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1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송영우 의장이 몸이 불편하여 부의장이 사회를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분이 질문한 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의석에서, 「의장,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이 왜 출석 안 하셨는지.」)
      (○박덕균위원   의석에서, 「의장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의원들이 다 통과시킨 것이데 말야」)
○의장대리 김평락   구청장은 역시 10시부터 본청에서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의장실에 참석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고 참석했고 부구청장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홍성덕위원   의석에서, 「온 다음에 해.」)
      (○박덕균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하실 꺼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인데.」)
○의장대리 김평락   질문하시는 동안에 오실 것으로 사료되니까 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연식위원   의석에서, 「질문할 때 듣지 못하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맞아」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이 유고되었을 시는 부구청장이 당연히 참석했어야 옳았을 텐데 이유야 어떻든 회의를 중지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법정 선거관리 업무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선거 열기도 구민의 심판과 함께 모든 막은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벽이 남아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40만 구민의 대통합과 의회 그리고 우리 구 1,500여 공무원의 화합과 단결만이 살기 좋은 우리 서대문 건설에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제4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당초 재개발3지역 내에 140평을 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재개발 주위에 외곽도로를 내달라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택개량과에서는 주위 도로를 내주고 다시 20여평을 준 120여평에다가 동사무소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그 역시 아직 매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외곽도로 문제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냈을 적에 주택개량과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도면 제시)
   이 주위에 외곽도로를 구불구불 다 내주고 나니까 동사무소 부지의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뒤에 위치한 3필지를 재개발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 도로는 바로 직선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추진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가를 도시정비국장님과 총무국장님 또 아니면 조합측과도 상의해서 실질적인 답변과 앞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건립비 분담문제입니다.
   당초 재개발조합측에서는 대지는 구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3·4구역 사업의 규모비율에 의하여 분담하여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의원이 홍제4동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적에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개량과지만 그 당시는 주택과였습니다. 주택과장 자리가 힘들고 하니까 1년마다 주택과장이 갈리는 바람에, 바뀌어지는 바람에 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제3·4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성과가 나자 동사무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동사무소 건립비에 대한 분담문제는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3·4구역 진입로주변의 녹지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95년 7월 제34회 임시회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토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답변만 하고 그 뒤에 실천에 없는 이런 답변은 본 의원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제해 주시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지주변 순환도로 확보방안입니다.
   재개발로 지정 재개발 3구역, 재개발지역을 지정한 후에 인근주민의 순환도로 확보에 대한 민원이 자자하자 구청에서는 홍제동 122-24에서 홍제동 107번지 10호에 이르는 4m의 순환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순환도로 모양으로 꼬불꼬불 4m를 개설하고 나면 동사무소 부지 141평에서 20평을 잡아먹고 동사무소 부지를 모양새없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홍제동 127-55, 127-56, 122-34를 재개발로 편입시켜서 직선도로를 관철시키고 동사무소 부지를 모양새 있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21세기를 준비 또는 분담하는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4동 사무소 옆에 공사장 피해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제동 103-9호, 10호 대지상에 영남석유에서 '95년도인가에 주유소를 그때부터 운영하다가 지난 4월 1일 멸실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유소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는 분들이 지하에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하실 터파기에 필요한 파일공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제4동 건물바닥이 약 5㎝정도 침하되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지만 침하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 역시도 그에 따른 충격이나 또한 붕괴위험을 갖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홍제4동사무소의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대민봉사에 수행할 수 있는 동사무소로 적합한가, 또는 붕괴우려마저 있는 현 상태에서 또 옆에 지하실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지하실 터파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빠지기로 인해서 더 이상의 침하가 우려된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세 번째는 현재 균열된 동사무소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유소설치는 공동주책으로 직선 5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바로 안산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의 답변은 옛날에 위치한 주유소와 허가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지번 재건축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10여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제3·4구역 진입로변에 녹지지정입니다.
   이 파란 지역을 녹지로 지정한 겁니다.
