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2.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3. '97년도동정업무보고청취계획서승인의건
4. 주택개량재개발및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서승인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2.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윤리특별위원회제안)
3. '97년도동정업무보고청취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제안)
4. 주택개량재개발및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서승인의건(시민건설위원회제안)
5.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서대문구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에 총무위원회의 동정업무보고 청취계획서가 시민건설위원회의 재개발 및 재건축건설 현장시찰계획에 따라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윤리특별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정연식   정연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활동에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의회가 잠사 동안이나마 정상의 길을 걷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의원님들의 성원에 은덕으로 한때는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또한 다수의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어려운 사태가 발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의 궤도에 진입하여 활기차고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목적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관계구정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윤리적 지표를 확고하게 밝히고 서대문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한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96년 10월 22일부터 '97년 4월 21일까지 하기로 6월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의원의 윤리지표를 명문화하고 둘째,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셋째,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규명과 사후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앞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민과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존경을 받은 자리를 확고히 다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의 발전과 나아가 서대문구 자치단체발전을 도모하여 항상 주민의 복리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의 윤리지표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정연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동정업무보고청취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동정업무보고청취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구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으로 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97년도 동정업무보고 청취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업무보고 청취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청취목적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정업무의 파악과 의정활동자료를 동주민으로부터 적극 수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동행정 써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문 대상 동사무소는 '96년도 정기 수감동사무소를 제외한 즉 16개동사무소에 대하여 '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방법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일정별로 동사무소를 순회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반편성 및 동방문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4. 주택개량재개발및재건축건설현장시찰계획서승인의건(시민건설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주택개량재개발 및 재건축현장 시찰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97년도 서대문구 살림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서대문 건설을 위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6일간의 예산안 편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위한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건설 현장시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산재하여 복잡다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요구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자에서 직접 수립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신속히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조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본시찰계획안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영일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의장 송영우 부의장 김평락과 사회교대)
(10시29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장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회사무국에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하되 12일은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는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 13일과 14일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원하시는 의원이 여덟분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는 전성장 의원입니다만 오환인 의원과 두 분의 양해를 얻었으므로 오환인 의원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 의원, 김종섭 의원, 전성장 의원, 정혜연 의원, 권재일 의원, 기창표 의원, 정일출 의원으로 금일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거기 빠진사람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빠진 분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몇 번째 하는지 좀 알려줘요. 박덕균 의원 빠졌어요, 본의원. 하지 말라면 안하고.」)
○의장대리 김평락   사무국 보고에 의하면 청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등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재정지표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모일간지 동경특파원의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경기와의 관계를 비교한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현실에 맞는, 가슴속에 닿기 때문에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불황은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우리나라의 경제불황과 정확히 시기를 같이해 일본의 경기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금의 경기불황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등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기업들은 대량감원과 잔업폐지로 급료가 절반으로 준 예가 허다하지만 어디서도 노사분규나 남의 탓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간에 정부, 기업, 가계 경제일체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경기불황을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케하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10% 감량경영을 내핍재정을 하는 판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97년도 예산서를 도표로해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도면제시)
   지금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경제개발 투자에는 경제개발 투자가 파란색입니다. 경제개발 투자가 파란색이고 사회개발투자가 붉은색입니다.
   경제개발투자에는 민선자치시대 이전 '93년과 '94년과 자치시대인 '95년, '97년도를 보면 정도가 지나치게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거 보이시지요?
   반면에 각종 행사와 선심행정등 소모성 낭비성이랄 수 있는 사회개발투자에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하늘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처럼 일반기업체와 국민들은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임금증액 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이 제시되고 있는 이때에 국민정서가 무시되는 선심행정 거품행정 쉽게 말해서 밥먹는 행정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도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의 탓이라고 돌리시겠습니까?
   우리지역 텔레비전 방송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건전재정편성이고 사회간접투자와 경영투자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더군요. 로비를 잘 하셨나 보지요. 아니면 언론사가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언론이라 하면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역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결과 과연 건전예산편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구청장께서는 그간 누누히 강조하셨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는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에 안성맞춤인 법률이 있더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렬 84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으로 1건당 예산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일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는 5,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우리구 자치법이 차이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느 법에다 재산관리계획을 잡으실런지요?
