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 왜 안 나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왜 의장이 안 나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건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다섯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순서대로 관계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후 보충질문 또 답변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어때 안 나오셨어요? 궁금해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송영우 의장께서는 본인의 급한 일로 인해서 부의장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장내소란)
      (「앞으로 계속 부의장이 의장직을 맡아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을 사임하고서 부의장한테 맡기라고 해」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전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님 질문하기 앞서 하나의 양해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금일 서울시청에서 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비한 각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10시 40분 경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장이 나오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종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민 숙원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현장이나 관계 국장, 관계 직원들에게 많은 데모대들이 구청에 드나드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의원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정하고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상에 많이 공고되고 많이들 보십니다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후에 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을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치지구 해제 및 건폐율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2년도 9월 7일 제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제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해서 우리하고 창천동하고 몇 개 지역을 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대신 건폐율이 현재 풍치지구에는 10분의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보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치지구에 10분의 3이라는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 기본조례 22조에 보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도 3개 구청은 10분의 4를 초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 돼있습니다. 우리 재산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하면 법 테두리에서 10분의 4호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음식물 반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올시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서울시에서 쓰레기 감량계획이라는 것이 시달이 돼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대략 그 문제가 다량의 침술수 발생의 원인이 있고, 극심한 악취, 인접 지역의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오늘날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95년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우리가 총발생량이 10만 7,720톤인데요. 1일 295톤을 처리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총 3만 6,625톤인데 약 1일 100톤 정도가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많이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해서 각구에는, 다른 구에서는 바구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타구보다 앞서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관계공무원께서 힘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지역 우리구유지 불하 계획에 대한 잘못된 점을 좀 시정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아현2동에 아파트 부지가 약 6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 계약할 당시에 10년거치 연 8% 이자인데 지금 현재 755세대가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 있는가 하니 연 이자는 10년거치 상환에 연 8%인데 이 분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부담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19.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연 준공이 된후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입주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셔서 재건축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어느정도의 편의를 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또 한가지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계조합장한테 협박을 받고 왔습니다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확보돼 있는 도로를 구청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측량한대로 도로를 현재 1m 이상 들어와서 경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과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뭘 하고 있는건가 현지에 가셔서 조사를 몇번 해봤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측에 도로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확보돼 있는 도로를 분명히 확보돼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재건축 현자에 나가시는 모양인데 북아현2동에도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들르셔서 도로에다가 경계말을 박으신 것을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실 것을 시민건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1년후의 우리 구민 1인당 세부담액이 과연 얼마냐 앞으로 계속 민선자치 지방자치를 실시할 구면서 세액을 줄일 계획은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본의원이 '91∼'95년까지, 우리 순구세입입니다. 구세에 대한 것을 통계를 빼보니까 '91년도에는 2만 1,075원이 부담이 됐고요, '95년도 현재에는 2만 8,756원이 우리 구민에 부담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7월 11일 이건 동아일보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관연 어느구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느냐는 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구가 25개 구청중에 14번째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1인당 부담액이 얼마냐는 것을 여기 보니까요 28만 5,703원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뜰한 살림을 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이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감이 되도록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관내 1,500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는 과연 만족하느냐는 걸 묻습니다.
   우리가 1주일 동안 구청감사를 하면서 구청식당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끔 식당에 들어가 식당점심을 보면 즐거워야 될 점심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 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점심 한끼 자시는 시간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올시다.
   그뿐 아닙니다. 아직까지 빈약한 우리 서대문구 재정으로 보아 1,500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건설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재무과장 시절에 우리구 구유지를 매각을 해거 없는 살림을 하다보니까 다음연도에 그걸 이월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구 구정실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건의를 하는고 하니 그걸 다 반영을 하시지 마시고 일부분이라도 다른 구좌를 설치해서 다른 명목으로 1,500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활용을 해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유지나 모든 것을 매각했을 당시에는 그런 후생복지시설비로 예치를 했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 1,500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이라도 분양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마다 설치된 정수기물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 검사는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물장사를 해서 이런 거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선일보에 '96년 8월 9일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신촌지역에 많이 산재해있는 대형음식점들 이런 지상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에 과연 해 봤는가,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도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셔서 40만 구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상세하고 한점의 오차없이 서면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불충분할 시에는 다시 서면질의 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전성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한 7항목 전부를 서면답변하라고 한 것입니까?
