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10.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
11.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환인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10.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11.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모두 원안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월 1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부결되었고 6건은 원안 의결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3월 13일 시민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범바위주변자여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6일 서대무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부터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환인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서서울케이블TV에서 녹화 방송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몇가지 의문이 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역할과 기능적 측면을 조명해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선을 향하여 각 의원이 갖고 있는 식견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로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역사적 사명으로 운영되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록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모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눈여겨 보면 뭔가 꼬이고 얽혀 매끄럽지 못한 우리들 스스로가 모혈을 파는 그런 걱정스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1년의 총체적 살림의 규모를 짜는 예산심의권 그리고 서대문구 정부의 정책 과정의 실상을 파헤치는 행정감사의 권한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야기된 민원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대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정책의 실현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며 집행 결정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의 장을 마련하고 하반기 구정질문은 1년의 집행 결과를 따지는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각 국·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라는 곳은 지방정부의 서대문구와 지방의회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공공, 공동의 선을 위하여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론하고 조정하고 절충하는 곳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우리 구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을 마련하고 주민을 동참하게 하며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이 방향의 양심과 판단력으로 일일이 기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영상매체의 발달로 서대문구 서서울 텔레비젼은 이곳의 현상을 방영 녹화하며 서대문 주민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서서울케이블 텔레비젼의 방영 녹화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우리 서대문구 전반적인 문제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구청장이 고민하고, 구청장이 애를 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유감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는 흔히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서서울케이블TV측에서는 방영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첫 개회식에 녹화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구정 질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만약에 녹화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연후에 이것을 녹화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서서울케이블TV에서 의회를 농락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그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이것을 어떤 판단의 기준이었든 간에 만약에 허가를 득하고 의장단에서 구정질문만큼은 녹화방송을 중지했다면 우리 주민이 듣고 보고 알아야 할 권리를 차단시키고 의회의 인식과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소상히 알아야 할 그런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런 것들이 먼저 지적되고 또 앞으로 이런 구정질문에 대해서 녹화방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 견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답변부터 드리고 회의진행할까요. 어때요?
      (「답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의장 송영우   이 자리에서 할까요, 내려가서 할까요?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의장 송영우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서울케이블TV가 녹화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장은 의회를 위해서 또 의회 위상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의회를 경영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일은 구정질문 내용 중에 그날 다행히도 잘 지났습니다만, 말미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대화로써 잘 풀었습니다만 다소의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에 15일만 녹화 안 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의장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의원님들의 뜻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차질없이 녹화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늘은 왜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글쎄, 모르겠네요.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15일날 의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오늘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만둬요?」하는 의원 있음)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그렇다고, 누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더라고.」)
○의장 송영우   그리고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장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늘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또 좋다 이거야, 새로 쉬운 얘기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나라하게 녹화를 하자고 이 자리에서 의견들이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재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서 맨 처음 열리는 회기이자 아주 오랜만의 회기라서 그런지 다른 때 보다도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의 1차 해외연수와 많은 지역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좋은 경험과 경륜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7일 이석문 의원외 5인의 동료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77호 및 제14857호로 1995년 12월 30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였으며, 제안이유로써는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1항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숙박료 및 식비의 단가를 별표1과 같이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 및 소수 의견에 있어서는 국가에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공휴일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또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며, 본 안에 대한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7일자 오환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제안이유로써는 현재의 운영위원회 정수 9명을 11명으로 2명을 더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산하 타 자치구의회에는 각급 상임위원회 임원중 1명씩 꼭 운영위원회에 소속하여 위원회간 책임성있는 회의진행을 갖도록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서대문구의회 초대, 2대 의회운영위원회 때에도 각급 상임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토록 한 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국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1명씩 운영위원회에 소속하게 함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이나 기타 주요안건을 