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구정업무청취의건
      ｏ3실
      ｏ총무국
      ｏ재무국
부의된안건
1. 구정업무청취의건
      ｏ3실
      ｏ총무국
      ｏ재무국
(10시10분 개의)
○의장 송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청취의건      처음으로
      ｏ3실      처음으로
      ｏ총무국      처음으로
      ｏ재무국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구정전반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국장께서는 소관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다음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3실하고 총무국 각 실·과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 소개)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실·과장을 소개를 올렸습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재무국 4개 과 과장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가능하면 오전에 모두 마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구정질문하는 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문화공보실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40만 주민의 전당인 구의사당에서 존경하는 구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명 속에는 문화체육회관 시설운영계 직원 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은 관내교회 207개소, 천주교 6개소 등 총 288개소의 종교단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유관단체는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 교구협의회와 서대문구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은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그리고 시정신문 총 5개 신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5회 서대문문예지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총340쪽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주민들의 시, 수필 등을 수록하였으며 구민, 그리고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대문독립공원 홍보책자를 국어 2,000부, 영어 500부, 중국어 300부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보책자 5,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32쪽으로 문화체육회관 주요시설 설명 및 이용안내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서대문소식지인 해담는 마을은 매월 59,000부씩 592,000부를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보는 매주 평균 2∼3회씩 총 90회를 발간을 해서 한회당 100부씩 발간을 했으므로 9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문화강좌, 신촌문화축제등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을 7회에 17,500매를 발간을 하였고 팜플렛은 6회에 12,500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제5회 신촌문화축제 비디오를 제작에서 저희가 보관용 및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 변화하는 구정을 소개하는 21C 열린 자치구 서대문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디오는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선 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인 서서울케이블TV와 남부유선과 서대문유선 2개의 중계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유선방송사에 의뢰하여 영상방송 또는 자막방송 등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출입기자설명회를 1월27일 시청기자실에서 갖고 그 당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TV매체와 주요일간지인 시출입기자를 대상으로 7회 지역신문 및 서서울케이블TV 및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4회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청기능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별 50명씩 총 1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견, 교통문제, 생활환경과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별 5명씩 총 110명의 구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 구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전화회보엽서활용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운영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의 접촉기회확대를 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7, 8, 9기 즉 3기 동안 연 5,879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기는 3개월 씩으로 그동안 저희가 31개 강좌 57개반을 운영했습니다.
   무료영화는 베드케이지, 마누라죽이기, 투캅스2 등 총 6편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통일기원 새터 지신밟기를 3월 2일 신촌지역인 창서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 건강한 새터를 가꾸는 모임 5개 대학풍물패가 출연하여 지신밟기와 대동판굿, 살풀이춤 등을 공연했습니다.
   제5회 신촌문화축제를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신촌지역 일대에서 연인원 20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제와 신촌거리축제, 국악의 향연 등 20개 프로그램을 갖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 사진작가 초대전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시작품은 50점이었습니다.
   어린이 호국 글짓기대회를 6월 30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이때 50명이 시상했습니다.
   문화강좌 서양화반 개설 1주년 기념 회원전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 가졌습니다.
