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였으며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 질문 접수 순으로 의원께서 질문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 한 8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민선 구청장 탄생이후에 저희 구의 발전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구정때 선거당시 저를 도와줬던 분과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엄청남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이라고 하면 가족이 한데 모여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서민들한테는 서러워서 설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문민구청장 이후에 주민들이 더 서러워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을 한탄으로, 울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여러 주민들로부터 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분들이 30년이상 국·공유지에 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변상금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부하더니 급기야는 민선구청장 이후에 이렇게 시뻘건 딱지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설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독촉장이 무슨 독촉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빨간줄을 두 번 그어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도장만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한테 돈 내라, 이유도 없고 내용도 정확치 않은 독촉장을 시뻘건 종이로 해가지고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전부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 작년 8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추어 지방자치재정법 87조에 규정된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 특히 국유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내용을 고지서에 이렇게 보냈는데 같은 단체인 교육청이나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고지서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 당신이 점유를 해서 몇 년 동안 살았고 또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몇 ㎡이고 몇 ㎡는 가격이 얼마나 되니까 얼마를 당신이 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시효 취득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법에 맞게끔 이것을 언제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우리가 다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내주십시오 하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약도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시뻘겋게 겁을 줬어요.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민을 다스린다든지 통제한다든지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되고 우리가 주민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만 순응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주민의 편에 들어서 중앙정부와 다툴 것은 다투고 중앙정부가 잘못 가는 것은 우리가 시정토록 건의도 하고 또 주민이 과연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잘못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서대문구를 끌고가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조금이나마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이해를 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이 변상금이 과다하고 조금 잘못됐다 해서 지난 신문에 반 정도 축소를 할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주민들이 자주점유를 했는지 타주점유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변상금 받고 땅 팔아주고 코미션으로 먹는 20∼30%에 욕심을 갖지 말고 국민재산이 국가재산이고 국가재산이 국민재산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인데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6∼7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착근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1월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600여 통장님들께 의회활동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통장들 지역내에 혹시 부실공사 지역이 있다든지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설문서에 응해주십시오 하고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총무국을 통해서 또 본 의원이 총무과장께 이것을 꼭 전달이 돼 가지고 올바른 설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며칠만에 전 통장으로부터, 97%에 가까운 통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야, 이제는 서대문구 뭔가는 달라지는 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같아, 80%가 같아. 글자도 같고 동그라미 친 모양까지 같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통장들은 필적도 같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구나. 그렇진 않겠지 해서 본 의원과 전성장 의원, 김동덕 의원이 서대문구 9개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통장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j 실시한 설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데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장들이 보지를 못했대요, 그 설문서를. 통장들이 해야 될 일까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해 준다고 하면 통장 둘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구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문서가 중간에서 적당히 만들어져서 보고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위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보고하고 끝내버리자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 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 6.27 선거 이후에 본회의가 구성된 자리에서 저희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나오기까지 주민들한테 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각 구의원들로부터 구의원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시행이 될 테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시오 해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 전체의원이 공약사항을 구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물론 서대문구에 하나의 정부라고 하면 소정부인데 여기에 대통령격인 구청장님이 제일 우선 순위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청장님 공약이 9개 분야 57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돼서 추진된 것이 9개 분야 56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게 벌써 3가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45가지 그리고 조금 미진하지만 금년 3월부터 실·과장이 계속 보고를 하게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어떻게 돼 가고 있다하는 책자까지 발간한다고 합니다. 물론 홍보하는 건 좋아요. 주민과 직접 맞댈 수 있는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 공약사항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요.
   해서 우선 이런 문제도 구청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에 공약이행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회칙이라도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예산편성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96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남 예산중에서, 서대문구에 현재 살고 계시는 호국단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 당시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켰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구의원, 구청장, 공무원을 만들어 낸 분들입니다.
   다리도 없고 팔이 잘리고 얼굴이 찢어져서 한 평생을 그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400만원입니다. 상이군경이 서대문구에 635명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350명이 있습니다.
   남편 잃고 평생 과부로 살고 있는 미망인이 250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자식을 전방에 보내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떠밀겠습니까?
      (「원호처가 있어 국가에서 하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는 복지회관을 만들든 원호회관을 만들든 구예산으로 회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6·25당시도 회상하고 또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모의원께서 원호처에서 한다고 한 건 원호처, 중앙정부가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각 군,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를 한 번 가보시고 앞으로 서대문구에도 진짜국가를 위해서 애쓴 그런 분들한테 제2 제3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행정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을 짓고 등기를 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전에 있던 헌집을 철거를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많은 과태료를 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허가 내 가지고 집 헐어서 다 지은 다음에 등기내러 가면 거의 벌금을 내는데 이건 건축허가 당시에 전에 있던 건물멸실 신고서까지 같이 받아봐 주면 이런 것은 과태료, 벌금형태인 과태료가 전혀 물려지지 않겠더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조금 세심하게 허가사항에서 첨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그 다음에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미리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검인계약서 때문에 그럼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해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약이.
   그러면 산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것은 무효고 새로 이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건으로 해서 나간 그 세금도 내라고 해요.