○전성장의원   예, 다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다음은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대현동 56-40번지에 대한 재개발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장기계획 및 구청측의 장기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역 민자역사 재개발에 따른 서대문구 청사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김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내에서는 핸드폰, 호출기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이라기 보다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산업화에 뒤질수만 없는 쾌적한 우리 서대문을 추구하기 위한 불철주야 40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혼혈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합하여 잘 살아보자는 우리의 소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날로 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에 우리 모두 함께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말로만 주민을 위한 봉사 열린 행정, 대체로 옛날과 달라진게 없는 책상행정은 이제 진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관계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건설분양의 단면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도로는 정말로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많은 곳의 공사는 부실공사로 위험을 초래하며 미관마저도 해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도로변에 시설된 경계석만 보아도 불량 자재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곳곳마다 갈아치우는 형태는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외국의 비교시찰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경계석 보도블럭이 몇 십년이 되어도 멀쩡하며 해묵은 관록은 역력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현장마다 예산을 낭비하고 또 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주면서 개설해 놓은 도로는 관리부족과 불법주차로 하여금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많은 보상을 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러한 실정은 행정의 누수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발주한 공사는 감독의 소홀로 부실 공사로 하여금 효율성이 결여된 시행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능별 엘리트를 정규직으로 두어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은 모두가 다 구민 복지정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은 일부 한정된 것에 치우쳐서 행해졌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빵을 그리원 하고 골목길이 아닌 놀이터에서 뒹굴며 놀고파 하는 빈민층의 소외된 현실을 외면하고 부유층의 몇곳에 할애하여 투자하는 복지정책은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2동에는 아동복지 시설은 홍은2동 산1번지 위치한 곳에 임시 가건물로 지은 유아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유일하게 홍은2동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곳의 한 곳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정상에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들을 보내는 보호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 시간은 적게는 4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관리면에서 볼 때 정말 잘못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분별하게 선별된 대상자들을 아무런 행정의 노하우도 없이 대출하여 주고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행정인지, 대출자가 지방으로 전출을 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그 한시점에서 방치해두고 지금에 와서는 보증인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방치하고 태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어떤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날로 문제되는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산재되는 온 인류와 지구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구마다 매립이다 소각이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정책을 가지고 실현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들의 식생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우리 형편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 구에도 지난 군포쓰레기 사태처럼 우리 서대문구에도 쓰레기 대란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항간에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설이 있는데 이것은 장래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렵더라도 자치구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되는 청소행정비는 자치구 처리로만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수많은 무허가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산재하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80년초 한시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준 바 있는데 그때 누락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대책을 무한정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옥탑에 불법용도 사용이 현실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민층의 주택난의 해결을 위하여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다 하신 일들을 속히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어제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분이 다르다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장께서는 배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배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따 서두에 부의장께서 부구청장께서 40분까지만 배석하셨다가 서울시 무슨 행사 때문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의정생활의 꽃인 그간에 우리가 서류상 주고 받는 사항은 우리끼리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묻고 답변하고 서로 상론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를 선출해 주신 구민들에게 보여주자고 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집에다가 무슨 질문을 하며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정말로 너무 한심합니다. 최소한도의 예의는 갖춰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29명의 의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자 저 뿐 아니고 어느 의원님께서 나와서 질문을 하실 때는 최소한도 경청을 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삐삐나 울리고 핸드폰이나 울리고 잡담이나 하고 이석이나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의회상입니까? 다시 한번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지.」)