   충정로 동사무소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 4,430여 만원이고 건축비가 15억 2,460만원으로써 합계가 23억 6,890만 800원입니다.
   북아현2동사무소 토지매입비 1억 100만원과 건축비가 무려 16억 5,000여 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의결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승인받지 않은 이유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실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모두 알차고 멋있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면서 우리구의회 1996년도 세계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러한 아픔의 발판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찬 새해 1997년도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어느 구의회보다도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결집해서 다 같이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안 받아줄거요? 순서바뀐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부의장 마음대로 뺄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박덕균 의원 단상으로 나옴)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회를 좀 지킵시다, 룰 좀 지켜」)
○이기봉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소 방역 활동이 이원화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유료 보조금을 보건소로 일원화시켜서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즉, 다른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유료보조금, 활동비등 4개월에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유료보조금으로 4개월에 53만 2,000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독한 약을 뿌리고 나서 목욕 한 번 할 수 없는 실정인 새마을 지도자들이 건강 문제와 사기저하가 심각한 우려를 돌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방역비를 사회진흥과에서 보건소로 일원회시켜 활동비를 상승시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의 사기와 건강 문제를 증진시켜 줄 수 있으면 하는 바이며, 둘째로 하수도 직결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집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은 하수도 법 제24조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4항에 의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에 배수 설비 공사시공대행업 지정 업체에 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난히 우리 구에서만 그것도 절대다수인 4개업체에만 선정해서 시행케 하고 있어서 까다롭고 비용만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구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데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시행을 중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를 더욱 늘려서 몇몇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벗고 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시공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이며, 셋째로 마을버스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북아현 1, 2, 3동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북아현동에서는 제일 복잡하고 혼잡해서 사고의 유발이 잦은 곳에 있어서 민원인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10∼20m만 정류장을 위로 옮기기를 원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문민시대의 행정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운영지침 제3조 1항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을버스를 운행되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하였고 4항에서는 관할 구청장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기반과 차량의 안전성, 운송질서의 준수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면허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150여 북아현1동의 가구점 거리의 입구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많고 교통 혼잡이 제일 많은데다 마을버스가 정차할 때는 90%이상이 한쪽 차선을 점령하고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많은 주민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사오니 구청장께서는 오늘 당장 실정을 파악해서 주민의 안전조치에 적극 반영하여 주길 바라며 서울 시장 포청천이 시장에 당선되면 10일 안에 교통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업자 편에서 서서 버스요금만 올려 주다 지금 무슨꼴이 되었는지 구청장께서도 더욱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40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봉사행정, 열린행정, 경영행정을 제창하셨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이 지난 지금의 구정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얼마 전에 가구점 150여 회원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구청장이 온다고 한시간 전부터 국과장들이 10여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구민들 하는 말씀이 벌써 선거 운동하느냐고 묻기에 제자신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한심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6개월 전에 덴마크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의 정직, 겸손, 검소, 청빈성을 보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는 덴마크를 동화의 나라라고 배웠잖아요. 그 나라의 GNP는 18,000 인구 450만 땅덩어리는 우리 나라의 2배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보이는 자가용은 우리 나라 같은 중형차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다 우리 나라의 티코만한 소형차를 타고 손수운전하면서 일을 보는 모습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40만 구민은 1년에 140억원식 팽창하는 예산보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1,500여명에 이른 공무원수보다 구청장이 하얀 운동화에 티코차를 손수 몰고 옆에는 손가방을 들고 40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는 구청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대현동의 현안문제에 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현동 이대 상권지역의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현동의 이대입구 전철역에서 이대정문 그리고 이대정문에서 신촌역 사이에는 각종 상가가 밀집된 가히 서대문구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구 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차 여건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뿐아니라 땅값이 너무 비싸 일반인은 주차장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불법주차 단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의 경우는 불법 주차요금을 아예 감수하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단속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금은 주차단속 요인의 인건비나 기타 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고 상당수를 적립하여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관내에서 징수되는 불법주차과태료는 연간 얼마이고 이중 본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대상권에서 징수되는 징수금액의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현재 불법주차에 따라 서대문구관내에는 약 66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만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대상권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물색하여 선정후 정상적인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주차장확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현재 적립된 금액에 대한 추후 사용계획 및 이대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대상권지역에서 징수되는 불법주차요금은 그 지역에 최대한 많이 안배하여 지역의 발전에 안배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및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향후 신촌 민자역사가 건립되게 되면 신촌지역 및 이대상권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주차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은 진실하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닌 '86년부터 사업시행인가후 벌써 10년의 세월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최대의 미해결 사업입니다.
