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4일(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6시52분 개의)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께서는 금일 오후 5시부터 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갔으므로 금일의 사회는 부의장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된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성배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원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가을하늘이 높은데 좋은 곳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회의에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장인 김종철 의원이 오늘 2건의 상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접수된 이 조례안은 1996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달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당해연도 하반기중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과 두 번째, 2월중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과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으로써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 잔액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하반기중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당해연도 세입·세출 상황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1. 주민이 제시하는 건의사항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명문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구행정을 민주행정 원리상 공개를 확대해야지 공개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전성장위원이 동의를 얻어 제안한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1호와 그 내용이 유사, 중복된 점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재석위원 13명중 11명이 찬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접수된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원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대 및 재정수요확충·예산관리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이 대두되고 `96년 10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정비사업등록 및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계몽 등 전문적으로 담당할 계를 신설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4급 1명과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따른 6급이하 5명을 증원하여 본청 871명을 87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기획시 신설에 따른 4급 1명이 감축되므로 당초 6명 증원에서 5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이 재석의원 11명중 8명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밖에도 서대문구구세조례중 감면조례안과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 및 진통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두 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대한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대리 김평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7시06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기중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1996. 10.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등 관련업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에 대해서는 동년 10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로 1996.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동년 10월 25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분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간관계상 제안경위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윈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호로 1996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동년 10월25일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발생에 대한 재해사전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조직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장려하는 조례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혜연 위원님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정혜연위원 의석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폐회)
○출석의원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