   이번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인·허가 시에 구청에서 제출받는 서류중에 등기부등본부터 무슨 대장 뭐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첨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자체내의 등기부등본에 몇 평 도시계획확인원에 어떻게 된 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별 인·허가는 어느 센터가 하나 구성돼 가지고 정보를 자체적으로 교환을 해서 처리해 주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 민원사항이 한 번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인데도 한 시간만에 청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민원이 이런 식으로 잘 이끌어진다면 본 의원은 물론 전 주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우리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직접 어루만지며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재정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진우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는 말속에서 질의라고 하시지 말고 질문이라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구정질문이니까 요점만 얘기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우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에 뒤늦게나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정 개혁의 4대 기본방향 즉, 열린 행정, 경영행정, 소신행정, 깨끗한 행정, 봉사행정과 주민복지증진이 구행정에 중심이 되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임기 1/3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민복지 증진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 묻고 싶으며 제39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보건소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고 말씀하셨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소법 개정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해서 199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개정된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원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어느 의원질문에도 서틀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한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검진을 실시한다든지 또 현재 보건소 1년 총수입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설된 서대문구 BC카드만 가져오면 전액 무료로 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도 구청장의 구 복지비 8억원을 책정한 것 중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구구 사정해서 4억원이 할당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충당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충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보건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켜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인전문가와 한방과를 신설하고 구청산하에 있는 위생과와 사회과도 전문병원으로 이관시켜서 명실상부한 구민복리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켰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들의 임기와 임명 문제점에 대해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246호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한대 연임조항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제5조에 최고한도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음은 제15조 2항에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조항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니 통장은 그 통의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만 어느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39회 임시회 개회식때 구청장의 인사말씀 중에서 총선에 임하는 구청장의 소신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만 실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총선에 임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각종 선거 때마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권 개입의 소지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무직 구청장이면서 정당인이기 때문에, 옛말에 팔이 들여 굽지 내 굽지는 않는다는 속언이 있다시피 소속되어 있는 자당의 입장도 피력할 수도 있겠으나 정당인이기에 앞서 40만의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다 공인이요 공무원 신분임을 먼저 생각하셔서 구민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평이 없는 입장을 지켜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구청장께서는 지난 1월 각동의 동정보고시 인사말씀과 우리 구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과장된 홍보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일부 동장이 자신의 충성심에서 그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의 개혁이나 역사바로세우기 과정에서 다소나마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특정홍보의 지지만을 우회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빈축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지시나 언질을 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는 항상 구민의 대통합과 공무원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선거철에 임박하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놓고 말 한 마디 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화합을 희생시킬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시어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착오보상제 실시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40만 구민들이 구청을 불가피하게 방문하여 실무자와 민원인간에 고성이 오고 가는 현장을 본 의원이 가끔 목격하면서도 구청 현관에 걸려있는 "친절할 공무원 웃음짓는 주민"이라는 슬로건에 또다시 희망을 걸며 새로운 21세기의 자치시대를 열고 있는 구청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많은 구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 사안들에 대해 보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도부터 '75년까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동의 대표적인 민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76년 12월 18일 김인호외 4명에게 매매한 철도 대지를 시유지로 잘못 알고 매매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올시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이미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앞서가기보다는 항상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는 더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 자치시대를 열고 있는데 자치구 1,500여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뒤나 따라다니며 안일주의의 실무행정을 하고 있는 국장들께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묻지 아니 할 수 없으며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주의 행정을 할 것인지 실무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건을 제출했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옵는 송영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5년을 뒤로 하고 대망의 병자년을 맞이하고는 처음으로 의회가 개원하여 역사바로세우기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토박이, 북가좌동에 사는 오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각 버스회사 종점에 주차시킨 차량의 동절기 심야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차고지를 둔 버스회사는 2개 회사에 201대가 있고 마을버스는 9개 회사에 61대가 있습니다. 총 262대중 절반인 130여대가 심야에 엔진가동으로 인한 소음, 매연등 엄청난 양의 공해를 유발하고 있더군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종점 인근 주민의 피해는 첫째는 두통과 식욕부진, 노이로제까지 겹치는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피폐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절기 야간에 주차한 차를 꼭 가동하여야만 하는가, 과연 예열이 필요한가, 몇몇 버스사업자에게 조사하였던 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기사들의 일종의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장시간 불필요한 엔진가동으로 인한 많은 양의 유류 손실과 각종 부품 마모로 인한 손실로 오히려 회사 경영수지에도 손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 주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러한 유형의 지도감독 소홀로 우리 구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보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95년 12월 8일 경의선 철도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북가좌동 지역, 남가좌동 지역도 빠짐없이 조사하였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소홀함 없이 방음벽을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3월 13일 구청장 인사말씀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경의선 철로 6.5km 구간에서 시비, 국비예산 14억 5,000만원을 들여 1.1km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2km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1km 구간이 어디인지 도면으로 그려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2.2km 구간에는 소음 피해가 없는지. 