   구민초청 국악대공연을 7월 19일 서울시립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한울림예술단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공보실장, 지나간 것은 하지 말고 앞으로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요. 다 나와있는 것을 잃어주고…」)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추진 업무실적은 9페이지 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달은 두 달이므로 11월 12월중 TV매체 및 주요일간지, 언론인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구정설명회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작곡, 편곡 및 보급을 하겠습니다. 서울프로에서 작곡을 마치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가를 결정하고 그 구가가 결정되는 대로 편곡을 하여 악보와 테이프를 각 1,000개씩 제작해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생활안내 책자 5,0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정소개 문화체육회관의 이용안내, 공공기관안내등 우리 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생활정보를 수록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로써 청소년 문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 수필, 꽁트, 소설 등을 모집한 바 있으며 총 57편의 작품이 모집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각 8명씩 선정을 하여 12월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낭송회를 11월 5일 화요일 관내 시인, 문인과 주민을 초청하여 자작시와 애송시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서대문구립합창단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을 11월 22일 금요일에 서대문문화체육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제6호 서대문문예지를 12월중에 1,000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년 국악 대공연을 명인·명창이 출연하고 판소리, 부채춤, 가야금 등의 국악 한마당으로 12월 말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공원 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한 독립공원 옥사 보수공사를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옥사 등 건물 10동, 담장 등에 대한 보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현재 옥사등 건물 9동, 담장망루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전시를 위한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설계를 마쳐 `97년도 시비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감사실장 장원석   감사실장 장원석입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96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현저동 외 6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첫째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9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8일간 고은 어린이집, 선화 어린이집, 가좌 제일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부분감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에 대해서 `96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93년이후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여금 등 납부 실태에 대해서 전부서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특별감사를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93년도에서 `95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기간은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공사 5,000만원이상, 물품계약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설날연휴 주민불편사항 및 공직기강 점검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연후 시민불편사항 및 공직기강 점검을 `96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전부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점검 12회, 주간 근무실태 점검은 10회,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실태 점검은 7회, 보안점검은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입니다.
   특명사항 조사는 주택·건물분야, 보사·환경분야 등 주요분야에 대해서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위통보사항 조사입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해서 29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기타외부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항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점검 등 교통특별대책점검, 신발생 무허가 단속, 쓰레기종량제추진점검, 노점상 단속 점검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찰반 운영입니다. 총 18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제직원 대인감찰이 38회, 취약분야 특별감찰이 49회, 여론 수집이 84회, 동사무소 근무실태 점검이 13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암행반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일반순찰을 총 135회에 걸쳐서 6,020건을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순찰노선은 관내 주요 14개 간선도로 및 인접지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순찰이 되겠습니다. 총17회에 551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학교주면 일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활동을 `96년 9월 30일 현재 총 접수가 1,118건에 처리완료가 1,082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체민원이 진정이 773건, 이첩민원에서 감사원이 15건, 합동민원실이 43건, 시청이 122건 총 180건, 종합민원센터 접수가 165건 이렇게 해서 총 1,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접수처리입니다.
   총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 89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견문보고사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37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기동처리반 추진실적입니다. 총 18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당면현안업무는 10월 28일까지 실시되는 한마음 큰 잔치 시민체육대회에 줄다리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총 40명에 10월 25일 오늘 마무리 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체육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아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현저동 외 6개동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감사실장 수고하셨는데 들어가시면서 인사를 안 해요.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인식   시민봉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댛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봉사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17만 3,400건을 처리했습니다. 1월 771건을 저희가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팩시민원발급 확대실시를 9월 2일부터 실시했습니다.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 16개종 증명민원을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4,050건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을 앉아서 뗄 수 있게 확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창구 개설입니다. 6월 3일에 구정보센터내 10㎡를 할애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여행정보라든가 여행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음성정보안내 시스템을 4회선 설치했습니다. 8월 27일에. 전화기계실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은행같은데서 전화걸면 어느 번호 몇 번 누르십시오, 몇 번을 누르십시오 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민원 복사기 무료이용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저희가 무료 복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5,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방문 처리 후견인지정 운영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24건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특정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처리 담당계장이 직접 처리하되 그 부서와 관계없는 계장이 민원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를 7월 10일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8회선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를 하반기에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송영우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실적, `96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 확대를 해서 자치구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호교류 도시 대표단을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길림성 훈춘시에서 대표단이 총 1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직원동호인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친선도모를 해서, 직원상호간에 유대강화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저희구에서 동호인회는 17개 동호인회가 있으며 인원은 590명이 되겠습니다. 취미별로 구간부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음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원내용을 14개 동호인회에 1,489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마음 수련회는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와 이화여대 고사리 수련관을 통해서 총5회 1,100명이 수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내용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 단합의 시간과 산악훈련등 극기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커플 만들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동 미혼 남·녀 직원들이 경직되고 바쁜 일과 중에서 만남의 시간이 없는 것을 해소하고 상호 직원간의 교류를 통해서 조직내에서 화목과 단결은 물론 각 과간의 업무 협조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8일에 실시했습니다.
