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09시59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대문구청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각동 동정보고 청취를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구청에서는 참 좋은 뜻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안인데 주민이나 동사무소쪽에 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10여일간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생단체 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까지도 이 방안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업무에 대해서 몇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보면 오해없는 선거관리에 대한 그런 '오해'자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우선 바랍니다.
   지난 총선직전에 저는 일간지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조사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사실 착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도 근래에 염색을 하고 며늘아이될 아가씨를 모다방에서 만났더니 아, 박덕균이 요새 옷도 희안하게 입고 다니고 염색까지 하고 하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청장께서는 특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달리 처신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지난 선거 당시 오해받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야하면 모정당 연설회에 연설회장으로 빌려준 모래내천에 구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평판 작업까지 해서 해준 것은 청장과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저희 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선거 며칠 전에 주민들한테 나간 선거공보와 투표소 안내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 제일 먼 위치끼리 안내소, 그러니까 투표소의 안내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홍은2동에서 바닥에 있는 제일 높은 삼덕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었고 제일 산쪽에 있는 극동아파트가 있는데 위치를 전부 바꿔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자체를 중단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와 틀려서 국민의 권리를, 투표의 권리를 차단시킨 책임은 어느 죄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정말 신중히 또 오해받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청장께서 세심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도 많은 의원들이 구청의 구정진행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은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10개월이 됐는데도 질의한 의원들한테 연락이 한 번이 없어요. 해서 적어도 본회의나 임시회 석상에서 구정에 대한 질의한 내용은 중간에 질의 의원이나 구의회에 통보를 해 주는 중간통보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민선청장과 구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 즉 서대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자치단체에 힘이 없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1년 동안 본의원이 본 결과 절름발이라고, 한 30%밖에 못 쫓아가는 그런 절름발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해서 이제는 새로 탄생된 구청장과 구의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독소조항을 하나씩 벗어 나가는 분권투쟁을 같이 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1년간, 근 1년간 청장이하 공무원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 가지 단체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이상하게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서로 같이 가야되는 방향인데 빗대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청 운영 참여자들의 상호 불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거의 그분들 나름대로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구청 공무원 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신이 초래돼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십시오"하고 구청에 넘겨줬는데 어떤 일인지 집행과정에서 편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모지역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사만은 지원금 지불이 안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지역신문 기사내용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어떤 먹칠을 해서 구청장이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겠고 어느 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신문은 다 지불이 됐는데 묘하게 그 신문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어떤 행정 운영상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도 청장께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돼서 구정을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는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불신만 초래가 되고 서로 악화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때, 힘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비를 좀 베풀었으면, 바로 한 10여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을 기해서 그동안의 어떤 불편한 문제, 오해가 있었던 문제 이런 것 좀 넓은 아량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서대문구가 전 주민이 또 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서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 큰 마음으로 정말 전주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주민이 믿고 또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구정 참여자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박덕균 의원님 질문에 계속되는 질의라고 한 것은 질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은 구청장의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서 예정된 일을 추진할까 했습니다만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답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민제안이 우리 구의 뜻과는 달리 가까이는 동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의 이것을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홍보가 덜 되고 미흡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박덕균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도 믿고 싶고 그것을 특별히 보완을 해서 많은 우리 40만 구민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저는 고취시키고 싶은 것이 초대 민선청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일단 해야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100% 참여를 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만 본래 지방자치의 큰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40만 구민들의 동참을 위해서 이번에 구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그 지적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더더욱 홍보를 좀 강력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번 제가 몇차례 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또 정당의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청장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부인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엄연한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저는 항상 어떤 업무를 하든지 저를 지지한 사람에 반해서 저한테 지지표를 던지지 않은 반대쪽 주민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양쪽을 화합시키는 데 마음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구청장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편파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와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석여하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청장은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는 보는 그 태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생활을 하든지 공사간에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완전히 사사하고 바른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가를 항상 머리에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저로서도 물론 저한테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고 문의 질문을 하고 의혹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실 제 자존심에 썩 알맞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제가 지난 연초에 각동을 동정보고 받을 때 그간에 우리 구가 숙원사업으로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우리 구청과 관내에 있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원님도 같이 합세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또 앞으로 우리 자치 행정을 그런 차원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우리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구를 복지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 인사말에서 거론한 것을 이게 혹시 어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두둔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고 일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자리가 아닌 연초에 우리 예산을 설명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어느 개인을 설명했다든지 언급했다든지 하는 건 절대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 