   그간에 금년 들어서 부구청장을 추진반장으로 한 대책추진반이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해 당사자들간의 다툼과 법정소송 관련 근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럭키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계속 한달에도 서너번씩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간의 대책추진반에서도 누차 논의하였지만 본 럭키아파트 대책에 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의장대리 김평락   김종섭 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오늘 질문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내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일부 개인들만으로 형성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간 럭키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논의과장을 공개하고 적극 홍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빠른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사안은 855가구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3,400여명의 거주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을 '97년도에는 시간만 끌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보다 확실한 해결의 의지를 갖는다면 '97년에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및 계획을 모든 사안을, 이 문제를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최고의 자랑이자 긍지를 갖게 하는 럭키아파트 문제로 인하여 총체적, 구조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해결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도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냈는데 사무국의 사무착오로 빠졌으므로 다시 하시도록 해서 아홉분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저희 구청장께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지를 담은 내용을 보고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TV드라마에서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 시내 여러구 중에서 자립도도 낮고 아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생활 1년 반 지내면서 보건소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진료 한번 받지 않고 검사도 한번 못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가기가 꺼려지고 하기 때문에 못 다닌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해서 지금 서대문구의 보건소는 위치상으로 봐서 저희 구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를 가려고 해도 또 그것이 자리 마음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의원에 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다녀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또 한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초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대형병원도 있고 그곳에 사는 분들은 자주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저희 지역은 이 보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청장께서 재편성을 하셔서라도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력과 그리고 의료인들과 보건소의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각 동별로 예를 들면 1월달 며칠간 홍은1동 보건진료의 날이다 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진료도 하고 또 사전에 각 단체나 구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지정된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가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동보건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장께서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직접오라고 하지 않고 쫓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어려운 주민에게 생명에 관계되는, 건강에 관계되는 일을 돌봐주는 훌륭한 이정규 구청장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수십 가지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구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의원이 개입됐던 위원회 운영 실태가 과히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토지평가위원회에 본위원이, 작은 동네 얘기입니다. 위원이라고 익명만 돼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좀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 그 지가조사를 한 요원은 수개월 동안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또 거리마다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서 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3∼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지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혼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혼자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하고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분 얘기가 누가 의원인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형식만 걸치는 위원회를 해서 구에다 올리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몸담아 있는 독립공원 성역화 추진위원회 나름대로 청장께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성역화하고 정말 서대문이 내놓을 수 있는 멋있는 플랜을 몇 번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서 한번 딱 참석해서 그러냐고 고개 끄떡이고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온 것 밖에는 없어요.
   이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테마를 줘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이러한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잘 나가겠느냐 하는 주제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위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어떤 용역회사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 고개 끄떡하고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늦게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 계획에는 1년에 6회를 한다, 12회를 한다, 4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과장들께 물어보니까 6회로 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또 회의수당 이거 예산편성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번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을 해도 되는 거냐, 세 번을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예산편성도 거기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거의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할 것인지 숫자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 뭘 주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 식대는 얼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청장께서는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0, 40개의 위원회 정상적으로 서대문구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는 만들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산집행에 대한 허와 실이라고 하는 질문요지를 냈더니 이게 서대문구청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본의원 오늘 구청장께 질문도 못 할뻔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빠졌어요. 이게 큰 내용은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서대문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 1년 반 동안 하면서 서울시장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기를 쳤느냐.