다룰 때 각급 상임위원회의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의견을 수합, 조정, 정리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각급 상임위원회 간부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놓고도 불평의 소리가 있었으며 때로는 총무위원장과 시민건설위원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예도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때로는 나타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정수조례를 개정해서 각급 상임위원회 간부중 1명씩을 소속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수조례를 개정해서 가결되더라도 이 부분은 의장께서 임명하고 안 하는 것은 또 그대로 정수를 늘려 놓고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이 자체를, 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찬반 토론을 끝내고 본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위원 9명중 반대 둘, 찬성 7명으로써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이 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처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장 송영우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일수 의원 나와서 하세요.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환인 의원외 5인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대 의회때도 운영위원회 정수를 9인으로써 2년동안 임기를 마쳐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의 지명에 의해서 2년 동안을 9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운영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대에 와서 우리가 전번 1대 때처럼 9인으로써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모든 지혜와 실력과 모든 덕망을 존중하셔서 9인으로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살림을 잘 보살피라고 운영위원회 9인을 임명하셨습니다. 한데 어떠한 명분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서 11인으로 한다, 좋습니다. 물론 13인 이내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1명으로 구성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임위원회 간사나, 총무위원회 간사나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두 분을 임명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29명중에서 어떠한 나누어 먹기식 의회를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안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개정조례안 해서, 9인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오고 있는데 2인을 증원한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고 지금까지 또 이게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이 사표를 내고 다시 재선출돼야 되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영우   박덕균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들어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면 지금 하시고.
      (「신상발언은 받아줘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먼저 들어왔어요. 가만히 계세요.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놨습니다.」)
○의장 송영우   그건 신상발언이고,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없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이 건은 지금 없습니다.」)
○의장 송영우   그러면 김평락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세요.
○김평락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평락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8분입니다.
   제가 얻은 신상발언의 시간 10분 동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중에 조금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의 치부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치부를 놔둘 때 점점 썩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썩는 우도 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이후에 헌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원구성을 했습니다.
   의장단을 뽑고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서대문구의회 근간이라는 것은 동료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며칠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본인이 서대문구의회 부끄럽습니다마는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을 갖다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딱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일비가 안 나온다, 안 들어가면.
   의장 유고시에 하시라도 의장의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은.
   그런데 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 의장 유고시 의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1대의회 1기, 1대 의회때도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운영위원회에는 소속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강하게도 요구했건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국 조례제정을 내고 개정을 해서 본 의원을 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총무위원회가 14명이었고 시민건설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민건설위원회 하나 모자라니까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어느 위원회든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는데 제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했더니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현 운영위원회장이신 임재선 의원께서 나는 직업도 시민건설위원회 관계가 있고 또 지난 1대때에도 총무위원회를 했으니 부의장이, 총무위원회장을 한 사람이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앉아 있겠느냐 그러니 나를 시민건설위원회로 보내주고 네가 총무에 있으면 어떠냐, 들어가는 자체도 싫은데 그것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게 싫습니다. 한달간을 버텨왔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여러 의원님들 상임위원장 두분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도 있고 결국은 여러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최종허락을 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료의원님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장단이 줏대가 없어서 실컷 임명해 좋은 거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얼마나 혼을 냈습니까?
   그것도 저는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 잠잠해져서 의회가 잘 가려고 다짐을 하고 있고 출범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로 말하면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구의회로 보면 개헌을 하자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개헌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늘리는 건 좋습니다.
   13명 다해도 좋고 11명 해도 좋고 12명 해도 좋지요. 늘려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에서 동료의원이신 정일출 의원님, 정일수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원활히 해 왔고 합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별안간 둘을 더해야만 합리적으로 되고 별안간 둘을 더 증원시켜야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되겠느냐 또 원활히 되겠느냐, 못 해왔다면 의원, 운영위원 자신이 비합리적이요, 비능률적이요, 비원활적으로 해 왔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운영위원 모두가 사표를 내고 재구성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마는 본 부의장도 운영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오자마다 의장님께 사임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못 해 왔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최소한 본 회의의 상황을 지방방송인 서서울TV로 방영을 해야 한다는 것 등등도 그것이 안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를 운영위원장이 챙겨서 운영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챙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무능한 운영위원회가 수만 계속 늘리자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정회를 해서 모두 다 정회를 해서 모두 다 사표를 내고 2명을 늘려도 좋고 법적으로 돼 있는 13명으로 늘려도 좋습니다.