      (자료제시)
   당초에 파란구역까지 넣어서 이 계획도로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길을 자르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모두 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102-11호는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도 아닙니다. 분할을 잘못해 가지고 녹지로 지정해 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이렇게 사유지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해제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성실한 답변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도 솔직히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구정질문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냈고 그로 인해서 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서대문구 전반적인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의원하고 조정 절충하는 곳입니다.
   이러함에도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의원들이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느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국정질문을 상대로 할 때 장관이 자기 임무나 업무 때문에 그 자리를 뜬 적을 못봤고, 며칠전 시의회 3일 동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연 3일동안 조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의원들과 답변하고 의논하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내용이 공허한 메아리로 저 창공에 빗나가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닌가, 얼마만큼 진솔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필요할 때 여러 의원께서 만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한테 메모를 건제 주십시오. 이것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질문의 권한이고 그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본 의원의 질문상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면은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제천 개발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북부고속화도로를 위하여 홍제천 한 복판에다가 교각을 세울 때부터 이와 병행해서 이 일대를 녹색의 삶 그리고 푸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친숙한 자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종합적 홍제천 개발을 위해 홍제천을 구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얄팍한 지식과 속성으로 이 지구상에 다같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생명체를 무시한 채 문명의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자연환경을 얼마나 파괴하여 버렸습니까? 뒤늦게나마 인간을 필요로 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모든 나라가 환경에 초비상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환경보전이 시급함에도 당 구청에서는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든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고 계획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일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서대문구 방문시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보고하였고 그 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종합개발 계획은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 586㎝의 하천의 일부를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서구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으로 정비 내지 개발된 하천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인간 임의로 개발된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는커녕 당장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시설을 만든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1960년도 저 서울시 한 복판에 흐르는 청계천을 복개하였을 당시 우리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먼 영국에서조차 걱정을 하고 서울은 이제 죽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영국인의 잣대로 보면 이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살려 마포로 흐르는 한강까지 운하를 개설하여 배를 띄우게 하여 물의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홍제천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차난은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폐유와 쓰레기등으로 홍제천은 여지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일시적인 편리함 때문에 영원히 보전되고 가꾸어야 할 이 귀중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은 홍제천종합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홍제천종합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주민의 주차난의 편리성, 시민공원, 시민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복개계획을 철회, 홍제천 원형을 보전하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주민이나 또는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의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수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한정 방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시 대책의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인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의 한계도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경찰관과 구청등 두 기관에서 대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노점상들이 많은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한 권한의 입장으로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구청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저소득층인 노점상인들이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실정법을 어기는 노점상인들을 두둔하거나 보호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경찰이면 경찰, 구청이면 구청 어느 한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단속하고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청에서는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통행이나 도로관리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과 구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하나 단속권을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들어가기 이전에 몇 가지 의장단과 구청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미 우리 의안번호 제47호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올시다.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하고 구청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의장단에서 파악을 하셔서 좀 중개역할을 해 주셔서 화목한 의회, 화목한 구청간에 융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구청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대 때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5급 이상 인사이동시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근간에는 그것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무엇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 공사 자체가 조용히 끝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 공사가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 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통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촌문화축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촌축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고에 질타가 아니고 앞으로 '97년도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있게 치룰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실은 이미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셨고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청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초대 민선청장으로서 신촌축제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냐 묻고요.
   두 번째, '97년도 신촌문화축제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다음에 기타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22개동에 난시청 지역이 현재 5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 1만 608세대가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인해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요. 유선방송료 4,000원과 KBS시청료 2,500원 그래서 계 6,500원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올바르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청장으로서의 우리 40만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이기에 앞으로 이런 KBS에 시청료 반환청구 소송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요.
   현재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민일보에 '95년도 6월 4일 부천지구에 한 가구당 10만원의 배상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도와달라는 것을 묻고요.