   서대문구청장은 2년만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재물조사계획 거기에 대한 교육 이것도 행정상으로는 다 한 것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재물조사도 보니까 각 동사무소 서무를 통해서 서무와 동장 그리고 조사계수위원, 감사실장, 구청장 결재까지 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기간동안 담당자들과 현지조사에 의하면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마냥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민선구청장 생겨서 없어진 게 뭔지 압니까? 재물조사 없어졌고, 임기초 서대문구청장 꼭대기 새마을기 없어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정수물품이고 소모품이고 물건을 사면 편성해서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청장 즉, 집행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예산 들여서 라벨 만들어 가지고 서대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다가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텔레비전이 몇 개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이건 바꿔양 되겠다, 이건 새로 사줘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아니하고 매년 물건을 사달라고 예산편성 올라옵니다. 또 예산편성을 해서 물건을 사서줬으면 각 관리자들 서무면 서무, 방위책임자면 방위책임자 각 나름대로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재물조사표와 각 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대장 그리고 담당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이 전부 틀립니다. 거기 또 하나 틀린게 뭐냐하면 실지 물건하고 숫자가 틀려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예산편성해서 물건 사달라고만 해온겁니다. 해서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얘기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서대문구청에 구민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 돼있느냐 하는 그 사실을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집행의 허와 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대문구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저께 모 선생님 출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나쁜 나라」
   청장께서 민선청장되시기 두 달 전 얘기니까 시름은 놓으셔도 됩니다.
   '95년 4월 서대문구 홍은3동에 제과점을 차렸다
   며칠 후 제과점 개업부터 모았던 쓰레기를 50ℓ 규격봉투에 넣어 묶은 다음 옆가게(백련상회:쌀가게) 아저씨께 어디다 두느냐고 물어 쓰레기 지정장소에 버리고 퇴근하였다.
   다음날 난리가 났다. 어제 버린 쓰레기가 봉투는 온데간데 없고 옆집 대문 앞에 적나라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 집 주인은 고발을 했고, 구청직원은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아 제과점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 쓰레기 중에는 개업당시에 썼던 상호, 전화번호가 인쇄된 고무풍선이며, 빵케이스, 빵부스러기, 빵봉지 등 세 살만 먹었어도 제과점 쓰레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의장대리 김평락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구청장 질문만 하지요.
○박덕균의원   알고,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데도 들은척도 않고 증거물을 가지런히 놓고 사진 촬영에만 정신을 쏟았다. 그러더니 말붙일 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듯 가버렸다.
   며칠 후 구청으로 나오라는 통지가 와서 바쁜 와중에 뛰어갔다.
   청소과 담당은 나를 죄인 다루듯 태도가 오만불손 했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쓰레기는 밤 11시 후에 내다 놓았다가 아침에도 치우지 않았으며 다시 집에 들여 놓아야 한다는 등 내 말에 대한 꼬투리만 잡으려 들었고, 얘기도중 전화가 왔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30∼40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기다리게 하는 등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이의신청서를 쓰긴 하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빈정거렸지만 억울한 마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다.
   며칠 후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 고지서가 왔다.
   50여년을 살면서 규칙, 질서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벌금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는가.
   내가 범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마음에 내지 않았다.
   구청에서는 나를 법원에 고발했다.
   그 후 1년여가 지난 후에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과태료 7만원의 통지서가 왔다.
   이의가 있을때에는 1주일 안에 하라는 것이었다.
   장사하는…
○의장대리 김평락   중지하십시오.
○박덕균의원   이의신청서를 발송…
○의장대리 김평락   질문사항에도 없고 편지를 낭독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박덕균의원   법원에서는 또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이의신청 날짜가 늦었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이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결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던 판사들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나 있는자 들인지, 국민에게 벌금이나 매기려고 그 어렵다는 고시관문을 통과하고 법복을 입고 있는 자들인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의장대리 김평락   중지하십시오.
