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정기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 및 오늘 오전 9시등 2차에 걸쳐 개의된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하였으며,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심사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데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의 의원들이 4건의 구청장으로부터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 하루종일 여러 가지 토론과 격렬한 발언과 이의를 가지고 열심히 구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7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에 구청장으로부터 4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건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로 접수된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재정수요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의 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기능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획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신설하여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실장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여 기획실 하부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변경하여 총무국에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직제신설 확충문제를 놓고 장장 이틀동안 우리 제1회의실이 터져나가도록 어려운 진통을 거듭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오늘 재석위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늘 표결에 부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로 접수된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획실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876명을 877명으로 기획실 신설에 따른 4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이미 우리 위원들의 심의가 먼저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에 재석위원 11명 전원 이 건도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의원님들 앞에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있지 못한 것은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만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보고서를 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접수된 이 안건은 '96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연희3동 165-2외 7필지 토지 815㎡, 건물 4,028.66㎡의 구청사별관 확보와 두 번째, 연희동 82-21호 토지 567.3㎡, 건물 219.27㎡, 세 번째는 홍제동 107-10외 5필지 토지 469㎡에 대한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연희3동 소재 구청사별관 확보에 대하여는 재석위원 11명중 8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연희동 82-21 및 홍제동 107-10 부지 동청사신축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79호로 접수된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혜연위원   의석에서, 「제안설명중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홍제동 107-10외 5필지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이 모르고 어떻게 통과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김종철   했습니다. 정혜연 의원이 말씀하신 그 건은 연희동 82-21호 및 홍제동 107-10호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에 대하여 11명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평방미터를 입방미터로 했던 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입방미터를 평방미터로 정정해 주세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송영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7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8호로 접수된 안으로 '96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었기에 구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용료 산정기준요율을 낮추고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입의 엄청난 감소를 예견하면서도 반드시 상기개정조례를 개정하여 주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등 열띤 논의가 있었지만 재석의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법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로 접수된 이 안은 '96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 1. 1부터 서대문구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징수대상 및 금액의 규정과 수수료는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상기 제정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접수된 이 안은 '96년 11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시 조례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상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가능 품목으로 폐스치로폴, 폐의류, 폐건전지 등을 추가 지정하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대문구청장의 책무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서대문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개정 조례는 조례를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구민 모두가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첨부해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