   다 늘려서 우리 구의회를 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싹 내고 다른 사람으로서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의 임기까지가 금년말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기때 쭉 해 보니까 1대때 9명이 했던 것을 어떤지 모르지만 1기때 해 보니까 9명 보다는 11명이 안 낫겠느냐 또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간사님도 좋고 운영위원장님도 좋고 또 거기 속해 있는 다른 분도 좋고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보다 아주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낫겠더라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2기 출범하는, 원구성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월로 따져도 앞으로 오늘이 3월 보름 넘었으니까 7∼8개월 남았겠구만요.
   그거 잘 가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또 수를 늘리고, 더 늘리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빼다 넣는다든지 변경시킨다는 예깁니다.
   가만히 잘 나가고 있는 것을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구의회를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말이지요. 이것을 부의장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부의장이 지난 상임위원회때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하면, 전 의원님이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인데…
      (「의장! 시간 지났어요. 10분 지났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8분에 시작했습니다. 아직 2분 남았습니다.
      (「9분에 시작하지 않으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앉아 있어요!
      (「건방지다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하는 의원 있음)
      (「건방지지」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안 지났는데 왜 남의 말에, 이 시간은 빼겠습니다.
      (「듣고서 자기 발언 때 나가서 이야기하고」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저를 반박하든지 논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냐고. 어!」하는 의원 있음)
      (「시비가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그게 시비가 아니고 뭐여!」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나 저나 서대문구의회를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신사적인 도가 아니겠습니까?
   긴 말 빼고 본 안건은 지금 현재 9명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꼭 11명으로 할 때는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는 통과와 동시에 전원 사표를 내고 다른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회의 진행은 의장과 사무국에서 시간도 다 체크하고 합니다. 동료의원 얘기할 때 믿으세요. 시계 놓고 보는데. 그러므로 자꾸 소란이 오소 정숙하지 못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송영우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일출 의원님하고 김정현 의원님 신청발언이 들어와 있고, 오환인 의원님의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분의 발언을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이번에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발언하게 된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충분히 이해와 애정으로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 공무원, 저 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작업을 이뤄내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한걸음 발전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말을 풀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이 안을 상정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운영위원직을 오늘 아침에 사표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도 어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정일수 의원과 김평락 의원께서 이 분석을 적절하게 지적해 줬기 때문에 깊이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안건 내용상으로 본다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파헤쳐 본다면 앞으로 의장단이 새로 구성할 의장이 어떤 사람이 되고 누가 끌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장단 전행으로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정일수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현 의장께서 1년 6개월 동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해서 전부 선임을 했고 전부 임명을 했습니다.