   다음은 6·27선거 이후에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런 행정운영상에 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다가올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하수과에서 구조물 예상단가 계약업체하고 하천정비공사 단가업체하고 두 업체가 현재 체결이 돼서 수방대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각 동에서, 동이나 구에서 비상수방대책요원을 편성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를 보면 많은 수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 그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태가 돌발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확인도 하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중에 불법개조, 구조변경중에는 두 가지 있는 것을 압니다. 내력벽하고 비내력벽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 중에 두 가지 종류의 불법개조한 건이 몇 거이나 있으며 몇 건이나 시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문서번호 보행 65331호 제61로 시달된 '96년도 5월, 6월 방역대책에 대한 계획이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91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예산도 증가할뿐더러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계획에 의하지 말고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하셔서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도 아침 조간을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부산지역에서 중·고생들이 풍진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세밀하게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건에 대한 질문사항은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저희 의원의 상입니다. 그래서 후배의원으로서 우리 재선의원님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저희 몫을 다하지 못할 때 공무원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로서 선배 동료의원님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합니다.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마지막 회의때 감사에 지적했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놓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하게 넘기는 그런 처사는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청 증축공사에 대해서 감사에 부실한 부분을 접하고 총무국장께 물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구청 예산을, 구예산을 700만원 정도를 업자에게 특혜를 줘놓고 그 부분도 말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취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습니다.
   의원이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지방자치 의원의 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고서가 의장단 내지는 본의원 한테 와야 돼요.
   구민의 혈세를 업자에게 특혜를 줘놓고도 아무 말도 없어요.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동행정감사 전반에 대한 청취에서 본의원이 엄청난 사건을 봤습니다.
   이게 동장 이상의 구청 간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심하게는 무허가건물을 60평 이상씩 때려짓고 사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증축공사 한 층을 해 놓고 1층부터 5층까지 내리 때려짓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동장이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이런 작태가 지금 각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구청 총무국장이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한 부분인데 저 홍성덕 의원하고 서은자치신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동료의원들 저에 대한 두둔의 말씀은 하나도 하시지 안았습니다.
   맷돌에 살살 갈려 가지고 요즘에는 믹서기로 간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료의원을 매도하는데 여러분 한번도 동료의원을 두둔한다든가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서은자치신문은 지금 검찰에 기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치신문을 예산을 지원해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지원하라고 얘기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저희 의원은 의원들이 도와주셔야 의정활동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늦게 출석한 사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개괄적인 답변을 하신 후에 상세한 것은 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제가 매번 의회에 와서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정을 점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늦은데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본청에서 9시 55분 경에 회의가 있다는 소집 연락이 와서 청장이 나가게 되고 저도 청장 참석과 관계없이 참석을 하려고 나오다가 말썽 많은 연희B지구 재개발 아파트 고질민원 조합장과 그 임원들이 와서 문 앞에 나오다가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비상라이트를 켜고 지금 오는 게 한 10분 내지 15분 늦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저께 대충 소관 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성실하겠고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홍제4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한 부지확보 방안 또 건축물 건립비 분담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성장 의원님께서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의하면 다소 잘못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냐 라는 내용으로써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촌문화축제는 금년이 5회째인데 당초에는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즉 신촌 주변에 명문대학이 많이 있고 신촌 주변에는 상가들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 점포주, 관 모든 분야에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특수한 문화를 창조하자 하는 의미에서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5회째를 맞이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판단으로는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이었고 행사를 잘 매듭짓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진 사항이 뭐냐면 22개 동이 출연을 해가지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거리축제를 즉 가장행렬이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화합된 분위기로써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하나는 마지막날 화합달리기 즉, 5개 대학총장과 저명인사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전부 단합된 의미로써 화합달리기를 잘 했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무형문화재 50호인 바라춤 이것도 특이한 무형문화재로써 특이한 하나의 행사로써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향연이라든지 구민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무용단의 동물의 사육제 이것도 특이한 무용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마는 첫째가 뭐냐면, 5개 대학교 중에서 일부의 대학생들은 참여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 안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다소 시끄럽게, 시끄러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도중에 관람자들이 쓰레기를 투기해 버려가지고 지저분한 현장을 유지해 왔었다 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자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진행상에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상설기구가 돼 있지 않고 매년 그때그때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속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상설기구화 즉, 하나의 법인체화 해가지고 상설기구화 해서 아주 계획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화합되고 보람있는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14일 오후 5시에 관계관을 모시고 평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잘된 점은 확산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서면답변, 아까 본의원이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서면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들어가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리고 홍성덕 의원님께서 구청사 증축문제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문제 그리고 업자에 대한 특혜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꾸중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때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증축 건물의 안전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안전진단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아직 지연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지연돼서. 그래서 곧 비용문제를 다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그건 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예산은 10원도 지출하면 안돼요. 시공업자가 지출하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조진단 문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한 특혜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요구가 계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이 구의회가 끝나고 10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원님들에 대한 대우문제, 예우문제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간부들은 사실상 구민을 대표하는 즉,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희 간부직은 물론이거니와 하위직들도 상당히 존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일깨워 주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부회의 시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시한 바 있고 또한 하위직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희 간부들은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의원님들은 저희 간부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풍토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지 못해 미흡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 간부들은 물론이거니와 하위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과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총무국장은 청사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29명 전의원에게 관계서류 갖춰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제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질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구민들의 구정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당부를 드리면서 혹시 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께서 먼저 홍제3·4 재개발 지역의 진입로 주변의 녹지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는 아까 이진수 의원님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지난 제37회 임시회의 당시에 조합과 협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시설녹지의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홍제 3·4구역내 진입로 주변의 녹지는 3구역 및 4구역 합해서 765㎡가 됩니다.
