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4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미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금일은 네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 출신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이 당면한 문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증대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수단의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수단이 바로 행정업무의 전산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각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업무의 공명정대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부정, 비리의 소재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1983년도부터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1994년 산업정보망이 추가되어 국방망, 공안망,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등 6대 전산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행정망 사업은 국가 전산망사업의 핵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청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전산화 세부실천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된 업무전산화 추진상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해 다음 3가지 분야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관련이 깊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 각종 신청·신고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 시스템화 구축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지방세수입 등은 전산고지서에 의한 부과 등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구청 각 업무에 있어 비능률적인 업무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각종 업무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조사특위까지 구성하였던 구청 재산관리 업무도 시급히 전산화가 요구되는 분야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정보를 광법위하게 전산화 하는 동시에 문서작성 뿐만 아니라 보관, 전달등의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화 추진계획 이는 구청 청사내에서 현재 이전하고 있는 문서고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서의 양과 보관장소의 문제, 문서의 활용등 엄청난 비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시스템 설치 작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구청의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이를 활용, 응용할 직원들의 전산정보 활용능력 배양에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97년도 예산에서만도 신규로 303대의 컴퓨터 구입을 위해 2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86 신종 컴퓨터의 구입보다 얼마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개발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기종은 586인데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286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외양만을 치장하는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컴퓨터의 활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자기에서 발전한 문서작성 기능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작성만을 위한다면 386이나 486 컴퓨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유인동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연차적인 예산 배정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제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제 편성을 보면 의정계나 의사계, 의안계 3계가 있는데 직원 분포를 보면 의정계는 6명, 의사계는 속기사 포함해서 7명, 의안계는 3명이 의회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분포를 볼 때 직원이 제일 많아야 할 의안계는 직원이 3명으로 29명의 의정활동 보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의안계 직원수를 늘려야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대 통행료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의원   강석준 의원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96년도 후반기 내내 의회가 어떻게 되고 파란을 어떻게 일으켜 가면서 여태까지 도달하였던가를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97년도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목적을 세우고 이에 대해 재원의 충당과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모든 의원들의 상처받은 고통, 빈 가슴을 달래며 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성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석준의원   언제 발화될지 모르는 곳곳의 지뢰밭을 우리는 용케도 피해왔습니다. 의회의원 필요한 예산이 본례의 목적에서 벗어나 집행되고 상용됐던 것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함에도 현 의장단은 일체의 사과성 발언이 없는 것은 전체의 의원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개인 문제로 전체 의원이 망신을 당하고 신생의회를 청원경찰의 군화발로 벽을 싸고 해도 어떤 해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의원들이 자긍심과 품위에 상처를 받고 실추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무릇 책임있는 공직자는 모든 공적을 웃사람 상사에게 돌리고, 모든 명예는 아랫사람 부하에게… 잘못된 모든 사실은 본인 자기가 책임져 왔습니다.
   바로 예가 12월 12일 구청장의 사과성 설명이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체 의원 앞에서 예산의 사용에 솔직 담백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재발치 않겠다고 하는 대목은 모든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의회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에 이르렀기에 본의원이 눈을 감을까도 생각했는데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충정어린 마음으로 송영우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며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연희2동 출신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안정과 생활향상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이 알차고 결실있는 구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수리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대문구에 현재 49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으며 '96년도에는 금년까지 시비로 보수해 왔으나 금번 서울시 주택과에서 주기 58510호 내지 1571호로 '96년 8월 29일자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물구조붕괴 위험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의 붕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보수를 지양하라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시비의 의존을 중지하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비로 보수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지한다면 기본생활에도 어려움이 많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도 못하는데 또 생활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보수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서대문구의 '97년도 시민아파트 보수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보조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즉시 구비로 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97년도 시민아파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의 생활을 돕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구청장께서는 알차고 희망찬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비는 연간 약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로 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불편한 곳을 만져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하여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사내역을 보면 '95년도 예산은 7억 7,000만원 집행액은 7억 2,600만원 약 94%를 했습니다. 건수는 3,494건, 동별금액은 3,300만원 94%를 했습니다. 건수는 평균 159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8억 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억 5,300만원이고 89%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수는 2,774건, 동별 금액은 2,900만원이 되겠고 89%를 진행했습니다. 동별 건수는 126건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사의 집행액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에 본 사업은 장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별 연간 예산액을 인상하여 또 건당 500만원을 8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올려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알차고 증진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자전거보관소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통행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자전거타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보관소를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성 및 교통원활 등의 일환으로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또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사고를 염려하여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면 자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청안에 설치되고 있는 보관소는 너무나 노후되고 보잘 것 없이 초라하고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오겠습니까? 이 자전거 실태를 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청내 입구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진제시)
   자전거보관소를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서 눈에 잘 띄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부분부분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서 잘 보이게 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청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도 아, 여기에는 타고 오게 됩니다. 이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해봤자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연히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보관소를 22개동에도 만들고 고은학교 주변 전철입구 등에도 설치해 놓고 나면 자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생길것이요, 하나는 또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촌문화축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희2동에 자력개발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17,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전체공정의 50%가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불이행하는 사람들은 본 사업을 외면하고 있어 언제 이 사업이 종결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시민아파트 즉 홍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다 땅값에 불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등기는 나있는데 땅등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면 땅등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등기가 없으니까 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과와 주택개량과 양과가 저와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한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년에 내년예산에서는 시비로 1억 6,000만원을 상신했다는 주택개량과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사업을 이대로 두면 영영 종결하지 못하고 방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관이 주도하여 본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여 주민의 원성을 진작시키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주민의 경제적 입지를 풀어주고 주민 생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관계 국장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알차고 또 점진적이고 또 나아가 구민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공보실장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좌석에서, 「네」)
   공보실장은 서서울케이블TV를 어떻게 감독하길래 자기들이 허가 신청을 해놓고도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떠났다는 말만하고 40분이 가까운데도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발언한 의원도 지역구도 있고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발언도 방송돼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 끝나고 그런거 따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다음은 허준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조금전에요 강석준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해야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허준구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준구의원   허준구 의원 나왔으며 점잖게 가만히들 좀 있어. 거기서 벌써 떠났는데 화살이 떠났으면 참을 줄 알아야지.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강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 8차 정기회때 답변을 해주시도록.