정정하겠습니다. 3.3km를 제외한 3.2km는 소음피해가 없는 것인지 모든 공사계획을 세부적으로 도면으로 그려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 임기내에 방음벽설치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또한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이 우선 순위에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구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구석구석 불편한 곳이 없는가 다시 한번 보살피시고 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세 분 남았거든요, 질문이. 세분 끝내고 합시다. 세분 아주 끝내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40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천동 출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에 신촌로타리의 고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옛날에 고가에 커다란 대문 앞에 빨래줄을 걸어놓고 지저분한 걸레를 걸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신촌로타리는 서대문구의 서부지역의 국제적인 관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의 재원의 일원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5개 대학이 있어서 미관적인 문제를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하나의 지역입니다. 바로 서강대교가 생기니까 신촌로타리에 고가차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가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1985년도에 계획한 사실입니다. 바로 85년도 그 당시에는 차량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바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가도로를 거기에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서울신문에 나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이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소관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첫 번의 관문에 빨래줄처럼 걸어놓는 미관상의 어려움과 지금 현재 교통체증을 이루는 사유를 알고 있는지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촌로타리에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서울로 시청으로 향하고 있는 굴레방다리에 밀려오는 차를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대입구부터 막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바로 서울시청에서 내려오는 차가 동교동로타리 또는 서교로타리, 합정동로타리에 또는 신촌의 연대 앞이 막히고 서강대학이 막히고, 막히기 때문에 바로 고가차도를 놓는다면 신촌은 고가차도에, 우리나라의 차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를 거기에 전시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가차도를 만듦으로써의 교통의 편리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책을 바로 내 소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당당하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공고에 따른 질문을 합니다.
   1995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서대문구청장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5개 지역에, 서대문의 5개 지역에 상업지역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역에 있는 많은 해당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쁨속에 내일의 상업의 기원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지금까지 계획 취소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공고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확정돼 있는 공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없는 행정을 해서 우리 40만 구민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는 우리 구행정입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어째서 지연되는지 왜 보류가 돼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도시정비국장은 세심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본 독도망언에 대한 우리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제가 이러한 질문서를 냈을 때 어떠한 공무원은 또는 우리 동료의원도 독도 문제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독도문제를 하나의 정부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 처해있는 40만 구민들이 바로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의 망언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를 확립하자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저는 3월 1일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3·1절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가는 우리의 일원들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 구청의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리 1,500명을 대표하는 구청장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과장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총무처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우 총무국장님 또는 거기에 계장 나왔습니다.
   버스 40명 타는 버스에 겨우 15명 밖에 탑승이 아니됐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독립운동의 일원을 외치면서 33인, 16살 밖에 먹지 않은 유관순 누나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혼자 참배를 했습니다. 들려오는 33인의, 16살 밖에 먹지 않은 유관순 누나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혼자 참배를 했습니다. 들려오는 33인의, 손병희선생과 유관순 누나가 말하기를 바로 여기에는 우리 독립 얼을 살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어가면서 우리 국가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라고, 바로 40만 구민들의 외치는 독립공원이라고 하면서 성역화를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참 그 소리에, 고요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형무소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만든 이후에 바로 서대문형무소를 1907년에 우리의 애국투사를 잡아놓기 위하여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합방, 1909년이 된 이후로 1912년에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애국자들을 잡아넣은 그야말로 죽이고 살육했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의 애국자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외쳤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 말을 하면 역사사관의 교육을 시키냐고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청장님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치는 그 소리를, 일본의 독도 망언의 그 소리를 저항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를 만들 수 없는지요. 바로 그것이 3·1절 행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그 공원에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저는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은 먼저 핵폭탄이나 무기가 우리의 국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요히 생각합니다.
   1909년 한·일합방 이후에 1910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만국평화회의 있을 때 고종이 우리에게 세계만방에 자유독립국을 선언한 것처럼 이준, 이위종, 이상설을 당당히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충당한 것처럼 그러한 우리 7천만 동포에게 성역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무기를 선포할 이유는 없는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지루할 런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리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독도의 망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애국심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 알지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진, 애국심을 심어주는 바로 40만 구민에게 정신적인 무기를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익태선생은 바로 애국가의 그 곡조에 바로 곡을 만든 우리의 작곡가이면서 바로 애국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또는 독일 어느 곳에서도 지휘를 부탁할 때 코리아환타지를 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하지 아니하겠다는 정신적인 우리의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들이 체포하던 그 순간에도 코리아환타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기조의 일원을 세울 수 있으므로써 바로 일본의 독도의 망언을 대체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부간 정회하자」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1시간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회한 후에 일단 오전에 질문한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할 의원이 네 분인데 권재일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무에 세 분 남았습니다.