   이 중 이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홍제동 109-11호의 32㎡를 포함한 97㎡는 홍제3동 재개발조합에서 녹지의 위치변경과 일부 면적구역에 해제요청이 있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시의 실무자와 협의한 바 별 문제가 없어 5월중으로 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홍제4구역의 경우는 녹지해제 신청이 없어 민원도 역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홍제3·4구역의 진입로 주변에 대한 경계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원인자인 3·4구역 조합에서 일단 원인을 해주어야만 저희들이 발의하게 돼 있다는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재개발 녹지사업 구역내에 녹지지정에 대해서는 구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피해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4동 동사무소 주변의 순환도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홍제4동 동사무소의 부지를 약 200평 이상 확보하는 방안과 홍제동의 127-55외 3개 필지를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시켜 홍제동 122-34호와 연결해서 직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사무소 옹벽선 후퇴로 인해서 동사무소 부지가 감소되며 이 부지 면적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일반적인 동청사 기준이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180평 내지 200평 면적 기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건평은 200평 내지 240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동청사 중에서는 상기 기준에 맞는 동청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단, 부지가 150평 이상인 동은 전체에서 약 7개동이며 15개 동은 150평 미만이고 그 중 1개 동은 50평 미만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대부분의 동청사도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홍제동의 경우 지역 여건상 현재 확보된 141평으로써도 연건평 약 244평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청사는 여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옹벽선 후퇴에 관해서는 민원을 감안해서 현행 4m 도로를 확보하여 옹벽선을 설치하되 재개발 구역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토지소유권 자체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동 122-27에서 122-34의 직선도로 개설무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부분과 연결되어 현황 4m 도로를 연결,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에 무리하게 직선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경우 조합의 부지매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추렴해야 되고 또 구역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함에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진수 의원님께서는 홍제3동 103-9호 지상에 주유소 신축에 따른 굴토공사로 인해서 현행 동사무소 청사가 균열되는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균열 피해 및 지하수 유입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의 여부와 동청사 균열이나 피해대책 및 안전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홍제4동 청사 주변의 신축공사는 지난 1월 15일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이 약 100평 규모의 주유소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굴토공사를 하여 H형 파열로 항타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제4동장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피해를 지시받아 확인한 결과 길이 약 10m, 폭이 한 10㎝ 정도의 균열이 발생됐고 지하실이 약간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본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동청사에 대한 피해 및 안전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건물진동 및 지하수 유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공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굴토계획서를 재작성토록 일단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소한의 방안으로 공법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 의원님이 안산 주유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주유소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본 주유소가 지난 '75년 3월 15일부터 영업을 받아 지난 '96년 4월 1일까지 현재는 휴업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유소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영업 허가여부는 발생하지 않고 단, 그 장소에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여건이 맞으면 건축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향후 만약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라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여타 지역에 50m 이내에 아파트를 개설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며, 정일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홍제천변 개발계획이 어디쯤에 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천변에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고 산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며 원상태로 보전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현재 추세로 나가는 방안입니다만 또 우리 서울시 전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방안과 현실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이라든지 일부 시민아파트 건설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다소 파괴하는 법이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으로써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적절히 덜 파괴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개발계획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지난 '95년 1월에 홍제천 수계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홍제천 좌안에는 자전거 연결도로를, 홍제천 우안에는 배드민턴장, 씨름장등 운동시설과 3층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영달받아 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개발계획을 세우고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과는 달리 고수부지에 대한 홍제천 상부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설치에 대한 수리 영향 검토 및 복개 구조물에 관한 용역을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다음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만약에 조립식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화된 콘크리트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방안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상태를 유지하되 영구하지 않는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하천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일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하수과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천을 복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천을 개발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본인이 생각하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서울시와 절충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면서, 전성장 의원님은 서면으로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ㅇ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덕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감사결과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홍성덕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여건에 맞게끔, 만약에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적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서대문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것은 대단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일출 의원님은 관내 노점상행위 단속권이 경찰에 있느냐 구청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셨습니다.