○오환인의원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부구청장께서 배석하셨지만 자리를 이석하시면 우리는 여기 서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구청장께서 배석을 안 했으면 최소한도 부구청장께서 배석하고 부구청장께서 업무가 바쁘시면 구청장께서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장소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옆에 칠판, 백판이죠. 여기다 한 사항이 귀중한 시간이 공개된 귀한 자리에 이렇게 도면까지 펼쳐서 그려가면서 질문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아주 손톱만치 조그만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길거리가다가 이런 사안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의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런 조그만 사안을 필요에 따라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관에게 전화해서 그때그때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칠판그림제시)
   가판점입니다. 여기 앞자가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새벽 4시부터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고, 졸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가판점이 묘하게도 모서리에, 코너부분에 다 설치돼 있어요. 차량이 우회전하다보면 바로 횡단보도 있습니다. 시야가 바로 가려요. 우측도 가리고 정면도 가려서 차량이 서 있는 것도 안보이고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인사사고, 접촉사고가 비일비재해요. 저희 지역주민이 전화하고 뛰어와서, 지역의 구의원이 뭐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시정 못하고, 동사무소에다 전화했더니 시정을 안 해 주더라 이거예요. 저도 즉각 담당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으니 바로 시정해 주시오 했더니 참 기분이 좋더군요. 답변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사해서 조치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지가 벌써 3개월여 지났습니다. 3개월 여 지났는데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사안을 질문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정보가 유출됐는지 제가 어제 사무실 외부에 갔더니 삐삐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담당과의 계장이시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의원님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뿐 아닙니다. 이기봉 의원님의 북아현동 지점도 있습니다. 왜 여기다 설치했느냐, 이 가판점이 이쪽 건너편에 있었어요. 여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제가 훤히 알죠.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 별안간 이리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가좌2동 지점도. 그러면 이런 행정주의 편의적인 사고발생이 왜 벌어졌느냐, 담당국장한테 다그쳤습니다. 했더니 옆으로 옮기자니 거기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가게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한전한 데다 옮기려 하니까 가판점 주인이 장사가 안돼서 반대한다 이것이에요. 그럼 여기 사고나고 인사사고, 접촉사고 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발상 아니예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게. 이게 바로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까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이 사안이 탁상행정입니다. 탁상행정. 나가서 실지 뛰어가서 보고 바로바로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의원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대표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비록 제가 나온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저 비록 나이는 어려서 50은 채 안됐습니다. 그러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20∼30년 최고 40년이상 공직에 봉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구의원과 공무원과의 비유라는 것은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비록 전문성은 없어도 포괄적인 사항은 볼 수 있어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주셔야지요. 이 뱃지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십니까? 구의원이 남의 집 개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 구의원을 그렇게 우습게 아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창피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태를 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판점설치 법규가 어떤 것이며, 왜 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치를 안 했습니까? 꼭 이렇게 들고 나와야 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사안도 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 한 분이 이 사안은 해당구장에게 하도록 하자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각 동 새마을 지도자에게 여름철에 방역을 하라고 연막방역기를 동별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그 분들이 일당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처럼 식대나 목욕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료비가 하찮습니다. 금년에 서대문구에서 각 국·과별로 예산을 보면 최고 많은 부분이 모과에 보면 61%까지 인상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한테 작년에 한달에 방역비로 지원한 것이 5만 8,000원입니다. 참 너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00원을 인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만원 4개월 동안 계획을 잡은 동별예산 산출을 보면 2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6만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활동비로 해가지고 4만 5,000원을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 저는 국장한테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6만원은 방역 유류대를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6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확실한 계산을 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달에 방역비 6만원 가지고는 5시간 30분 소요되는 유류경비가 됩니다.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해서 5시간 30분 방역하면 그 비용이 거의 90%에서 100% 계산해 봤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유가 ℓ당 지금 인상이 돼가지고 347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방역시간대를 보면 3시간에서 3시간 30분 동안 방역을 한다면 경유 80ℓ가 들어갑니다. 347원 해서 80ℓ하면 2만 7,760원 그리고 여기에 휘발유는 10분의 1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ℓ 이것은 ℓ당 인상이 돼가지고 727원입니다. 8ℓ하면 5,616원 그래서 3시간 30분 방역을 했을 적에 3만 3,576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방역기기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보건소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협조해 주시기 위해 봉사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5시간 30분 되는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한 달에 가장 많이 하는 동안 여덟 번 합니다. 여덟 번 했을 적에 26만 8,608원, 유류대만이 그렇습니다. 소요가 됩니다.