   우리 정일수 의원 신상발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 끝난 다음에 세 분의 질문을 마저 듣고 점심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북가좌2동 출신 정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27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출범하게 된 제2기 우리 구의회와 동료의원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의원은 몇가지 뜻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십 수년간 민주화를 위한 온 국민의 열망과 피어린 투쟁의 결과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시작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뿌리요 민주주의 교육장이라고 하는 우리 구의회가 이제는 제2대를 맞아 벌써 9개월이나 지나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더 감사한 것은 돈도 명예도 없는 무보수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계시며, 동네 일이라면 밤도 낮도 없고 주민들의 일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존경스럽다고 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몇 가지 뜻깊은 감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지방자치의 아름답고 훌륭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척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20여일 후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바야흐로 정치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선거라는 피나는 싸움을 거쳐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과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반목하고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민주정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선거문화, 정치문화 아래에서는 선거 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너무나 지나친 역설들이 난무하여 우리 지방자치에는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개회식에서 의회와 구청은 상호 보완적 협력단체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신선한 의견은 행정의 좌표가 되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구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발전하여 주민복지와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수레바퀴 양날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같은 속도로 진행하며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움직여 가는 기계속에 기름을 치지는 못할 망정 모래를 뿌리듯이 수레바퀴를 뒤틀리게 하거나 삐걱거리게 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다짐합니다.
      (「신상발언이 길어! 무슨 얘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듣고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언론은 정직하고 건강한 언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바른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언론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언론의 횡포와 폭력속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은 우리 지역의 한 언론에 대하여 동료 여러분에게 그의 실상과 형태를 보고 드리면서 언론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소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지역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자치신문은 2월 29일에서 다루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구미 선진 각국에서 보거나 매립지 물색에 한계에 이른 오늘날 서울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방안과 재활용 수거의 정착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구가 해결해 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장! 이것이 무슨 신상발언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들어봐요! 이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16%인 150억원 가까이 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으며 도리어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 있어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사 내용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으며 왜 그렇게 신문 일면 전체를 다 할애하여 써져야 했는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소각장 설치가 기 부적정하여 제외되었는데도 굳이 거슬러 올라가 과거지사를 논하면서 그 지역 출신 우리의 동료의원을 주민이 선출해 준 일꾼이 마치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주민을 배신한 행위를 한 의원으로 기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신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구의원을 주민들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횡포를 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신문은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난 일을 들춰내서 주민들을 독려케하여 불안하게 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특정인을 매도하고 기탄하며 진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독려케 만들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개인 목적이든 간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 진실을 위장하는 언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우리 지역에서 단호히 배척시켜야 하며, 일제히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발행된 같은 신문의 일면에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하는 기사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호각예고제를 비판하면서 단속이 부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처럼 예고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라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신문에서 지적한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던 곳으로 본 의원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해 본 결과 관계 부서에서 단속한 실적이 분명히 발견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확인도 없이 서대문구청은 구시대의 탁상행정이니 말로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부르짖는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천오백여 구청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구정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구의원이 업무태만한 것처럼 왜곡보도한 무책임한 서은자치신문의 상식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기자는 자기의 주관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사실 그대로만 보도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서대문구가 힘차게 꿈과 미래를 펼쳐가고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편파적이고 진실을 호도하여 뒤틀린 시각을 가진 지역신문은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하여 배척하고 도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언론에서 또한 어떠한 TV보도에서 맷돌이라는 용어, 단어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지역신문은 맷돌이라는 기사난에 1대 의원때도 우리동료 의원인 곽재만 전 의원께서 몸이 불편해서 목캔디를 먹고 있는데 껌을 씹었다고 해서 그 지적을 하면서 그 맷돌에다 갈아버렸습니다. 본 의원도 맷돌에 한번 갈려봤습니다만, 의원 여러분! 맷돌에 갈렸어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특정인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런 용어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주민을 대표한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지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백혈병 환자 북가좌1동 주민을 돕기 1일 찻집을 했습니다. 그날이 지난 12월 18일 저녁에 남도수산 횟집에서 동료의원 세 분과 서대문사람들 신문 한 분과 몇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 서은자치신문 발행인이라는 분이 서울신문예산을 깎아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준 것은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 위원 전원이 이번 서울신문 예산을 몇% 삭감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서울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 해서 여러 위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져서 약 2,000만원을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언론의 발행인은 한 푼도 서대문구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디의 말씀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500여 공무원들이 주민과 구행정과 가장 현실적인 행정을 피겠다고 밤낮없이 수고하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지역을 대표해서 열심히 밤낮없이 뛰고 있는 지역의원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면 이 신문에서 아주 매도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행정인가, 이 책에도 보면 제가 알아 봤습니다.
   바로 북가좌2동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입니다. 해서 보면 불법주차 단속고지서가 붙어있고 어떤 때는 견인도 해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24시간 밤잠을 안자면서 거기서 단속을,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밤 10시 이후에 거기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 차를 다 빼고 있습니다.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이 신문에서 기사화하듯이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대해서 정말로 불법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했다면 직무태만이요, 그리고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이 했다는데 이 사실을 했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므로 절대적인 이러한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 지역신문이 보탬이 도지 않고 한다면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집행관인 구청장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송영우   신상발언은 여기 발언통지서에 내용 적어서 내세요.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원질문은 20분 제약을 주고 신상발언은 20분이 넘어도 제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의장 송영우   20분 안 됐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20분 넘었습니다.」)
○의장 송영우   여기서 다 체크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홍성덕의원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또는 동료의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시민국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진국을 시찰하고 보고 많은 것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하고 그런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8일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를 제가 본 순간 우리하고 격차가 GNP 격차가 아닌 국민생활수준과 환경수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도 구민의 환경개선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도로 상태를 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그 나라는 건설국장, 잘 좀 들어주세요.