   우선 노점상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허가업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구청은 도로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 노점상들이 경찰서나 구청에서 이중으로 단속을 받고 있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찰이 협조해 준다면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노점상으로 인해서 시민통행이나 도시미관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행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환인 의원께서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급한 일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의원님에게 신상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화합적인 그런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한 내용중에 혹시 여러 의원님한테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신상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신문사에 지원하는 자금은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한 바가 없고 또 작년도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 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한테 들리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편성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뜻은 어느 의원님과 신문사와의 관계에서 한 쪽 편을 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추궁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혹시 제가 오해를 주었던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더욱 진취적이고 잘 돼나가는 그런 서대문구청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선배의원님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선배의원을 동료의원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신문에 보시다시피 많은 것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본의원이 참 사리에 맞지 않는 질타를 당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도 박덕균 의원님께서 진취적이고 화합적인 의회나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셨을 때 본의원도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홍은2동 쓰레기소각장의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책상위에 본의원이 그때 발언한 속기록을 그대로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신분가지고,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어떠한 주민을 선동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의원 집에 와서 어떠한 시위를 벌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의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신상발언은 여러분들이 속기록 한번 보시면 절대 홍은2동 주민에서 조금치라도 피해가 가는 발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다 본지 130호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항변기사 질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신문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언론을 탄압했느니 구의원이 북가좌2동 일을 한다느니 많은 질타를 하고 구청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대표자로 나오셔서 본의원이 신상발언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명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마구잡이로 덤벼들다 보니까 제가 파출소로 갑시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몸이 넘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서 정일수 의원님이 때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넘어지고 팔꿈치가 약간 다쳤노라고 그 두 분 여성분들이 저를 진단 떼서 고발한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경찰서에 전부 조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판결날 문제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호소문에다 정일수 의원이 주민을 개끌 듯 끌고 발로 차고 했다는 이 엄청난 호소문에서, 신문내서 돌리고 이러한 지역신문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한테 한 행위인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와 행정인가, 이것도 1,500 구청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내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3월 10일 1면에 정정기사 보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지역신문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40만 구민과 공무원 또는 우리 의원들간에 화합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갈 이런 신문이 병주고 약주고 공무원들을 질타를 했다가 정정보도를 하고 이러한 신문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세금으로 단 한 푼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추후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같은 신문에서도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은 홍은2동이 아니다 라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절대 홍은2동에 쓰레기소각장을 안 한다고 구청장이 통보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치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떠한 맷돌에 갈리고 짓밟혀도 동료의원들이 말 한마디 해 준 의원이 있느냐 하는 홍성덕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가 주민을 발로 차고 때리지 않고 했는데도 이 호소문에다가 이렇게 질타를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참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은 서로가 많은 이해를 하고 화합적인 의회가 되기를 본의원도 기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한 정일수 의원의 신상발언중에서 호소문에 관한 것은 사회를 보는 부의장도 상당히 강도있게 항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호소문에 전의원을 무작위로 깡패인 양 표현을 한 그 호소문에 대해서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규명하리라 믿습니다만 밝혀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제1회의실에서, 시민건설위원회는 제2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