   사사로운 집단, 사사로운 모임, 여러분들 동네 모임 계에서도 감사를 뽑고 회장을 뽑았을 때 1년 임기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평락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개헌을 하자는 그런 뜻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부의장의 위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평락 부의장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위상 문제라든가 본인의 자존심 대문에 차마 본 의원이 거론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만 김평락 부의장께서 부의장의 위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평락 부의장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로 예기하면 부의장을 완전히 격하시키고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은 의장이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의회를 진행하지 못할 때 그 일을 대행하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부의장이 특정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체크하고 참여하고 이래야 되지 특정 상임위원회에 배속시켜서 부의장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눈여겨 보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저는 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되는 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과장이나 국장 회의에 한 위원으로, 직원으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부의장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1대 2기 운영위원장을 해 왔고 거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남아서 제2대 초대 위원으로서 우리 운영을 위해서 조금이나 일조가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남았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저의 사표서를 제출했던 것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운영위원은 의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견제하고 조절하고 절충하는 곳입니다. 나는 이것은 절묘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부처로부터 운영위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것을 적절히 견제하고 절충하는 그런 과정의 수습을 밟는 제도가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2명을 더 증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이 상위 소속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명이냐 이거예요. 의회운영위원을 늘리려면 4명을 늘리든지 5명을 늘리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상임위원회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 평의원으로 운영위원들이 선정돼서 의회운영을 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단이 의장단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포진되어 버린다면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단이 전부 끌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사무국에 보낸 의회운영에 관한 의장과 관계를 이 서류를 통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합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의원 관련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후에야 할 수 있으며 개원1주년 기념행사, 의원세미나, 의원회보 발간, 진정서 회신, 기타 의회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의 동의와 의장의 재가로 심의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 의원이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위원수를 늘린다면 왜 하필 두 명이냐 이것이에요. 상임위원회니까 4명, 5명을 늘려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의회를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저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김정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또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회에서 고성이 높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 동료의원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 앞에서, 또 의원총회에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끌고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성을 높이는 행위는 사실 본 의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김종철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준 열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준 열사께서는 한국 특사로 가셔서 그 나라 인구가 아무리 많고, 그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발전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학자가 많아야 그 나라가 발전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1
   이 과정까지 오는데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각을 반성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입던 옷은 반드시 뜯어 고쳐서 맞춰서 입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와서 운영위원회 2명의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으면 늘려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이 현재 9명으로 잘 이루어져 왔다면 그것도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져서 타당성있게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공무원 앞에서, 본 의원은 초대 4년을 했습니다마는 2대 접어들어서 의회에 나오고 싶은 용기조차 없습니다. 의원이 하는 발언은 서로가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의원이 폭언을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진행상 개인감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회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세요.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구청장,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와 아울러 열띤 논쟁을 벌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좋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그 간에 저는, 초선, 재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각 상임위원회 직책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했는데 저는 운영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신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고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바로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의회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각 상임위원장, 간사, 각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40만을 대표해서 29명이라는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의회를 독단적으로 이끌어 갑니까? 해서 본 의원이 몇몇 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정족수 9명중 2명을 더 늘려서, 그것은 의장이 배분하시겠지만 가령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아니면 중량급의 영향력있는 의원님들 두 분을 더 추가로 보강해서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제가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오늘도 들리는 소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진솔한 뜻에서 안건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세 불리기라든가 아니면 차기 의장 자리를 노려서 의장이 전횡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전횡을 저지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보강해서 의회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불충한 의혹의 소지는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생각에서, 순수한 의지에서 이 안건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왜 보강을 하느냐, 왜 바꾸느냐 또 개헌을 하느냐 이런, 심지어 크게 말하자면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에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명을 더 보강하고 해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해서 잘 이끌어나가려고 해서 안건을 제기했던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돼 온 운영위원회를 사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그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니냐.
   어제는 분명히 잘 운영이 됐다는 운영위원회를 오늘은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사퇴를 하신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추호도 사감이 없어서 이런 안건을 제기했고,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는 터치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환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없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사감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할 말이 없으면」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계속 발언하세요.
      (장내소란)
○오환인의원   말씀들 계속하세요. 저는 끝날 때까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작금에 하여튼 우리 의회가 약간의 소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 둘 개선해서 우리가 세 불리기가 아니라 서로 상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박덕균 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나중에 하죠, 의결 해놓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임재선 의원 나와서 하세요.