   그 나라는 도로가 새카맣고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포장한 도로가 20년, 30년 됐다라고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낡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왜 깨끗했느냐, 우리는 관습이 좀 망가지고 더러우면 갈아치웁니다. 예를 들자면, 경계석을 얘기하자면 수시로 바꿔치웁니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을 바꿔치우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청소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NP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 의식수준이 우리하고 달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구 쓰레기봉투 분리수거를 50년, 40년 전에 해서 지금은 주민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서 주민이 잘 알아서 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저희도 시범 동을 지정해서 소형 물청소차를 구입해서 야간으로 물청소를 깨끗이 하면 우리 환경 개선이 되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서대문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화조 지로 후불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후불제 웃돈 시비가 상당히 개선은 됐습니다. 제가 지난 해 감사 때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와 요즘에 제가 챙긴 것을 보면 개선은 많이 됐지만 지금도 웃돈 시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로로 후불제로 해서 돈을 만지지 못하도록,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오물을 수거해 가고 수거했다는 쪽지만 받아 가면 그걸로 끝나면 될 것을 돈을, 현금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5,000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심하게는 1만 5,000원까지 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늘 시민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든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청소과장이 대신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을 관장하고 지휘하는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정일수 의원께서 대충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이 맷돌에 싹싹 갈려서 3kg이상이 빠졌어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갈렸어요.
   그런데 아마 동료의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고 질문한 것을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했다고 그냥 사정없이 갈아버렸어요. 물도 안 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해요.
   자력으로 클 수도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한 달에 15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그런 신문이 40만 구민, 우리 동은 3만 3,000명입니다. 3만 3,000명이 뽑아준 구의원을 가지고 구의원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의사당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뭐 신분을 망각하고 발언하고 다닌다.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애들 취급하고 무슨 과자 뭐 애들 취급하고 화분 옆에 뭘 놓았다는 둥 문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잔뜩 써요.
   몇 번 갈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한 번 갈았나본데 저는 댓 번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부지청에 형사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더니 또 갈았어요. 잔뜩 갈았어요.
   나는 무식해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구라꽃은 피었는데 하나는 시들고 말장난 때문에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뭐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그 세기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신문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소가 마시면 우유를 생산하고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을 생산한다는 이러한 진리를 꼭 염두에 두시고 자가당착에 빠진 이러한 지역신문들은 선별해서 한 푼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판 견제세력을 가지고 언론인의 행세를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지 말고 자생하라. 무엇 때문에 구비로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 1년에 몇천만원씩 지원받아 가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깔아뭉개고 맷돌에 살살 갈고 구청직원은 조금 덜 가는 모양이에요. 구의원은 그냥 사정없이 갈아.
   이렇게 가는 이런 지방신문은 앞으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면 안 돼요. 적어도 홍성덕 구의원이 3년 안에 재임동안에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좀 경계는 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는.
   저희는 그래도 몇 천, 몇 만원씩 다 지지를 받아서 구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신문사는 몇 십만원만 있으면 신문사 기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 지방 출입기자 중에서 사이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을 부구청장께서는 조사해서 저희한테 밝혀주셔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사람은 멀리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저희 의원들 전체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구청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이비 경력과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살살 갈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면 조심하고 그런 사람 오면 살살 옆으로 피해가야 된다 이말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새해이고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제가 조금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맷돌 때문에 열받았는데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기능의 차원에서 저는 건의와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홍성덕 구의원이 질문한 것과 시정요구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동료의원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정숙을 해주세요. 웃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수도 안 치는 것입니다. 항상 동료의원이 발언할 때는 경청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회 정치판도 아닌데 야유를 하시지 말고 서로 존경합시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을 위해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홍제3동에서 지난 6·27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재선된 김영일 의원입니다.
   이제 얼어붙었던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을 맞이했습니다.
