은 물론, 어느 후보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공직을 통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맡겨진 직무에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유사에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공정하고도 깨끗한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놓게 되며, 조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업무의 능률도 향상되고 개인의 발전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승진과 포상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고 "될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인사가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연이나 학연에 치우치는 인사는 결코 당사자나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사의 폐해를 적지않게 경험한 저로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큼은, 깨끗하고도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취임이후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인사에 있어서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청탁에 의한 인사를 과감하게 배격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 서대문구의 인사는 공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불친절하거나 직무에 태만히 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나,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은 끝까지 보호하고 발탁하여 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에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였던 구 서대문구 형무소터에 대한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성역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는 구의원님과 문화재위원 등 사계의 권위자와 유족회 대표들로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건평 420평 규모의 구 보안과 건물을 전시관으로 개수하고 옥사와 사형장, 담장·망루에 대한 보수공사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일제의 재판기록과 애국지사의 일기, 친필 등 각종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범국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먼저 우리 구민모두가 관람하도록 할 것이며, 외국 관광회사에도 적극 홍보하여 서울에 오는 외국인의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67억원으로 이미 37억원은 확보 또는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30억원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아현지구 시민아파트 정리까지 우리 구에는 모두 144동의 시민아파트를 정리하고 현재에는 4개지구에 49동 2,212호의 시민아파트가 남아있습니다.
   이중에는 금화지구 3개동과 연희B지구 2개동 등 5개동은 위험도 A급판정으로 조속히 입주자를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연희B지구 2개동 118호는 대부분 이주를 하였거나 이주의사를 밝히고 있어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풍치지구를 해제하지 않고서도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해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화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입로 확보와, 지구내 기존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희A지구와 홍제지구의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지 여건에 맞는 개발모형을 선정하여 착실하게 정리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총 54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제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홍제천 6.1km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의 586m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수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복개를 요청, 결과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홍연교 상류와 연가교 부근에는 휴게마당과 산책로 등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스위스그랜드호텔앞 홍제3교에서 의주로와 바로 연결되는 길이 420m의 도로를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부 도시고속도로 진입램프 구간으로써 교통량이 대폭 증가한 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구청쪽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홍은동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통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공사는, 올해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58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제천 종합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의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로터리에서 은평구계까지 6.5km 구간의 경의선 철도의 소음피해는, 그동안 이곳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구의 문제였습니다.
   작년 여름 2개월에 걸친 우리구 직원들의 성실한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철도청과 서울시 예산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올해에 서울시 예산 7억 5,000만원과, 정부예산 7억원을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소음이 심한 충정로지역과 북아현동 지역 1.1km구간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음벽 설치공사는 단순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단합된 의지에 정부도 협조를 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중앙정부가 생각하는바 주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는 각종 투자사업은 총 102건에 52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구예산 사업이 70건에 196억원이며, 서울시 예산사업이 32건에 327억원입니다.
   시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사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4개 프로그램에 1일 2,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음악회와 연극제 국악공연도 자주 개최하여 구단위 문화회관으로써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촌문화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 그리고 독립공원 개관행사도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정책도 적극 개발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노인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노인정 증설방법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설립과, 주간보호센터등 실질적이면서도 수준높은 노인복지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이 시대에 어느 분야보다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말은 결국 세계 선진도시의 가치나 수준이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수준이 선진도시와 동등할 수 있도록 차원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로 중대한 인간의 본질문제를 소홀히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균형을 잃은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대대에 걸쳐 보전되어야 할 자연녹지가 훼손되는가 하면 무절제한 폐수와 매연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몇 년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주택사업 등 개발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긴 안목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를 감싸고 있는 안산과 백련산은 우리 모두가 가꾸고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산에 세워졌던 외인아파트를 많은 재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철거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안산과 백련산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수행의 기본방향과 올해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속에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훌륭한 경륜과 지식을 가진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힘을 모은다면, 서대문구를 서울에서, 나아가 세계속에서도 가장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인사이동에 의하여 바뀌었습니다.
   의장이 사무국장을 소개하고 회의가 진행되면 자리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1월 1일자로 이명우 전 의회 사무국장이 공로연수 파견되고 1월 15일자로 서울시 운수2과장으로 근무하시던 이정열 국장이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정열 사무국장에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열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계장 김민태   이상 제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