아닌 다른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든지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이외 어는 자리에서 말씀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에서 정당연설을 하는데 구축물을 제거하고 어느 정당을 특별히 두둔한 거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래 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없다, 어느 정당이고 우리 정당에서 정치행사를 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고 야고 가리지 말고 쓰고자 하는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문화회관의 강당을 주도록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바꾸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정치행사도 활발하게 서로 논의하고 그것이 구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것이 구를 위해서 분파작용을 하고 잘못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서로 양쪽간에 어느 정당간에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토의하고 그래서 구축점을 만들고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구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것이 선진화된 정치의식이고 또 지방화의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당연설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왔느냐, 또 다른 정당에서 하는 것은 무시하고 그 당만 돕게 해야 되겠느냐, 구청장은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고 어느 정당이든지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한 조건으로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지원하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이 생각입니다.
   이 점도 추호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안내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조금전에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구정질문 중간통보의 용의는 없겠느냐, 저는 일괄해서 가령 아무개 아무개하는 것이 이렇다는 식으로 통보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의원님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괄해서 사무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굳이 사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과 우리 구간부와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하는데 공식화한 그런 폼화하는 것보다는 긴밀히 대화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구가 보완하고 해서 상호협조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와 구의회가 같이 합심을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자치화를 위해서 발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고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제가 너무 사족같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은 우리에게 지방자치를 싫든 좋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가 전체 국민을 편파화된 빈곤으로 이끄는 사상이라는 것은 다 판명이 됐습니다.
   공산주의하는 나라치고 국민을 다 못 살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황폐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크게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1986년도에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가 8,000개 정도였습니다. 아니 6,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니까 1만 2,000개가지로 직장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청장이 중앙정부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 구체적인 일, 우리 지방주민이 바라는 일 이런 일까지 중앙정부가 절대 개재할 수 없을 겁니다. 한다면 일관된 지시와 명령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는 오늘날 세계가 완전히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것은 학자들이 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감히 바라건대 우리 나라의 발전을 촉구하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지방자치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일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화 내지는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는데 지름길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무려 1,000개 정도의 법률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의회와 구가 합심을 해서 되도록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것을 되도록 우리 자치구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뜻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 내지는 법률을 바꿔야 할 문제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되도록 적극적인 모색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단체의 불협화음이라고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참여단체와 불협화음을 일으킨 바도 없고 그럴 뜻도 없습니다. 되도록 우리 40만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지역신문 일부가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지역발전과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 논조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께서 분명히 구청의 논조 그 신문의 태도에 대해서, 구청이 그것을 바로 잡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제 마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이 너무 무질서하게 중복된 발언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상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한테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반성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송영우 의장, 김평락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께서 감기 몸살로 몸이 불편하여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실텐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터전의 마련과 지방화시대에 진정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의제는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먼저 통·반장 조직에 대하여는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보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월등히 주민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통·반장 전출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로 통·반장의 공석이 생기면 수시 또는 즉시로 통·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여 통·반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작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수당등 구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동업무보고 청취시 남가좌2동 11동 1반은 4세대로 되어 있고, 22통 3반은 79세대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편성이 되어 잇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장 신문구독 예산 지원이 지방화시대에 과연 미래 지향적이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사천여 반장중 천사백여 반장들에게만 주민용 신문구독을 지원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억 80만원의 막대한 구예산이 집행되어 현재 불요불급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책정되지 못하는 사항은 없으신지,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을 재고할 필요성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석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조직 정비를 기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반조직은 서대문구통·반조직설치조례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통·반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통의 명칭하고 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통은 6개 내지 11개 반으로써 조직되어 있고 1개반은 20세대 내지 40세대 범위내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저희 관내 재개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세대가 전부 다른 데로 이주해 있고 또 재개발이 완공된 후에는 한꺼번에 가구가 몰려오는, 이주해 오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통·반조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통·반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석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반에 4세대 또 많은 반에는 79세대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수시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같이 통·반조직을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천여 반장중에 천사백여 반장에게 신문구독료로써 지출되는 것이 1억 80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일부 조정해서 감액, 감축시키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즉, 예산 절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 책정할 당시부터도 이것이 문제됐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우리 구정을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일부 1일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에게는 전원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만 반장에게는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약 29%만. 29%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구정 소식도 전해주고 정부의 방향 또는 시책 사업도 전해주고 하는 홍보역할로써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통·반장, 이 통·반장은 사실상 무보수입니다.
