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1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기간연장계획승인의건
4. 동행정업무청취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기간연장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4. 동행정업무청취결과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열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부터 도시가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좃보고서채택과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계획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부결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의원님들께서 '96년도 동행정 방문결과 종합보고가 오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마음은 광고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대회는 예정대로 5월 23일 남이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의원님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부부동반 나오셔서 8시 50분까지는 의회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장은 저희들이 22일, 늦어도 22일 안으로 전부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복장은 저희들이 배부하는 복장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2차 의원님 해외연수는 예정대로 29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5월 21일 11시에 제2회의실에서 여행사의 설명회를 할 모임을 갖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총무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온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과 또 이 자리의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기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로 '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5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30일부터 도심재개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개량과로 업무전담토록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도심재개발업무를 도시정비과 분장사무에서 재개발업무를 주택개량과로 이관 조정하자는 것으로써 총무국장으로서 재개발이란 불량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서대문구에는 충정로와 의주로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우리 구와 인접되어 있는 마포구는 도심재개발추진이 활발하여 마포구 재정이 서대문구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서대문구도 도심재개발을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자치구 재정자립과 도심지 조성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장도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동료위원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소속위원이 본조례 재정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 및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조건 및 대부이자 신설문제 등 영세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인 및 연체이자에 대한 수탁금융기관 이자율 약 22% 적용등은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 취지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진정한 저소득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검토하여 제안하도록 해야한다고 재석위원 10명중 8명 위원 반대로 '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기간연장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기간연장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전성장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전성장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직을 맡은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부푼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매사에 공사다망 하신데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 동안, 회기 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와 기간연장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위원회는 '95년도 12월 19일 홍성덕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건이 발의가 되어 '95년도 12월 29일 본 위원회가 구성된 후 서대문구 590여 통장에게 관내 시공된 도시가스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시설현황 견학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 제반 문제점을 본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후에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공조공사 확인하였는 바 '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 '95년도중 시공된 시설물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91∼'94년까지 초기에 시공된 시설물은 부실하게 시공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도시가스시설 현황은 현재 극동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가 현재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정로동과 천연동, 현저동은 극동가스가 담당을 해서 23개동 지역의 12.9km를 시설을 했고요, 나머지 19개 동에 서울도시가스가 220.5km를 시설했고요, 총 그래서 우리 서대문관내에 233.4km를 시설한 중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이 중 50%에 해당하는 10개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래를 투입하지 않으므로 매설깊이가 1m 20㎝ 된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곳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가스사용 시설물 정압기 시설은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도시가스 16개, 극동도시가스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8개를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직접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들은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저희 의원들이 보는 견해가 모든 걸로 봤을 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현재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판정을 하셨기에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호벽 설치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요, 이것을 관계규정에 따라 시민에 대한 불안 공포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정확한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연장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조사 못한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부실공사로부터 안전생명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조사하기로 본 위원회가 만장일치 채택하였으며 조사대상 범위는 '91∼'94년까지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집중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연장기간은 5월의 각종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96. 5. 5∼7. 31까지 88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실공사에 대한 위험도를 완전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조사 및 방범반 편성등 행정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조사기간 연장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승인된 후로는 현장조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금까지 조사 경험을 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40만 주민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없이 최선을 다하여 부실공사 의혹을 완전히 밝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와 조사기간 연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이신 전성장 의원이 보고한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기간연장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우리가 구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도 조재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것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행정특위조사 구성보다는 총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잘못된 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까지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가 열심히 또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는 받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주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부실공사라든지 문제점을 다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대 때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매립한 것을 파보고 1m 미달된 곳, 모래가 안 들어간 곳, 잡석을 넣은 곳 등 문제를 지적해서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재시공을 시켰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조사서를 받고 했습니다.
   전성장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참으로 수고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면서도 앞으로 모든 분야는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장 문제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수 의원으로부터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연장할 것이 아니고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송영우   어차피 의견이 나왔으니까 찬·반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송영우   그렇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것이냐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5명중 18인이 찬성하였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하나 더 하고요.
4. 동행정업무청취결과보고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동행정업무청취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방문 반편성의 제1반 반장이셨던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5개반의 동행정업무 청취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동행정방문 결과보고를 5개반으로 나누어서 청취한 결과를 1반장인 이성배 의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96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을 하였습니다. 전체의원께서 참여하여서 서대문구 22개동 전동을 방문 동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현안업무등 주요업무를 파악하였으며 의정자료 수집과 직원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결과를 총평, 수범사례, 미흡사항 개선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사항으로 동장의 동정현황 보고 및 직원, 주민과의 대화등은 동정현황 파악의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예산, 직원수, 근무여건의 열악한 여건에서도 동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부족, 분야별 미숙지등 취약한 행정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예산 및 직무교육, 직원 증원, 근무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업무향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장 5가구의 자녀 학비(중·고생)를 지원하고 있으며 박선효(대현동 104-3)씨는 '94년 6월부터 영세가구 15가구를 선정, 월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사항으로는 장현주, 별정7급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수행함은 물론 소년소녀가장들의 공부를 위해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방과후, 주말에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가좌2동입니다.
   고은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건강강좌, 단전호흡, 건강체조 및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인을 초청 덩더쿵 체조, 마음의 노래, 풍물놀이, 생일잔치, 봄소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 정서함양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제1동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항으로 취로대상자 배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세민의 수에 따라 배정인원을 정하나, 동여건상 벽보, 첨지류 등 취로물량도 배정기준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시민 지원방안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통·반조직 관리로써 통·반조직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도록 현실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상회 운영은 기본취지에 알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의 순찰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집합소 등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과 적치물, 무단쓰레기, 무단광고물 등의 제거를 위하여 동장의 철저한 순찰이 필요한 것을 사료됩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직원 구내식당 운영사항으로 직원 식당운영 지원금 인상 또는 취사요원의 일용잡금 채용으로 직원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단위 소규모사업은 사업지 선정 및 공사등에 지역출신 구의원 참여로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구입된 행정차량은 대부분 노후되어 주행정기능이 저하되어 정비유지비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신촌문화축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 행사가 아닌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구축제로 발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창천동 청사 이전계획 부지답사를 한 바 있는데 위치는 창천동 79-5 외 3필지 철도용지로 면적은 2,483㎡ 752.4평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부지확보전에 도시계획해제가 선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수 의원 신상발언하세요.
○정일수 의원   조금전에 도시가스특위가 연장된 데 대해서 시시비비, 의원들이 토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연장된 것이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가스특위 위원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도시가스특위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구행정감사도 해보니까, 우리가 업무소관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고 해서 본 의원이조금 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도시가스위원님들 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연장선상에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장이라는 분은 개인적이나 사적인 일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이 자리에 나와서 정일수 의원이, 시민건설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로 넘겨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순이다 말이 안 되는 위원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무조건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뜻이었지요. 무조건 넘겨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책무를 다 못한 시민건설위원장, 간사는 이후로 사표를 내야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송영우   이상으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