○박덕균의원   몇 줄 안 남았습니다. 또 같은 사건의 과태료가 구청에서는 10만원, 법원에서는 7만원,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의장대리 김평락   중지하십시오.
○박덕균의원   마지막 세줄만 읽을께요.
   지금 만약 교단에 설 기회를 준다면 「얘들아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란다. 구청직원은 구민을 죄인시하고 법원판사는 국민을 범인시하여 억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라고 힘주어 설명하면서 사회 시험지에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쓴 답안지는 모두 낙제점수를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청에서의 국민을 보는 눈은 오로지 범인, 죄인 취급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아리송한 나라에 나는 살고 있다.
   홍은2동에 사는 이동경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이런 사연의 편지를 저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직 열심히 일하는 구청국·과장들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은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한해를 마지막으로 싹쓸어버리고 1997년도부터는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뜻에서 시간을 끌면서 편지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많은 이해있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는 했습니다만 질문요지도 내지도 않았고 또 구청장 답변도 아닌 것을 다른 분들은 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양보를 했더니 계속 양보가 되네요.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우리 유능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원자핵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있는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반딧불에 불과한 그런 구정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청장한테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할지라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사회를 보시는 김평락 부의장께서는 만약 그런일이 발생했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 회의규칙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잘못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 우리 박덕균 의원께서 먼저 그런 문구를 쓰셨는데 허와 실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다른 의원들보다 앞서가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번에 의회에 물어보니까 영상시스템이 여기 설치돼 있는데도 현재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더니 슬라이드 환등기가 비치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발전하는 우리의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허와 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 촬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영상시스템이나 슬라이드 환등기에 비추면서 한가지 한가지 질문을 하려고 한 그런 사항올시다.
   본의원이 그런 허와 실의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이 본 감사를 통해 이번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저녁에 계수조정을 밤늦게까지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금 그 많은 가운데 지금 '93년도 6월 30일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22개 동에 자전거 1대를 조달청에서 구매를…얼마인고 하니 78,200원에 22대를 구입을 해서 이미 각동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전거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문제점 그 당시의 실무과장한테 물었더니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릉지가 많을수록 위력 좋은 오토바이를 사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건 그런 22개 동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일용인부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그분들이 꼭. 개중에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22개 동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회수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뒷전에 두고 오늘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본의원의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수십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문제 지금 여러 의원님들 22개 동에 방치돼 있는 캔압축기입니다.
   캔압축기가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랴부랴 사다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청장께서는 일일이 예산 허와 실을 판단을 잘 하셔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누구보다도 1기에 많은 질문서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은 구두로 잘 듣지 않고 서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면으로 받는 과정에서 많은 물량의 서면이 본인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서면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다시 서면 질문하겠사오니 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작금의 의회에서 말이 오고가는 얘기들, 그런 사안들도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전성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저는 원래 질문 순서가 의회사무국 하고는 내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의장께서 하라고 하니까.
○의장대리 김평락   청장님에게 답변을 올리는 사항만 오늘 해주십시오.