   행사대상은 우리 구·동 미혼남·녀 4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의 초청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 바 있고 자기를 알리는 시간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의외로 조직원의 직원들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보다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시청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총 13회에 걸쳐 10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일본국을 시찰했습니다. 주로 일본국의 시찰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측면에 착안을 두고 일본을 주대상국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원 생일선물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일괄 구매해서 만원권 3매 정도를 직원의 생일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중 휴양소는 설악 외 7개 지역에 한화콘도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휴가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계휴양소는 강원도 설악동에 하절기에 모텔을 임대해서 저희 직원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결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3만원 상당의 뻐꾸기 시계를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추절에 고향방문직원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저희 직원들의 귀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버스3대를 운행해서 귀향하는데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공무원의 형태변화를 유도해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므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걸 보면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또한 대학교수 총장님들 저명인사와 조례때 대화를 시키고 국내에서 친절봉사로써 가장 유명한 삼성생명교육센터에 기업체에 우리 구간부 90명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서 견학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대응 요령에 대한 책자를 2,000부 발행해서 배부한 일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 즉, 주민참여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명예구청장과 명예동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해서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50건의 현장 및 대화나 민원처리를 명예행정관이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화 친절히 받기 친절화와 사기앙양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현재 지방자치화시대에, 민선시대에 공무원의 지속적인 형태변화를 통해서 의식개혁과 더불어 변화를 유도해서 구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쉬운 전화친절히받기운동을 저희 직원들은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전화점검회수를 16회 했으며 여기에 따른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직원에게는 연말에 특별승진을 하고 미흡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응분의 불이익 조치를 단호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부지확보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정로 동사무소가 지금 부지를 사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11월 24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에 따른 시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발주를 12월중까지는 발주를 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가좌2동 사무소가 대지 75평에 건평 104평으로써 청사가 협소해서 구민을 봉사하는 장소로서는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옆에 제주도 공관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는데 이건 대지가 56평에 건평이 11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제주도청에 매각협조요청을 계속 타진해 왔습니다만 제주도의 도청의 자체내의 매각결심과 의회의 승인문제등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지난 10월9일 제주도에서 의회의 매각승인과 금년도에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는 제주도청 재산관리계장이 지난 10월 9일 저희 구청에 직접 출장을 와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남가좌2동에서 동청사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현재 내년돈 예산에 저희가 남가좌2동 동청사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본의회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과장과 계장 4명등 모두 24A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계·예산·법계·전산등 44개 계로 편성되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장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 23대와 프린터 10대, 전자타자기, 등사기, 복사기등 총 5종의 37대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구청 4층에 개설된 전산실은 면적이 약 25평 규모로써 주전산기와 프린터 단말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산전문담당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전산업무 전산업무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에는 전문·교양·통계등 7개 분야에 2,680권의 책자와 통계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서 우리 각 실·과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다음은 올해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BC카드의 발행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BC카드사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0일부터 카드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천명이 가입했으며 이용금액의 0.1%가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가입자를 더 늘려 나가겠으며 도 가입실적을 동별로 평가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초등학교 중에 희망하는 10개 초등학교에 과장과 동장 9명이 명예교사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연24회에 2,8187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구의 문화와 역사 각 부서에서하는 일 그리고 구의회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연말에는 연합고사를 마치고 사실상 수업이 끝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특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뒷장 30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95년도에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요실적과 현황, 통계, 업무내용 등을 수록한 구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추후에 우리 서대문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구·동 전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월1회를 원칙으로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쇄신과제 