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7일(화) 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6년도동행정업무보고청취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6년도동행정업무보고청취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연식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열   사무국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상 전 보건소장이 '96년 4월 6일자로 도봉구 보건소장으로 전출되었으며 후임에 서초구 보건소장이었던 이미완 소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이번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6년 4월 24일 이석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동행정업무보고청취의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6년 4월 26일 박덕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18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4월 25일 정연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기능 등 일부를 보완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1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당 4층 옥외베란다에 의원휴게실과 총무 및 시민건설위원장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 안전진단과 설계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가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목표대로 추진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방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16일 우리 구에 교류도시인 중국 길림성 훈춘시 문화체육단장 박영숙 부시장 외 4명이, 이어 4월 23일에는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북경시 해전구 대표단장 이진상 부구청장 외 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었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체육대회는 '96년 5월 23일 경기도 가평소재 남이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2차 해외연수는 '96. 5.29∼6.10까지 12박13일간 북유럽 6개 도시로 연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난 5월 2일 현재 입원하고 계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6일자 발령받은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3동 정연식 의원과 홍제4동 이진수 의원을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동행정업무보고청취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4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동해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석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여러분1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자세로 공인된 도리로써, 구심점을 향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기중 서대문구 동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96년도 동정업무보고 청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동행정 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현황 파악과 의정활동 자료를 적극 수집하기 위함에 있으며, 보고대상은 서대문구 하부 행정기관인 22개 전 동으로 하며, 보고기간은 '96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간 상호 방문하여 지역구 동 이외의 다른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반별로 동순회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과 동사무소 방문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정자료를 적극 수집하고자 하며,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5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당면 현안업무와 동별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반편성 및 동별 보고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동정업무보고 청취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깔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96년도동행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의원님들께서는 매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출석하셔서 해당되는 동장의 안내를 받아서 동에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반편성은 편의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구는 을구로, 을구는 갑구로. 업무보고의건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의원님들이 나가시게 되면 상세한 조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역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장은 어제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 반에 의회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간사가 있는 경우는 다시 선출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로 하여금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1분만 주세요.」)
○의장 송영우   나와서 하세요.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임시회에서 보게 되니 더욱더 고맙고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는 이유는 우리 동방문 반편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한 문제를 홍은2동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 상당히 본 의원이 명예훼손을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신상발언을 해서 홍은2동 쓰레기소각장을 절대 해야 된다든가 앞으로 거기를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서 꼭 적합하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서대문구청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거론했지만 절대 안 한다고까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은2동 주민 여성분들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피켓을 들고 저희 집에까지 와서 구청에서 많은 시위를 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정일수는 각성하라! 또 북가좌2동 구의원이 북가좌2동 일이나 하지 왜 홍은2동에 왈가왈부하느냐." 참 이러한 명예를 많이 손상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명에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홍은2동에 반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라도 홍은2동에 반편성된 의원님하고 한 자리를 바꿔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홍은2동에 참석해서 동행정도 행정이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제가 신상발언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홍은2동에 편성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수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반편성을 바꿀 수는 없고 홍은2동에 조사나갈 당시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연식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식 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40회 임시회중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출석요구일은 1996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 이유는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과 각실·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예리한 질문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 55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5월 12일, 5월 15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구민의 날 변경 요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1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5월 9일로 제정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행사일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벅찬데 아울러 신촌문화축제까지 개최하는 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진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민의 날 제정문제는 주요사항으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 회기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 상정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고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각 구청에서 다수의 구청이 조례로써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구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행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자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차기 회의에다 지금까지 제안하고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이번 행사는 생략하기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회의에 부의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구민의 날 변경요청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 말씀은 5월 9일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시는군요.
   이상으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