○권재일의원   준비는 덜 되었지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일일생활권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청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변한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서대문구청장께서 알면 우리 간부공무원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지 하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 취임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선거때 청장께서 서대문구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거의 공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공략을 실천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장 어려운 주민이 살고있는 주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선거때마다 출마자들은 빌공자 공약만 무수히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똑같이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되는 사항은 불과 찾아보기도 힘들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장에게는 아주 믿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가끔 들리는 소리가 민선구청장도 과거에 출마하신분들의 빌공자 공약같은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남가좌동 152번지 1962년도에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철거이주민 정착지입니다.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여태까지 수십년간 선거때마다 그 자리가 아주 멋있는 건물빌딩으로 지어준가고 모두들 한마디씩 다 하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보시면 루핑 집에다가 스레뜨 집에다가 한평 남짓되는데 5, 6가구의 발도 못뻗고 잡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나올때도 숙여야 되고, 화장실도 공동변소 멀게는 150미터, 식수도 아직까지 지하수 사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의식주 해결은 하루 노동 품팔이고 해결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언제 자기 집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소원입니다. 청장께서 잘 아시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우리가 찾아가 봤을적에 미안해서도 그 지역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판자촌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될 수 있는 길을 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46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허가로 등록된 주민은 불과 거기에 50%입니다. 이 위치에 건축법에 맞게 아파트를 지어주심으로서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타지역으로 주택 입주권만 부여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해결을 스스로 못하는 데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앞서서 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있는자에게는 항상 매달리고 도와주고, 없는자에게는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것이 바로 200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불가능하다면 모두를 다른 지역으로 입주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에다 다른 공공건물을 지으면 지역 자체가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 1년 6개월을 오시는 동안에 후반기를 맞으면서 모든 사항들이 청사진의 설계가 분명히 되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갈구하던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남가좌동 262번지 1960년대부터 자연발생한 불량주책 밀집지역입니다. 주위여건도 아주 어렵고 환경도 매우 나쁩니다. 거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서대문구청에서, 관에서 어떤 제지를 안해 주면 한평생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해서 자기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은 두 사람도 못 다닙니다. 청장께서 이 지역도 작년 6·27선거때 많이 찾아가서 유권자들을 아니면 주민들을 만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우리 서대문에서 뿐만 아니라 경의선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요즘 경기도 일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주무과에서 앞장서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청장님께 본의원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마저 듣고 점심을 들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출신의원 기창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과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96년도 행정감사와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면을 발견하고 구청장을 통해서 일일이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지적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떠한 식의 구정질문 형태를 떠나서 한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이러한 정도의 행정력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은 궁극적으로 서대문구민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절대적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의는 수렴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가지만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독립문공원에서 무의탁 노인에 대한 어느 독지가의 무료급식 문제인데요. 독지가가 하는 일에 이모저모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적하는 입장으로 비쳐져서 부끄럽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어언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움츠리고 줄을 서 있다가 빵과 우유를 얻어서 중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의 추한 모습을 본의원은 1번 국도상에서 번거로운 공원보다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받아드실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만이라도 선택해 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아니, 발휘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여기 부구청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나타난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질문하는데도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명 전체 의원이 서대문구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개선하고 고쳐야 할 이런 현장에 부구청장이 자리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시대의 변화와 자치구의 근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번 더 짚겠습니다.
   전체 29명 우리 의원들은 1년 동안 자치구인 서대문구에서 전 행정에 관한 그리고 구행정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모든 문제를 감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한 그리고 마지막 총평의 자리에 청장과 그리고 부청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의 관행이 어쨌든 간에 임명제 시절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든 간에 적어도 감사의 마지막 총평에서는 자치시대의 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각 상임위원장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경청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아직도 눈 아래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좀더 그런 현장에서 청장이하 부구청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는 장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 질문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답변 내용은 뻔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홍제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제천 개발문제부터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리해온 원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각 분야 각 부문마다 찌든 고정의 사고와 경직된 관습을 허물어버려야만 새로운 제도 청결스러운 주민의 시대가 대대적으로 활짝 솟구치며 이러했을 때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그리고 타율에서 자율로 단절에서 협동으로 살맛나는 인간평등의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선언문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오수와 폐수 그리고 소음 분진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관 방치한다면 당해 회복불능의 병든 자연환경에서 인간의 욕심도 모든 동·식물의 생명도 병들고 만다고 했습니다. 오직 신념으로 의지로 그리고 이 나라 강토와 자연을 살리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인은 믿고 있고 여러 의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모래내천은 수목이 우거지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곳이며 주민의 땀을 식혀주는 아늑한 휴식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래내천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무분별한 서울의 인구팽창으로 북부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서부터 황폐되기 시작했으며 주민의 관심을 벗어나 소음과 분진으로 불모의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모래내하천 일대를 녹색바람이 부는 신선한 공기를 지닌 지대로 변할 수 있도록 맑은 물로 인간의 심성의 정화할 수 있도록 대담한 개발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원고문이 바로 이것이 '95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94년에도 이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홍제천을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빨리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모래내천이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사막지대입니다. 