   생동하는 봄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자리가 있어 한층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행정적 배려를 좀 더 심도있게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문화촌아파트와 홍제3동에 있는 학교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화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촌 아파트는 저희 홍제3동 273-195호 12필지에 위치한 그야말로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촌아파트는 30년 이상된 12평 정도의 노후된 건축시설로써 8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재건축이 추진돼 온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서민들은 현재 몇푼 안 되는 이주비를 받아 뿔뿔이 흩어져 남의 집의 셋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만 언제까지 보따리를 싸들고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에서도 잘 알다시피 문화촌아파트는 대기업체의 일방적인 횡포로 500여 주민들이 재산적 또는 정신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 주민들은 대기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로 단식투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체의 횡포에 힘이 없는 서민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제3동 주민의 선택에 의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사업승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구청장과 관계지원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원한다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사업승인관자는, 구청장은 대기업체의 횡포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만 있을건지, 법적 싸움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앞에서 서민들은 법률적 제도적인 틀속에 언제까지 셋방살이에 이사짐을 더 싸야 하는 건지 막막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이란 우리 인간의 기본욕구 중의 하나로써 당연히 보장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겪어보시지 않으시면 모르실 겁니다만 몇 년씩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이렇듯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주민 500여 세대에 구청은 분명히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구청장과 관계직원이 노력하면 사업승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촌아파트의 시급한 현황에 대하여 잘 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3동에 학교부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홍제동 산4-8번지 일대에 고시된 중학교 부지는 '82. 8. 12.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로 고시된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나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꼭 학교가 설립이 돼서 요즘 교통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홍제3동은 말 그대로 문화촌마을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교통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에 남북이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도 갈라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익은 뭔가, 우리 주민들이 감수한 것은 공해, 소음, 분진 막대한 우리 홍제3동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를 대비를 해서 분진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철저히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홍제3동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식에 벗어나고 황당무계한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말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언어를 닫아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함에 공공의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단계에서 우리 주민의 인식에 우리 주민의 정서에 벗어난 그런 계획이고 그런 실행이었다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란 뜻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으로 버스전용노선이 생겼고 바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한다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소기의 일을 달성하고 해결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서대문구의 자전거도로 실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문화체육회관 행사를 참여하면 홍제구청앞에 홍연1교에서 홍연2교 사이에 '95년도 1억원의 예산으로 그것도 바로 홍제천 개천가 저 바닥밑에다가 시멘트로 탄탄히 1억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구청이나 의회를 수시로 다녀봤습니다만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한 주민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격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왜 자전거 전용도로를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일전에 문화회관에 우리 주민과 같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 말씀이 뭐냐면 저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강심장이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고 바로 그 주민이 저한테 질책을 했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차라리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외 사람들한테 해외 상품으로 전시를 하시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20세기의 현대판 몬도가네라고 얘기합디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과연 우리 구 예산은 우리들의 재산이고 우리 주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바로 어제 모 과장께서 업무보고차 설명을 하면서 한푼의 돈도 내 가정의, 내 집사람의 그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대문구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곳에다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왕래할 수 없는 이렇게 열악한 곳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이 한심한 계획은 누가 세웠으며, 누구누구 의논했으며,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천연덕스럽게 오고 가는 길가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탁 푯말을 붙여놨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구를 적어서 오고 가는 도로가에다가 전부 붙여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부분의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여러 번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을 내놓으니까 레저용이다. 마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확히 도로 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장소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1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손을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또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른 장소나 다른 위치에 선정해서 누가 봐도, 어느 주민이 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누군가가 지적해서 바로 잡아 줘야만 우리 서대구민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한 푼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실무 국장께서는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시간도 이제 정오를 지났고 했는데 신상발언이 길어지면 미움도 살 것 같아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회의 오늘 진행 순서가 구정질문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제, 그저께 양일간 저희들은 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이 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내용 중에 분간해서 신상발언을, 물론 꼭 해야 되겠지요.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리가 경직되고 구와 의회간 또는 언론간에 어떤 큰 마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구의원이나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아 가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될 수 있으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에 서로 가지고 있었던 앙금이 있다고 하면 좀 털어 버리고 의회와 구청 그리고 지역 주민 전체간에 서로 화합된 그런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루 이해해 주시고 우선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민방위훈련 관계로 20분 늦게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대답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민선 구청장이 구정을 맡은 이후에 어느 만큼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를 두루 섭렵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당선이 돼서 구정을 편 지가 기간으로 따지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는 아직 이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공유지 부담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빨간색 종이를 가지고 구민을 위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상금을 부과할 때 부과고지서는 위치와 점유자 또 점유면적, 점유기간 그리고 납부일자를 명시한 공문서로써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법에 맞는 변상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변상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구세나 시세와 달리 납부율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있는 종이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이 소위 위압스러운 그러한 문제로 비쳐져서 꼭 굳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공유지의 변상금 문제는 지난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했습니다만 정부당국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는 대부율을 현재 2.5%에서 1.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50만원이상 변상금은 3년 분할 납부를 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가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6백여 통장에게 건의 내지는 설문서를 보낼 때 우리 구청에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토록 협조한 사항이 아마 일부 직원들이 이것을 탁상에서 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구청장으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알맞은 조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크신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제쳐두고 혹시 구청장 공약사항만을 구청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만을 챙기고 구의원 공약사항은 놔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고 감사를 받고 하는 중에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실상 구청장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승인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누구의 공약사항을 먼저 챙기고 안 챙기고 그런 것은 말씀이,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여하간 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모두가 구민들의 복지 또는 우리 구정의 일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호도 차이를 두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기술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각각 공약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호도 누락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합니다.
