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건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ｏ조례정비특별위원회
      ｏ재해대책특별위원회
      ｏ-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부의된안건
1. 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건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ｏ조례정비특별위원회
      ｏ재해대책특별위원회
      ｏ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건      처음으로
○의장 조갑현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한 것을 상정합니다.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처음으로
○의장 조갑현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선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의원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뭐가 여기 위원장이 있습니까?」)
○정연식의원   의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출자가 됨에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제정과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지차법 규정에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밝히기 위한 의원 윤리강령 및 의원 윤리실천 규범등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건전한 구정발전과 서대문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대문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제30조의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 선임후 운영계획수립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어 여러 동료의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본에 나와 있는데 무슨 질의 토론을 해」하는 의원 있음)
   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ｏ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처음으로
○의장 조갑현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66호, 제출자 이기봉 의원 외11인,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제약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월간으로 한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례와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한시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의하여 현행 규정대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사·정비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결성 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제20조의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운영계획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 선임후 운영계획수립 본회의 보고
   감사합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9개월이예요. 6개월이예요?」)
○이기봉의원   6개월입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아까 9개월이라고 그러더니…」)
○이기봉의원   6개월간이요.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9개월간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의장 조갑현   9월이라고 발언해 부분을 6개월로 속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잘 하세요. 수정하고 고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해요.」)
○의장 조갑현   의원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게 아니라 처음 나가니까 떨려서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갑현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ｏ재해대책특별위원회      처음으로
○의장 조갑현   다음은 재해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회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7호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주문은 생략하고요. 제안이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의 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폭발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처리하게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여러 절차에 의해서 지연, 복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오늘의 실정올시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꼭 결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6분)
   의장으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ｏ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처음으로
○의장 조갑현   의사일정에 이어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조갑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폐기물처리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1년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사안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만 우리구 일반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는 아직 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가 하면 도한 건축폐기물까지도 지금 쌓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우리 구의회에 일반페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문은 가. 지방자치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
   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문제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시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공동생활에 대한 낮은 인식에 의하여 사업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와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과 문화 도시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지20조의 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나.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 선임후 운영계획을 수립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의원   의석에서, 「50조를 60조로, 7조를 17조로 했으니까 이것을 정정해 주세요」)
○의장 조갑현   지금 제안하는 과장에서 50조를 60조로 잘못 낭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7조를 17조를 낭독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선임의건을 금일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윤리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7명을 의장이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연식 의원, 이성배 의원, 박노현의원, 김동덕 의원, 오환인 의원, 이진수 의원, 권재일 의원 추천된 7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이상으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6년 10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너그럽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