33건과 구민제안 10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행정쇄신과제 33건은 자체개건이 7건, 서울시 건의 7건, 장기검토 8건과 업무참고가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내주신 제안은 심의결과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서 시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신선한 의견이 우리 구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전산실은 금년 4월11일에 개소했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국산주전산기(Ticom Ⅱ)와 프린터 스캐너 그리고 원·근통신망과 무정전 전원장치, 항원항습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과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실무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리와 세무행정 EDI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산실 개소와 관련해서 전산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자결재용 단말기 95대를 구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장급 이상 간부직 전자결재용 150대를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구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구복지 행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질병자에 대한 19개 항목으로 된 이번 조사는 총 5,270명의 조사원이 투입돼서 편집 조사를 마치고 집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조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인원 1,634명의 조사원이 투입된 이번 조사는 `95년도 인구와 주택에 대한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잠정집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구가 35만 9,808명이고 가구수는 10만 5,424가구 그리고 주택은 6만 2,526호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재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경에는 본래 인구인 40만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 더 보고 드리면 금년 초에 각 신문에서 인구주택총조사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점검과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결과 조사가 아주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지난 8월에 부총리의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96년도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반영사업으로서는 먼저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그리고 도시기능 현대화와 깨끗한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별로 부구청장 주재의 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12월 10일까지는 계획서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단기성에서 21세기를 조망해 보는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저희 과에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이면서도 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시달과 부서별 자체 보고회가 끝났고 앞으로 최종적인 계획은 `97년도 1월중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와 의무적 부담금 등 경상경비는 이미 편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다만 투자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규모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규모가 내시되면 사업시행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의회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쉬고합시다」는 의원 있음)
   두분만 간단히 하고 쉴께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6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서울가꾸기사업입니다.
   `96년도 상반기 3월 1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우리서울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정비실적은 2만 3,0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하반기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약 1만 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시의 상반기 종합평가에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를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2항 전국토 청결운동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 2만 3,000명이 참여했으며 쓰레기 수거량은 약 86톤, 동원장비는 170대, 홍보실적은 각 매스컴, 지역신문 등에 18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제3항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입니다. 시책사업인 시민교통량 줄이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과 병행 실시해서 그동안 홍보활동 실적은 각 기관, 단체, 학교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했으며 계도활동시 전단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는 두 곳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도 매일 자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9번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4항 시민교양강좌 실적입니다. 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 및 지도급인사를 초빙하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교재는 생활예절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교양강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5항 시정시찰입니다. 한 번에 걸쳐서 지역 지도급 인사를 모시고 88명을 대상으로 시찰지는 독립문 사적지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올림픽공원, 한강유람선, 쓰레기소각장 등 이런 코스를 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항 우유팩·종이컵 수집사업입니다. 9번에 걸쳐서 112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제7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우리구 유공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 5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제8항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4개 종목 19개 교실에 대해서 그동안 참여인원은 2,518명이 참여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9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4종목, 연합회장기 대회 2종목, 걷기대회 1회, 원로인 축구대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항 체육시설업소 지도실적입니다. 정기지도점검은 238개 업소를 지도했으며 수시는 하절기에 주2회씩 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민원야기업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11항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시설내역은 우리 관내의 동네뒷산에 운동시설은 5종에 33점을 설치했고 편익시설은 3종에 21점을 설치했습니다. 도색은 운동시설은 289점, 편익시설은 434점을 도색한 바 있습니다.