   다음에 호국단체에 지원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구행정의 예산배정은 먼저 하드웨어쪽을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공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쪽에 예산의 포시원이 우리가 만족할만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 시인하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 복지 내지는 애국지사를 또 호국에 바쳤던 우리 전몰군경이라든지 유족회 등등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체별로 4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적은 액수입니다만 인상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호국단체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세워준다든지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일시적으로 이것이다 하고 딱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멸실을 한 것이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시에 일괄해서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멸실한 양 처리를 가지고 허가가 나게 되면 사실상 건축허가 나가서 멸실시키는 기간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그렇게 조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 오후에 1시간 만에 결재를 구청장이 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환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실 구청장이 토요일 한번도 제가 결재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토요일도 7시, 8시 돼야 제가 자리를 뜨는 사람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드릴까요? 답해드려요?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하세요」)
○구청장 이정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답변드리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개회식날 인사말로써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구청장 혼자 구정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를 제가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시의원님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유지의 협조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독립문공원에 예산이 30억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 혼자 해결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지금 그 문제도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국회의원이 동시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1년의 우리 구역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어느 의원을 거명했다면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게 되었다는 최소한도의 사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와 있는 일부 동장이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수구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등등의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이진수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착오보상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말하면 착오가 있으면 안되죠, 사실은. 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본의 아니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 피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적기지만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교통단속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우선 도서상품권을 드린다든지 해서 아주 극히 미미한 분야라지만 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오환인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정규   오환인 의원님, 미안합니다.
   오환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 미안합니다.
   그런데 버스 종점에 공해 내지는 소음공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차고지를 어디 관외나 주택지 아닌 데로 옮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서울시가 이 점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타구에도 있어봤습니다만 공원녹지의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에 주·정차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활발히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버스회사 대표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방음벽이라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시간에는 공회전을 시켜서 시끄럽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해서 우선 가능한 그런 상태부터 되도록 공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겠다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의선 철도변 방음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충정로등 미동국민학교 건너편 일부 북아현 1·2·3동 동경계지역을 1.1km정도 하게 되고 '97년 이후에 대신동 이대입구 주변 또 연희3동 주택밀집지역을 2.2km할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가좌역 상가지역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만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역시 의원님들과 구청장 또 우리 지역의 유지 여러분께서 똑같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로타리 고가도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본청 단위에서도 상당히 다뤄 온 차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 역시 의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우리 입장도 비슷한 입장을 제가 강력히 전달해서 되도록 몰골 사나운 그러한 고압건물이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상당히 열정적인 질문을 해주신 독도망언에 대해서는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우리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나라와 나라간의 현실적인 힘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역설하고 떠들고 우리의 울분을 터뜨려 봐도 그것이 우리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보면 외교란 상대방 기분을 적절하게 무마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욱 침잠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국력을 기르는 첩경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할 일이 차근차근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써 독립문공원을 저희가 성역화하고 여기에 한편 정신적으로 가다듬고 그리고 우리 국력을 기르는 하나의 초석점이 되는 그런 정신적인 기조로 삼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원천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독립공원 성역화사업이 아니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 행사에 구의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안 나와서 서운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3·1절 행사는 정부차원의 행사고 구청장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3월 1일에 옛날에 모시고 있던 정부기관의 상급자가 오랜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계된 분이 독립문공원의 성역화사업을 3·1절에 같이 한 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추운 날에 우리 공보실장을 비롯해서 문화재관리원하고 같이 상당히 여러시간 같이 둘러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성덕 의원님 질문, 답변드릴까요?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듣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청소과장하고 부구청장…」)
○구청장 이정규   다음에 김영일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촌 아파트의 재건축인데 사실 규정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사업승인을 할 수 없게 딱 걸려있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우리 지역주민과의 석연치 않게 얽혀있는 뿌리를 결국 구청장이 중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액수를 우리 조합에서 공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연결의 고리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그렇게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드릴 수 없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구민편에 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구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다같이 우리 조장행정기관,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일출 의원께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사실은 제가 지난 공사 때, 1차 공사때 제가 싸인을 않고 사실 거의 몇 달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고백하자면.
   왜 그러냐, 이게 필요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단위 살림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선진국에는 실제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당시 이원종 시장에게 자료를 줘가지고 저기 한강변부터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본격적으로 개설을 하는 과정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에 시장이 바뀌고 또 동시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단위로 독립된 살림을 하고 차리고 나오는 과정중에 이게 맥이 끊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 이어지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쥐고 있었는데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요.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 놓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전거운동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그보다는 더 연계를 시키면서 타구와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구와 전체 시의 계획과 맞춰 나가면서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재삼 재사 확인하고 하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 눈앞에 쓸모없이 우리 구의 혈세를 마치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좀 소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후에 있는 그 행간들을 다 충분히 읽으실 줄로 알고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정규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하고 부청장과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우리 구청장 답변이 다소 미흡하였기에 구청장을 상대로 또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의원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진수 이원의 구정질문내용에 대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정질문이란 근본적으로 구민을 위한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몰려와 일일이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이 정치적인 말싸움이 나는 장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구청장은 특정한 정당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을 위한 장이라는 곳에서 특정한 당의 입장을 옹호한다든가 특정한 당을 위한 발언은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장은 총선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7선거에서 구청장과 더불어 그 어려운 야당의 당원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구청장에 대해서 많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야당의 당원에 의해서 당선이 돼 놓고도 정당행사에는 참석치 않습니다. 총선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본 의원도 나름대로 많은 구청장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당의 공천을 받았더라도 15대 총선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나라가 변하고 구가 변한다고 본인의 입장만 고수했지 단 한 번이라도 그 중요한 야당행사에, 자기가 속해있는 당 행사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오로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당 얘기는 왜 자꾸만 꺼내요, 여기서」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구청장이란 절대로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며 구정업무를 떠나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처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편협하게 옹호한다든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나큰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 잡혀 구정업무에 소홀히 한다면 본 의원 역시 간과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간 잘 한다고 칭찬할 때 더욱 잘하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바 현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서 남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너무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일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진수 의원의 질문내용을 듣고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만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진수 의원의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선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지탄받아야만 elf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근거없는 질문내용이라면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진수 의원은 15대 총선에 임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확립을 촉구하는 질문을 통하여 첫 번째 각 실」과, 동장에게 구정 홍보와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홍보하라는 언질이나 암시를 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마치 있는 사실처럼 질문함으로써 심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의도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15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야 할 구청장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수 의원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동장이 수구세력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이나 특정 후보의 지지만을 우회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음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의 동장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던 별정직 동장이 아니라 정부가 신분을 보장하는 일반 행정직 사무관 동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장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회적으로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하겠으며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동장이라면 무엇 때문에 수구세력을 비호할 수 있을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송영우   김영일 의원님.