작년 12월 북부고속도로가 일부 개통을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시멘트나 돌로 정리를 해놨어요. 과거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자리도 완전히 폐쇄해 버리고 1년동안을 지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또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업의 경영하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 바로 이런 말을 누차 해왔습니다. 과연 기업의 기법을 운영한다면 1년 동안이나 서대문구 모래내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막지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이게 적합한 말인가 이것이 서울시의 하천관리 심의요청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구에서 모래내천을 다시 말하면 시멘트 기둥을 두드려 막아서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앞에서부터 남가좌2동 입구까지 무려 580m 거리를 전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구에서 대한컨설팅에다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시설의뢰했어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시설용역이 자그마치 얼마냐, 3,900만원 더 들어갔어요.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 하나로 하면 4,000만원짜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10권으로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정리했다면 한 권의 책에 400만원짜리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소위 의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을 들여서 휴지조각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것이 오늘날 서대문구의 행정이고 현주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때 3년 전부터 그 지역에다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제발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썩은 물이라도 구경좀 하자. 물막이댐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 주문했던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마지막 하천은 모래내천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걸작품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께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된 답변은 듣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나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보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정이 모래내 개발계획에는 멈춰버리지 않느냐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모래내천을 주차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모래내천을 모래내 다리에서 쳐다봤을 때 '아 서대문구청에서 참 멋진 작품하나 만들었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을 잠깐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감사직의 한계와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부구청장 소속하의 감사실이 국장급인 기획실장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감사 담당관으로 명칭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이 하나 더 늘어났느냐 또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 어느 부서가 기획실 소속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실 기능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는 모름지기 독립하여 외부의 압력없이 공정하면서도 소신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안으로 독립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구청장 소속에서 구청장 직속으로 독립 내지는 강화시켜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기획실장 소속으로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나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1항 별표 1을 보면 1급에서 9급까지 지방공무원직급과 직렬 직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류에는 행정과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육행정, 전산등 8개의 직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무직렬도 과거에는 행정직렬이었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렬로 분류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이동되는 현실에서는 절제 소신을 가지고 압력을 배격하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지 2년 사이에 감사부서에 근무하다가 타과 또는 타 동사무소에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주민에 관계된 모든 문제와 서대문구의 발전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담당 공무원을 엄격하게 선발하고 감사직렬을 신설하여 감사직렬 공무원은 계속 감사분야에 근무토록 전문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직군 중에 감사직렬을 분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현재에도 행정직렬중 세분화된 직류에는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재정등과 함께 감사직류가 있는바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감사직류를 구분하여 감사 담당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므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모래내시장 지하도건설계획도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때 계속 구청으로부터 시청과 협의해서 건설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여덟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간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감사하느라 연일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고 또 여기서 우리구의 내년 살림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노고가 계신 걸로 믿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오전중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 저는 마음깊이 새기고 모두가 다 이것들이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한 고심어린 그러한 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과 의회는 항상 서로 전력하고 그리고 또 밀어주고 당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구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전내내 그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사과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깊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추후라도 예산에 낭비성 있는 일이라든지 또 본래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결정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이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 잡고 또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어서 맨 먼저 질문을 주신 외환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또 자립도 형성 내지는 우리 세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듣고 우선 먼저 그것을 크게 참고를 하면서 단지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 일반기업 모두가 경상비의 증가는 실물경제의 일종의 산물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행정 수요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 그리고 관리비 등이 모두가 다 인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 경비가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경제개발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위 자치단체나 또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개발투자비는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아울러서 들고 이것을 우리구가 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울시와 연계된 그러한 자치단체기 때문에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되도록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더불어 있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정로를 신축, 충정로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된 것을 먼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께서 우리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방역업무를 이원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이 못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한 지원은 지적한대로 사회단체 사업비 예산과목에서 지원해줍니다만 사실은 새마을지도자의 방역 활동은 본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사실은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교체하고 싶고 약품은 의회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타구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게 좋은건지 또 어느편이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 좋은 것인지는 지적하신 점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마을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양분되어있는 것을 먼저 이해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미터 정도를 올라가서 주요정류소를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상당히 갈등요인이 표면화되기 때문에 정류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좋은지를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 