○임재선의원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안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에 어느 분은 저 운영위원장 신상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저는 추호도 이 위원회에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거, 사심이나 어떤 곡해를 부르기 위해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거기에 저도 싸인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의회를 좀 더, 아까 전문위원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만 더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또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더 잘 해보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그간에 잘못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곡해가 없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회라는 것은 자기하고의 어떠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발언하고 토론하고 얼마든지 열띤 공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결정이 된 사항은 토론을 끝마치고, 어떠한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에 그 결과에 우리는 또 승복할 줄 알고 이러한 성숙된 의회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회를 가지고 이것을 볼모로 해서 어떠한 소속감이나 어떠한 자기 위치에서의 어떠한 주장을 너무 한다고 하면 의회는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셔서 이번 39회 본회의가 정말 멋있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 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의장이 판단했을 때 정수를 늘려주면 늘려준 상황에서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늦게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수조례는 우리가 이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정수를 늘려서 의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전체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 여기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수렴해서 의장께서 또 어떤 정수를 늘리는데 올바른 또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여러분께서는 이 안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만하게 수습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아마 회의를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못 끌어온 것 같이 돼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심기일전해서 다들 앞으로 잘 해보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을 여기 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께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오환인 의원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해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더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지금까지 뭐였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잘 운영을 해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안자가.」)
○의장 송영우   동료의원 몇 분의 절충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간에 대화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의원인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수정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오환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2항의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또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배석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건 제기한 것은 추호도 사심이 없고 추호도 개인 감정이나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의에 의해서 우리 의회운영을 전반적으로 잘 원활히 이끌자 하는 뜻에서 제가 발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10분간 정회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왜 안 받아주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기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인 운영위원회 정족수 9명을 11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2기 후반기 의장이 선임될 때 그때 의장이 선출을 해서 운영위원회 11명으로 늘려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원활히 이끌어 자기를 저는 수정동의안으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오환인 의원 수정제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의원이신 오환인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4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사십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한 가지 안건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열심히 토론하면서 선의적인, 바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지역싸움이 되고 지역싸움이 나라싸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바로 세 번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첫 번의 침략은 임진왜란을 받게 된 것은 서인과 남인이 서로간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대원군과 민비싸움으로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사만 발의하면서 남이 의사를 할 때 반대하는 마음이 없도록 서로 협의하는 마음부터 이루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안건을,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6개의 안건중에 세가지 안건 1차 안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96년 2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동년 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생활체육과장을 서대문구 조례 제291호 개정·공포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안 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로 '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동년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교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근무조치 및 효친휴가를 원활하게 실시하고 주요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기간을 확대 조정하는 안으로 기타 참고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허준구 의원으로부터 공휴일은 현재에도 연간 약 80일 정도나 되는데, 연가일수가 늘어난다고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된다고 보느냐는 질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일자가 125일 정도 된다는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속에서 재석의원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한 토론속에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3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로 '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동년 3월 6일 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의하여 행정6급 1명과 서울가정도우미 전담직원의 행정9급 2명을 증원하여 서대문구 본청 정원 865명을 868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저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58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3안 다음에 4안으로 제출된 안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동년 3월 6일 심사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면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재난관리계' 신설 및 어려운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할 전문 유급 공무원 '서울가정도우미'(사회복지직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에 의하여 행정6급 1명과 서울가정도우미 전담직원의 행정9급 2명을 증원하여 서대문구 본청 정원 865명을 868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총무위원 9명 위원들이 재석하여 심도있게 검토 또는 심의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보낸 5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96년 3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3월 8일 심사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확대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5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45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석위원 10명이 심의한 겨로가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로 '96년 3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은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지난 3월 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대문구민과 공공단체등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7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 대다수인 12명이 참석하여 바로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한 협의회를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이 총무위원님들 모두 진통을 거듭한 끝에 부결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혈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한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12시09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장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전성장   부덕한 이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완수할 때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은 서대문구 관내 시공된 도시가스배관 공사는 도시가스사업시행법령의 시설기준에 의한 적정한 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대형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도시가스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아직까지 조사계획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행을 하면서 우리 조사 위원님들 아홉분 외에 스무 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의 뜻도 존중을 하는 뜻에서 아직까지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차질없는 조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전성장 조사위원장께서 조사보고하여 주신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를 전성장 조사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2시12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0항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대리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4월 11일 총선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넌 3월 7일 의안번호 제42호로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음모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적반하장격인 망언으로 우리의 주권행사에 도전하는 제2의 침략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독도망언에 대한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토록 결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도망언에 대한 강력대응촉구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미화하는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수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놓고, 또다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3·1절에 즈음하여 7천만 민족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2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시 하시모토류타로 일본 총리마저도 미온적인 독도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권위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근 3·1절을 전후한 국민적 감정과 지난 3월 2일 방콕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시 하시모토류타로 일본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등 역사적인 근거와 지리학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독도망언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문, 국토의 동쪽 끝을 지키고 있는 외딴 섬!