   무보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통장은 통대장이기 때문에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으로써의 통장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되어 있고 또 주민과 직접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통·반장에 대해서는 1일신문 정도는 구독해서 배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여러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반장들에게 29% 배포해 주고 있는데 전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신문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활성화돼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일간신문 구독료를 예년에 책정했던 사항보다 삭감된 금액을 구독료로써 일부 보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어떻게 다…
○이석문의원   답변하신 중에 보면 '95년도에 반장이 약 4,619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 설날 보상품 나간 것을 보니까 4,6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 상반기에 재개발추진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분기별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통·반 조직을 한다는 자체가 구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신문을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약 20%에서 29%정도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4,600명중에 1,400명이라면 약 35%가 신문구독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절감한다 해도 구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착안하시고 그리고 또 꼭 왜 서울신문만 찍어서, 통·반장들이 봐야할 의무를 가지고 보는건지 차라리 그분들에게 일반신문, 자기가 지정하는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이것을 뭐 과거와 똑같이, 몇십년 전부터 서울신문만 딱 찍어서 봐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연구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때에 아마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믿고 오늘 간단히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네,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석문의원께서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런데 지금 답변 사항에서 지역신문을 가지고서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나 우리 서대문구의회 여러분들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인 우리 모신문은 우리 서대문 발전과 화합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지난번 제가 예산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지역신문에 예산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대문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활성화는 전부 저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임이 있어요. 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이석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말씀만 더 첨부하고 박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투표통지표,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사무시 일부지역에 착오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5%든 35%든간에 일부 반장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것 자체를 전체 없애든지 아니면 전원을 주든지 그 둘 중의 하나로 연구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청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에 자세히 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박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저에게 대신 답변을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나가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먼저 여러 의원들에게 저희 행정관청의 실수였다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는 홍은2동에 27통에 5투표소가 돼 있고 31통에 6투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안내문을 가가호호마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4월 4일입니다. 금년도 4월 4일 10시부터 1시까지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일용인부 곽종순 외 2명이, 여자분 2명하고 남자분 1명, 세 사람이 봉투에다 넣는 과정에서 27통 5투표소 것하고 31통 6투표소 것을 서로 잘못 넣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해서 31통하고 27통 그 주변도로에다, 도로 담장에다가 약 30매 정도를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올바르게 투표소를 표시해서 홍보했고 또 해당 투표소 입구하고 진입로에 전지로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20매를 또 첨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물론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즉각 이것을 그렇게 시정조치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정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이런 점을, 이런 경험을 살려서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투표업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일용인부임들로 하여금 일이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문을 봉투에 넣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동직원, 정식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환인 의원께서 박덕균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미확인된 사항을 묻고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에 내일 하시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발언하게 해 주세요.」)
○의장대리 김평락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 달라니까.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의장대리 김평락   그러니까 확인한 후에 재신청을 하십시오.
   오늘에 이어서…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장대리 김평락   내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장대리 김평락   확인하신 우헤 다시 신청해 주세요.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확인하나마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말을 막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회를 주시라고.」)
○의장대리 김평락   제 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무슨 권한에 속하는…」)
○의장대리 김평락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