   12항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2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음용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3회에 걸쳐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32개 전 약수터에 대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가 `96년 10월 28일 월요일 11시 20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구 참가인원은 890명이 되겠는데 입장식 요원과 선수단, 응원단, 구민, 진행요원 해서 89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경기 축하쇼가 있는데 우리 구가 참가하는 행사는 개회식과 체육경기가 되겠습니다. 체육경기 참가종목을 말씀드리면 줄다리기, 씨름, 협동줄넘기, 장애인경기, 육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일 28일, 당일 08시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참가하셔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마지막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6당면현안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주요공사장 11개소, 공공기관시설물 30개소 등 7개 분야 69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618개소는 정상적이었고, 불안전 시설 78개소를 적출해서 그동안 26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현재 52개소는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을지연습96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도상훈련처리 1,068건, 실제훈련 6개종목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 8시간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연 훈련대상은 4만 6,202명으로 상반기에는 2만 3,40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고 현재 하반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자 집행상황은 현역병 입영 2,026명이 입영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95명이 소집 완료돼 있습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은 2.029명이 입소를 완료했고 징병검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 구관내 2,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절기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주요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시민아파트등 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붕괴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하고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의 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분야별, 기능별, 전문직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 및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함과 아울러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6개 분야 주요공사장 11개소, 가스·유류·전기 79개소등 6개 분야 445개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시설주 및 다중이용업소가 좀 관심이 소홀하고 비협조적입니다. 또한 기능별 전문가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기자재 구입 예산도 지금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시설주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재난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연간 필수전문가를 기능부서별로 위촉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기자재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97년도부터는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장 송영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회의에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161개에 2억 8,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은 89건에 95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1,114억인데 518억 9,500만원 현재 지출됐고 595억원이 아직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했다든가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예산은 77억이 배정돼서 77억이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입니다. 결산승인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데 저희 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50억원 정도인데 세입결산액은 970억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00억원으로써 결산차액인 26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해서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구의회의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31일 결산승인 신청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단 국·구유지 시효중단 조치 및 소송수행 철저입니다.
   국·구유지 잡종지는 종전에는 시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92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잡종지는 시효대상이 된다고 해서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효취득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들어 19건의 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건이고 완료는 8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약 2,300만원 정도 저희가 손해를 봤습니다.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만 시효중단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불이행시에는 대부료 20% 가산금이 증가되고 연체료가 15% 부담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소송수행도 검찰과 특별히 협조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구유잡종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2억원이 부과돼서 10억원이 징수되고 12억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징수독려기간을 설정해서 독려한 바 있고 9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현재는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저소득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압류할 물건이 적당한 게 없고 또 5년치나 되니까 금액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목표는 1,114억 7,800만원으로써 8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973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액은 954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징수율은 7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가지로 구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목표액은 177억 7,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5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1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4.5%로써 지방세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지방세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47억 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30억 1,900만원을 결정을 하고 징수액은 322억 8,400만원을 거행하여 현재 징수율은 97.8%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외 5개 세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23개 과에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는 109억 2,700만원을 목표로써 징수결정액은 110억 8,000만원이며 징수는 104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구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써 당면현안문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부과과장 김진태입니다.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하고 계별분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세대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토지현황은 총 74,32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7,238㎢입니다.
   다음은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총 6만 5,02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법인현황입니다. 총 법인수는 652개소로써 영리법인이 541개 그리고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비영리법인이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대수가 64,875대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8.7%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과세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법인체가 1,143개소 개인사업자가 3,219명으로써 총 부과대상 4,3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개인사업체가 175명 법인이 266개소 해서 441건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부과대상은 1종에서 5종까지 총 합해서 7만 8,3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에 대해서 구세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목표가 177억 7,500만원입니다. 8월 30일 현재 85억 8,300만원이 부과돼서 목표돼 부과는 48.3%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업무가 되겠습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해서 현재 고지서가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전달돼서 이달말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총 과세대상이 60,300건으로써 약 95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달말까지 민원해소와 징수실적 거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2월에 납부기한인 2기분 자동차세 과징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과세건수가 66,000건에 약 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1월에 납기한으로 하는 정기분 면허세 과징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예산이 약 95,000건에 약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주요업무추진 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인력현황 및 계별사무분장 지적공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전산 운영과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2,060필지 하였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총 140건에 38억 8,5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5%는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사지가 조사는 총 59,235필지 중에서 45,000필지를 조사해서 지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대상 7건에 1,8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는 도심지 재개발지구 주식회사 해동화재에 대하여 1건에 18억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부진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지적과장을 비롯해서 국·실·과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6. 10. 30.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