12월 12일부터 24일가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신고를 일단 받아서 일괄해서 의원님도 참여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덴마크의 간부, 시장이나 군수들이 손가방을 들고 운동화를 신고 티코차를 손수 운전하면서 구정이나 시정을 펴는데 대해서 감명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깨끗하게 그리고 구민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데서 운동화 신는다고 제가 꼭 따라서 신어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재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저도 역시 운동화를 신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현동에 상업지역 문제와 몇 가지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처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방향은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보건소장과 얘기한 결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상당히 현실적인 안이 되어서 그것이 잘 되어서 우리 구민도 또 우리 공직자도 보람있는 일이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각종위원회 문제는 그안에 누차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부득이 본의아니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결론을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구청이 직접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같이 구정을 위원들이 걱정하는 지혜로운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치못한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손질을 하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상 낭비는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독립문공원 성역화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여러번 우리한테 현실적인 애정을 말씀해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독립문공원 성역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지혜를 주고 또 관심도 기울여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황한 편지까지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청소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제가 할 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가 차후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정의 제1목표로 우리구민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긍정적인 그런 공직자가 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되는 것을 제1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에게 불편함을 드리거나 겸손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맞지 않은 생각이고 동시에 우리 간부들에게도 또 우리 공직자에게도 무조건 매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속된 말로 당근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연말에 친절하고 그리고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긍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특진도 시키고 해서 양면성을 곁들일 생각입니다. 한편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교육시키고 한편 또 격려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물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공용물은 사물보다 경시당하는 경향이 우리 전체 주민들 사이에 고질적인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기가 사물과 같은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아껴지고 다루어지는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더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는 우리 전체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은 물론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체 40만 구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물조사가 소홀하게 된 데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성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또 시책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또 시책으로 받아들일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재일 의원님께서 남가좌1동 152번지와 262번지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애정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선거때에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은 주택과를 두 과로 늘려서라도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만족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공약적 차원에서 제가 실없는 그 약속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선 갈음하고 그리고 남가좌동 152번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력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자력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자력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권의원님과 협조해서 도시정비국에서 자력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협조,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창표 의원님께서 독립문공원에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 독지자가 점심 시간에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나 거기에 나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께는 퍽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공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모양으로 급식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퍽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앞으로 우리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구비를 써서라도 그런 모양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여유있게 된다면 공원에다 고정건물은 만들 수 없지만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깔끔한 유리모양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급식을 받는 모양만큼은 안에서 앉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서 모래내천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누차 저한테 매질하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모래내천에 대한 애정은 저도 비슷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다가 모래내천 개발을 '9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수로를 설치하고 배수시설장비 그리고 제반경비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 정도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0% 다 깎겠다고 해서 구청이 발칵 뒤집히는 사항이 벌어져서 사실 시의원님이 다시 얘기해서 간신히 예산을 되살려놓았다는 전화를 방금전에 받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모래내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것 저것 잘 검토해서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곧 생명이고 이제 환경 문제는 모든 행정의 옛날처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히 하고 싶은 뜻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기구나 조직은 물론 미미한 부분은 구청장이 의도대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께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행정 저는 상당한 부분이 구청장에게 권한과 제도가 더 많이 확실히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얼거리면서 지금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채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를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예산문제, 재개발문제 또 건축문제 또 지하수나 지상의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 등등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문제도 책임은 구청장에게 시민아파트 관리를 주었지만, 실제 책임은 주었지만 주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돈을 다 우리가 얻어다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상 이런 쪽은 길게 봐서 더 우리가 노력하고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의원님과 제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행정에 대해서 때로는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강력하게 지적하더라도 구청장인 저는 추호도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으로써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감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구청장인 저에게 의원님들께서 직접 답변토록 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무적인 이런 것들을 가다 부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애정과 의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어느만큼 마음 가운데 듣고 있느냐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자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구청장의 의지를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과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여덟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두가지 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