   동해의 찬란한 태양의 열기가 한민족의 번영과 희망의 빛으로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땅! 독도는 태고적부터 한반도의 뿌리를 이어받아 일찍이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부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야욕적인 도전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음모는 물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설치 및 해양경비대 근무등 한국의 주권행사를 일본의 침략행위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망언에 대하여 7천만 한민족이 3·1절 77주년에 즈음하여 충격과 민족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이 때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중에 열린 방콕의 한·일 정상회담 시에도 일본총리 하시모토류타로는 일본 정부의 독도망언에 대한 사과는 커녕 종래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우리의 주권행사를 침해하려는 제2의 침략적 행위의 저의가 민족의 분노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37만 구민의 이름으로 다시는 민족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독도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초강경 자세로 단호히 대처하여 응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05년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처음으로 다케시마(죽도)라는 이름으로 시네마현에 편입시킨 행위는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조선의 주권을 유린한 허무맹랑한 형태이며, 역사적 고증과 국제법을 무시한 국제적인 만행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폐토록 하라.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도전행위이므로 정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3. 정부와 모든 사회단체는 한민족의 쓰라린 역사와 호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겨 일본정부의 오만함을 범국민적으로 규탄하도록 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진실한 사죄를 받도록 하라.
4. 앞으로 독도 망언에 의한 외교적 도발행위가 재현될 경우 이를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근성에서 비롯되는 도전적 행위로 간주하여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행위로 선언하며, 이에 대해 동북아 국가가 연대하여 강력히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 3월 18일
   서대문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우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2시19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1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는데 보고하실 때 유인물로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와서 보고하세요.
○이석문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의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잠깐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 지방자치제도 비교사찰 보고서.
   30년만에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시대가 어언 1기 4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자치제도와 의정활동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도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단을 구성, 남태평양의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피지, 뉴질랜드, 호주등 3개국을 순방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태와 생활환경 등 많은 비교점을 고찰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고 10명의 의원과 사무국직원등이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출발, 의원 개개인이 그 나라의 행정실태와 공해문제, 청소등 많은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 토론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의하고 노력한 덕분에 짧은 기간이나마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하루하루의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국의회의 지방자치 제도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생활 패턴과 여유,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질서의식의 생활화의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는 자연보호 정신이 투철한 국민성등 이번 비교시찰에서 보고 느끼며, 배운 점을 보고서로 성심껏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서 또한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그 나라의 의회상과 자치제도를 배우고 견학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야 했음을 아쉬워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과없이 연수를 마무리하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을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연수기간동안 배우고, 보고, 느낀 사항을 계승, 발전시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해서 간단히 제39회 임시회를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케이블 TV 방영 문제 또 철수에 대한 문제는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 내지 의장단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시간의 긴박함으로 인해서 많이 짚고 넘어가지 못한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엄연히 구정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모양새가 잘못 돼서 대의원 질문인지 대언론 질문인지 방향이 조금 잘못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실제 의원이 의원의 입장을 살려서 구정을 상대로 한 질문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지난번 의원님들 해외연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물론 의장·부의장이 유고하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이 안 됐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짚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구정질문 내용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의 촉박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그간의 의원님들 모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 등을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박덕균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해외연수때 사건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덕균의원   없었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2/3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면 구청장 초청 만찬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