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6년5월7일(화) 10시00분
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인사말씀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윤태)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김윤태 지금으로부터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1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의원님, 또한 관계관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의사당 뒤편 우리의 안산에는 이미 철쭉과 벚꽃이 만발하여 온 서대문을 봄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의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신촌문화축제등 지역과 관련하여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며 관내 전역의 도시가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가스에대한행정조사위원회 전성장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 여러분께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동행정 여건과 현황등 업무전반에 대한 동정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등 민생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1
오늘날의 지방화, 지방자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우리의 서대문구를 아끼고 사랑하며 구민의 수준높은 삶을 위하여는 새로운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의 모든 의정이 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개회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다음은 이정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여러 의원님들 그간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제40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고 제 인사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우리 구 지난 제39회 임시회 이래 그간에 주요한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극히 나열식으로 몇가지 보고말씀 올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 4·11 총선은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한 덕으로 법정사무를 원만하게 마무리지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2년 이후로 5회째 맞았던 신촌문화축제는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우리 서대문구의 대학생 그리고 또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화합하는 그런 큰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5회는 처음부터 문화축제의 기본 방향을 지금까지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계획 세워졌던 것을 되도록 우리 전체 40만 구민의 쪽으로 전체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과 두 번째는 공연예술의 질과 품위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마는 역시 약간의 부분적으로 보면 진행상에 조금씩은 서투른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22개 각 동에서 그 도 정서에 맞는 공연물 하나씩을 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우리 구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40만 구민을 화합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연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예를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봉원사에 문화재급의, 국보급의 바라춤 같은 것을 본래는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공개 야외행사에 한 번도 공연한 바가 없다고 해서 88올림픽 때도 거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간곡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흔쾌하게 참여를 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반응을 크게 좋게 보이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이번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구의원들 모두가 나오셔서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높혔고 또 작년보다 훨씬 참여 구민들이 많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체 평가를 충분히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왕에 각 동에서 참가하는 공연물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역사성을 더욱 고증을 높이고 해서 품격있는 그런 공연물로 바꾸는 반면에 전체 40만 구민의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는데 까지 뜻을 모으고 그리고 순수예술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참여해 주셨던 의원님과 그리고 직접 추진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종섭 의원님께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만 우리 관내의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는 위험한 아파트로써 A급 판정을 받은 것이 2개동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A급 위험 판정을 받은 두 개 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조금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민아파트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시민아파트는 우리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게 서대문 혼자 풀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간에 이 건물을 세웠고 그리고 본래는 서울시장이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구청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서대문구를 같이 걱정하는 의원 여러분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구청장에게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 혼자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정부도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열과 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에 거의 A급 판정받은 이 주민들을 이주 완료하고 입지심의, 경관심의, 토목심의 등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사업승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시 또 고민을 안고 있는 금화지구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도 우선 진입로 확보 계획과 지구내의 공원용지를 적절하게 제의하고 또 폐쇄시키는 문제를 지난 3월 29일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뜻대로 동의를 해주는데 까지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풀었다는 말씀들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의회에서 저희들 뜻대로 동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5월 중순에 최후의 관문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전문가이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극히 아주 타협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또 심의위원들하고 서로 연관이 계신 분들을 찾아서 이것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의를 얻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가 그간에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양 회사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사업승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직도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뜻과 서울시의 방침과는 조금씩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말씀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한 4만 6,000평을 신규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전체 상업지구를 11만평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산세 부과는 모두 총 6만 7,000건에 44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3,000건에 한 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이 극히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일단 부과된 세금은 100% 우리가 정수를 해야 할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처음부터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상담과 홍보 안내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납기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앞으로 보내주신 연희동 옛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우리 전체 구민의 뜻으로 알고 구청장이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연희동 산 5번지 일대의 한 1만 2,000평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이 '91년도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우리 구와 승강이를 벌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곳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경관이 수려하고 유일하게 안산과 우리 홍제천과 물이 연결되는 말하자면 산수가 마주치는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임명직 구청장이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모두 12차례에 걸쳐서 신청과 반려 취하를 거듭해 오면서 '93년과 '94년에 건설부와 우리나라 최고 권력부에서까지 지침을 해 주도록까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 외에 '94년 12월에 서울시에 경관심의가 있었고 '95년 3월에는 굴토심의까지 완료가 되어서 사실상 거의 절차가 최종단계에 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대항하고자 합니다. 단지 그 안에 사업승인을 하는 쪽에서 서로 서류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구청에 귀책사유가 혹시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보상을 청구하는 소가 있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구청장이 여기에 맞서서 쟁송에 응하고자 합니다. 단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긴 장래를 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곳은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구청장께 주신 결의의 뜻으로 알고 의원님 여러분들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청장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힘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고통을 나눠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너무 순서가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 제 업무의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공적으로는 공정성과 그리고 합법성, 합목적성에 적합하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에 의한,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혹시 정당에 입각한 행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대화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앞으로 더욱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이상으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