   어제 모의원이 대충 이 부분에 질문을 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실정에 맞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저대로 조사를 한 후 이번 '97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봤을 적에 거의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상되지 않은 유류대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유가 320원 또 휘발유는 1ℓ에 71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올랐습니다.
   이러한 기름값을 주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이에 유류대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반면에 하지 않는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동은 아마 이것으로도 이 가치만큼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고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진흥과에서는 많은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없이 명칭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에도 보니까 모두 지원 예산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유명무실한 단체같은 것은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접 구청인 마포구청, 중구청은 2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에 62만 5,000원인데 4개월분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8회를 총 소독을 하게 되면 62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실적위주로 유류대는 충분히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그런 정책은 쓰지 마시고 방역기를 모두 회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더 채용해서 여름 4개월 동안 집중방역을 하는데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만원, 월 6만원 책정한 것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6만원인가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짤적에는 6만원이라고 했을 적에 어느 1개 동을 따져서 1시간을, 1시간씩 1주일을 해라 그러면 기름이 어느정도 들고 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6만원 정해주고 방역하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듣기에 앞서 다섯분의 의원님 질문중에 오의원님께서 호출기, 핸드폰 등에 관해 운운한 그 부분은 본인도 잘못된 것으로 해서 삭제하도록 속기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케이블TV에서도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다섯 의원님 중에서 세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오환인 의원과 권재일 의원 두분이 질문하신 것만 관계국장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이 질문한 건도 서면답변을 본인의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오환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의원님께서 극단적인 질책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지방자치의 선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신봉하고 있는 말하자면 지방자치 신봉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지적하시는 거 추호라도 제 양심을 걸고 소홀히 한다거나 경시한다거나 그런 일을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일만해도 제가 오의원님 전화를 받고 즉시 우리 담당과장과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실무자들이 수차례 그 문제에 관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변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동에도 나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노점상이나 가판점이나 사실은 이게 구두박스입니다. 그 구두박스를 수색로변의 코너로 옮긴 것이 종전에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가지고 수색로에서 직진해서 우리 북가좌동쪽으로 오는 길목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직진해 오는 길하고 골목하고 몇 번 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사실이 구두박스나 가판점같은 것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분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실 옮기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칼부림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서   서로 주민들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고 지금 현재 옮긴 장소는 이쪽 한양아파트 쪽에서 수색로로 빠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교적 한산하고 보도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나가보니까 위치선정은 적정한 것 같은데 설치장소가 전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시야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담벼락으로 딱 붙이면 코너를 돌면서 우회전하는 코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상에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희 실무계장이 어저께 오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구두박스가 서울시 전체는 1,889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4개가 있습니다.
   이 구두박스는 경찰에서 말하자면 조금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도시미관은 해롭습니다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설치해 주시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90년도에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건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가 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저께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그렇게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건설국장 잠깐 서 계십시오.
   건설국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생략하지요.」)
○의장대리 김평락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권재일 의원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므로 이상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는 어휘선택이나 발언하실 말씀 구사를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시더라도 밖에 보좌하는 분들이 받아주시도록 호출기 또는 핸드폰을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지 말거나 가지고 오더라도 꼭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