○김영일의원   이 질문 또한 다분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동장과 구청장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며…
○의장 송영우   김영일 의원님, 내 말좀 들어요. 구정질문을 해야지 동료의원한테 의원발언에 대해서…
○김영일의원   아니…
○의장 송영우   제 말 들으세요. 의사진행상 제지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들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영일의원   참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누군가 분명히 우리 구청장이나 이진수 의원께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의장 송영우   구청을 상대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김영일의원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 가야겠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나 동장의 입지를 살려 주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시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질문내용이라는 사실 앞에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진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을 인용하면 각 과 동사무소에 비밀요원을 심어놓고 직원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의장!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지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바 우리 구의 향후 어떠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의원의 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중대한 사건이며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어떻게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동향을 살피는 비밀요원이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비밀요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누가 심어 놓았는지, 비밀요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실로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 지식화시대인 오늘에 어느 공무원이 특정인의 사주에 놀아나 비밀요원노릇을 할 자가 있겠으며 또한 감시를 받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질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요 40만 구민 그리고 천오백여 서대문구 공무원들에게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케이블TV나 지역신문에 이진수 의원의 질문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된다고 할 때 내용을 모르는 우리 서대문구민은 아직도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이원에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의원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진수 의원은 각 실·과, 동사무소에 비밀요원을 심어놓고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바 그러한 여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흘러 나왔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어쳐!」하는 의원 있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은 물론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출처나 근거없이 막연하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셨다면 이진수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 사과 발언이 있어야 하고 속기록에서도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의 인격과 품위는 스스로 지킬 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우를 바라기전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나오면서, 「충고 잘 들었습니다.」)
○의장 송영우   지금 김영일 의원 보충질문은 구청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적으로 하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건 대리 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어떠한 질문한 사람이, 의원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간에 할 일이고, 엄연히 의제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발언권을 막았어야죠.」)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제가 분명히 제지했어요.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진작 마이크를 껐어야죠.」)
○의장 송영우   흥분하시지 말고.
   우리 옥유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홍성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부구청장이 홍성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서은자치신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왜곡된 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서은자치신문에 대한 예산지원문제, 마지막으로 사이비기자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곡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신문도 우리 구정의 신뢰성과 또 구민간의 화합 차원에서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부구청장, 지금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는 맞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서은자치신문을 지적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정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기로써 선도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왜곡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신문사에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관찰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내 지역신문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론기관이 자체 재원으로써 독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우리 지역신문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관내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신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기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90년 3월인가 부터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우리 시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신고가 되면 공보처에 우리가 의뢰해서 공보처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이면 검찰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기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관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청소과장 나오셔서 홍성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에 청소과장인 저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진국에서처럼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 동을 지정하여 소형 물청소차를 구입해서 야간에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청소중 이면도로 물청소는 현재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소행살수차가 생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일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의미에서 판단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자동차 5개사 및 특장차 제작 6개사 살수차 담당부서에 저희가 소형 살수차를 제작할 수 있는 지 여부를 '96년 3월 11일 등기로 발송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로로 청소비 후불제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1조 규정에 따라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현장에서 수요가의 요구에 따라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청구서를 발급하여 수요가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말 현재 체납액이 585건에 2억 4,790만원으로써 전체 징수액의 약 2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로고지서제로로의 전환을 실시할 경우 체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체납액 징수방안이 별도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이 정비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며 자치구의 많은 행·재정상의 낭비가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법 규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가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지금 두 분의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을 잠시 정회해서 협의한 다음에 다시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구청을 상대로 혹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이진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잠시 후 산회 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을 상대로 할 발언이 있으면 써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하고 공무원은 가시도록 하고 저희끼리 시간을 가져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박덕균 의원님도 그렇게 합시다.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송영우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