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13일(수) 10시4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배의원외9인발의)
4. 19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6년 3월 7일 김평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 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6년 2월 27일 박덕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3건의 구정에관한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3월 7일 이성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일 10일까지 의장님의 9분의 의원께서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실태를 시찰하신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연수결과를 18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송영우   의사결정 제1항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결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9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1동 조갑현 의원과 홍제2동 이석문 의원을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배의원외9인발의)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번 제39회 임시회중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출석요구일은 '96년 3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이유는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예리한 질문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제안설명중 실장만 했는데 이성배 의원 과장도 포함되지요?
      (○이성배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송영우   실·과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영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제39회 임시회를 맞아 '96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구정여건과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과 연접된 기존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공간이 넓은 쾌적한 지역입니다만, 노후주택과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과 이화여자대학 등 명문대학이 위치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17,.7㎢의 면적에 12만 1,966세대, 36만 6,81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최근 5년간 재개발사업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경에는 40만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동에 공무원은 1,435명이며,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897억원과 특별회계 69억원으로 총 966억원입니다.
   이는 '95년 최종예산 853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된 수치이며,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497억원으로 51.4%, 시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69억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로써의 발전입니다.
   지난 2월 1일 조순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대문독립공원내에 독립관을 복원하고 사적지를 보수하는 등,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정신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건평 420평의 구 보안과 건물을 전시관으로 개수하여 형구와 밀랍인형을 설치하고, 순국선열등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는 등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수집·전시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22억원의 시예산으로 대지 740평에 독립관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장에 담장·망루에 대한 건물보수와 조경시설도 추진하겠으며, 일제의 재판기록과 애국지사의 일기·친필등 각종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유족회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미국과 만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해외독립운동사료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외국관광회사와 국내여행사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코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어·일어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전통문화예술을 확대하기 위해 연변조선족 자치주·북경시 해전구·동경 쓰시다구 등 국제도시와 미술·사진작품 교환전시·예술단 상호방문공연등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20개 과목에 1일 2,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28개 과목으로 증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음악회와 연극제·국악공연등을 자주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회를 맞이한 신촌문화축제를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생·업주·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개최하겠으며, 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다양화하여, 주민들과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858가구 1,304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4억 800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2억 1,000만원의 생업자금융자·한가족 결연사업 확대등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안산장학회를 통하여 2,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1,622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2 장애인작업장 건립추진 및 산업시찰과 한가족 행사등 위안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장애인이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건립 57개 노인정에 대한 케이블 T.V설치 등 복지시설확충과 한방 무료진료·재가복지 서비스등 구민보건 향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익향상을 위해 동당 4,000만원씩 총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동근린공원내 벤치등 휴식시설 설치, 안산·백련산 및 인왕산·바람산 등에 대한 공원시설 보완과 함께 산책로와 계간수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행정 개선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무엇보다도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시설 설치·폐의류 수거확대,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보상제를 도입,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중단될 것을 대비하여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장소와 재원확보 방안을 전문가와 의원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교통란 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현·창천공원지하와 홍제천 일부구간에 대하여 민자유치로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주택가 인접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 야간개방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T.I.P사업으로 신촌지역 교통소통을 촉진시키고, 관내 신호등 93개소 및 정체지점에 대한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버스전용차선 1.2km 확대, 금화·미동초등학교앞 육교설치, 홍연초등학교 외 6개 학교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장비, 명지대앞 보차도 분리사업 등 교통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사전호각 예고제, 주차안내카드제작 배포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교통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현재 54%인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을 금년에는 58%로 끌어올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의선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소음이 심각한 북아현동일대 1.1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2.2km 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철도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9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미국 시카고시 한국상품전시판매장내에 10평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상담을 촉진시키는 한편,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4개국에 수출촉진단을 파견 자기상표를 부착, 수출하는 방안도 KOTRA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총 29개의 재개발 구역중 10개 구역이 완료되었으며 12개 구역은 시행중이고, 4개 구역이 시행인가 중에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지구 지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희3구역등 3개 구역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홍제1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은 준공토록 하겠으며, 다른 구역은 공사착공이나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에서 60년대말 구릉지역이 많은 우리 구에 6개 지역 193동을 건립하였습니다마는, 지난 해까지 계속 정리를 하여 현재에는 4개지구 49동 2,212호가 남아있습니다.
   이중에는 연희B지구 2개동 118세대와 금화지구 3개동 109세대등 총 2개 지구 5개동 227세대가 A급 위험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난우려 경제지역으로 지정된 연희B지구에 대해서는 이주에 따른 개발참여가 보장되어 입주자 대부분이 이주케 됨에 따라 재건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으며, 여타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여건에 맞는 개발모형을 선정하여 정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아파트가 고지대에 위치하는 관계로 풍치지구와 공원용지에 저촉되어 현지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기본의 대지는 협소하고 입주자는 많기 때문에 사업의 채산성이 적고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화지구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지원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시 관계과에 건의하여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화지구에 대해서는 '96년 2월 29일 시 주택개량과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재요청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기능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촌·가좌지구등 5개 지구 4만 2,600평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고, 안산·백련산의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설하겠으며, 창조건설과 포스코사옥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통행권을 확보하고 각종 광고물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토록 하여 도시공간과 미관에 어울리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향상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거리분위기를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안산을 비롯한 주변야산에 경관림 조성을 확장하고 수종갱신과 소나무살리기 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경관 보전과 녹지공간 확충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도시방재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고 위협시설물에 대하여는 응급조치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시설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8개 분야에 102건 523억원으로써 '95년과 비교하여 44건, 2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는 철로변 방음벽 설치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구정실현입니다.
   구정쇄신의 가시화를 위해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연구단 운영,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민간기업체 교환근무 등 형태변화를 통한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민편의에 한발 가까이 서는 참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토지기록, 국·공유재산, 세무분야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 작업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부구정평가단과 구정이동통신원제를 운영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공사 감독관을 위촉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비씨서대문카드발행, 구민의날행사, 농산물직거래장, 알뜰장, 재활용센터운영 등 주민들과 화합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을 위해 자동복합인증기 및 음성정보시스템설치, P.C를 이용한 민원접수제를 시행하여 24시간 민원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구간부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일 명예교사제 실시, 민원사항을 현장처리하는 구정기동처리반 운영, 공무원 민원안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연기경연등 참된 변화를 통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은 구청장 이하 천오백여 모든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아이디어 경쟁이 활발하며 또한 자치단체마다 기업경영의 논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성원으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와 구청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흐름에 앞장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은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유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월 14일, 3월 16일, 3월 17일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없으면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