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6년11월25일(월) 10시00분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인사말씀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윤태)
(10시04분 개식)
○의사계장 김윤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년도 정기회를 개회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6·27이후, 본격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질적, 양적으로 다원화된 주민의 욕구는,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한차원 높은 의회의 역할과, 질 좋은 행정 서비스로의 변혁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국가간 지역간 무한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40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구정질문과, 내년도 우리구 살림의 재원인 예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구정 질문은 40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열린 행정실천의 첩경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핵심적인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은 내년도에 시행할 우리구의 정책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심의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투자가치의 효율성과 미래 지향적인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민의 목소리로 질책도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기회 운영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이 아닌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여 자존·번영하는 동반자로서 지혜를 모으고 조화로움을 창출할 때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회상이 정립되고 진정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다음은 구청장님의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말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년 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월동기간 중에 우리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재개발현장과 시민아파트 등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재래시장과 지하업소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지원과 물가안정, 그리고 청소와 제설대책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운영방향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1,500여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앞에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과 참여의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 서대문구를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소,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에 대한 선행투자로 주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주택과 시민아파트 정리에 박차를 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넷째, 도로·하수·공원 등 각종 도시기간시설 확충과 완벽한 도시방재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현대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우리구가 새롭게 2000년대를 향하여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의 고장답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8월에는 역사관을 개관하고, 귀중한 사료와 유품을 전시하여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한편, 외국인에게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입니다.
서대문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난 10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관한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차원 높은 문화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촌문화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알차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가족 결연 사업의 확대실시와 취업알선, 취로사업,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상부상조의 미풍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한편, 모범 장애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긍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북아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한방 무료진료 및 노인정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능력 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녀교실, 여성 교양강좌, 여성 예절대학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같은 탁아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은 '96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약 150억원으로 매일 4,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우리구가 안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함에 따라 음식물 발효기를 2001년까지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며, 물기 제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33개소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감량과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하고, 재활용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재활용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에 있는 청소차고의 관내 이전과 자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소각장 문제는 인접구와 협력하여 광역소각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 환경에 대한 각종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구민실천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켜 구민 모두가 앞장서서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는 자율환경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구에는 대형공장과 같은 산업체는 없으나 생활 환경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헌장을 제정·공포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등 환경보전에 대하여 비중을 두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59%에서 내년에는 66%이상 되도록 하여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중심부와 일산 신도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세검정길 확장과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를 늘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산순환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창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북부고속도로 하부구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건물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정체지점에 대한 신호체계를 정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주요 정체지점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47개 지구에 아파트 456동, 20,911세대의 건립을 목표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민아파트 4개지구 49동중, 금화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연희B지구는 재건축사업 사전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홍제지구와 연희A지구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19개 지구 374동의 재개발사업중 영천구역 등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처리토록 하고, 시공중인 5개 지구와 기타 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개 지구 1,786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연희1·2지구는 진입로 개설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현저1지구와 홍제4-1지구는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착공하게 되고, 금년 9월에 지구지정 고시된 천연1지구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과 백련산, 독립공원, 무악재 그리고 신촌의 5대 권역을 역사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를 서부지역의 중심적인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수혜 주민의 폭도 대단히 넓은 만큼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우선 '97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홍제천에 대한 종합정비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홍제천 둔치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하천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용도·지구의 조성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도시기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홍제3교∼의주로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3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12개 구역에 걸쳐 하수관 개량 및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구정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의 전산화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지를 개설하여 구민과 외국인들에게 우리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정부의 일정별 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1년 단위의 단기계획에서 벗어나 우리구의 장래를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으로 구행정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40억과 특별회계 77억원으로 총 1,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40억원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87억 4,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552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966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올해보다 교부금을 93억원정도 더 확보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800억원이며, 도로·하수·공원조성 등 건설사업비가 74건에 240억원입니다. 올해에 비하여 투자사업에 5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크고 작은 각종 건설공사가 대부분 착공을 보게 되었으며, 계속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우리구가 추구하는 밝은 미래·희망찬 서대문 건설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성들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구 산하 1,500여 모든 공직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7년도 각종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절기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