      (장내소란)
   그러면 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질문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의원   북가죄2동 허준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만 1년만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6년은 저의 일생중 가장 쓰라리고 추잡하고 또 대머리가 벗겨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뻔뻔스럽게 살아온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메아리 없는 야호를 외치는 가슴아픈 심정으로 그간 본인이 느꼈던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선출한 민선 구청장을 맞이한 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사회나 공직사회나 급격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알뜰하지 못한 형식적 가식에 흐름이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6년 행정감사와 '97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 1,500여 공무원이 일은 많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나태하고 책임감과 의욕이 없고 짜임새 없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가 예산편성사항 다음엔 감사사항 다음은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약간 질문코자 합니다.
   연도별 예산구조현황을 보니까 '93년도에 사실 696억이 저희 예산이었습니다만 '97년에 1,039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67%라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모양새는 일반행정에 사실 47%였습니다. '93년도에 47%였습니다만 51%로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개발이 24.7%에서 7.8%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경제개발은 25.9%에서 마이너스 11.7%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과 사회개발은 사회욕구에 의해서 점점 증가율을 보이고 좋은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개발만 줄이고 있는데 세입발굴 계획은 전혀 흔적이 없고 예산절감사항도 별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는 앞으로 이사를 가서 발전할 수 있는 마포로 가든가 은평구로 가든가 해야지 여기는 낙후가 아주 필연적으로 훤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연도별 예산구조사항을 보면 무질서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느과는 TV시청료가 월 2,500원에서 연 33,000원이 됩니다만 케이블 시청료는 12,000원을 시청료 한달에 내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과는 만원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어디는 싸게 보고 어디는 비싸게 보고 전부 흥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은 저는 없어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16,500원이라고 해요.
      (「17,000원」하는 의원 있음)
   어디 16,500원을 받고 17,000원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에서는 DC를 했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일반인은 비싸게 받게 하고 관에서는 싸게 하고 이것도 법질서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어느과는 몇 개 하지도 않고 720만원으로만 했는데 이게 100군데 시청료를 주는건지 이것도 계산서를 내보니까 제가 노인정을 53개소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신설이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니까 만원도 안나오고 1만 2,000원도 안나오고 흐지부지 나오고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이 1년에 339개를 작성을 하는데 제작을 해서 하는데 1개월에 28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18만원 가량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이것도 어느과는 15,000원짜리 현수막을 만들고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예요.
   제작과정에서 크고 작고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대·중·소로 해서 기준을 세워줘야지 어디는 많이 책정하고 어디는 적게 책정을 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플래카드를 하나 잘 해 놓은 게 있어요. 무료숙박제공가구접수 및 숙박알선 '96. 12. 1∼'97 입시종료시까지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여기 까치가 그려있어요. 너무나 발상이 참 좋습니다.
   까치가 길조로써 손님맞이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 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흑, 청, 적, 녹, 백 총천연색으로 했는데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이렇게 좋게 만드니까 10만원, 20만원들테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자리에다가 금칠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만원짜리를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걸 이게 참 아쉽구나 이런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수당은 공통적으로 5만원이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어느과는 2만원, 어느과는 15,000원, 어느과는 1만원 회의비도 1만원, 1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좋은 과 여기는 전부 2만원인데 별 볼일 없는 과는 1,000원, 2,000원에 간담회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어떻게 별볼일 없는 일들을 하는데는 2,000원짜리 다과를 먹고 어느과는 비싼 2만원짜리를 먹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끄트머리에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만 신문구독료는 각 국장실에 7종이 돼 있어요.
   지금은 신문도 32면으로 한 신문이 한 보따리가 옵니다. 이걸 잘 넘기면서 보니까, 숙독을 해도 1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실에 있는 분들은 신문만 보고 가셔도 일과가 벅차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보는 건, 집에서도 보실거란 말이예요.
   국장님이 그래서 집에서 보는 분은 하나 둘은 빼고 집에서 보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빼서 어느 국장실은 파악을 해 가지고 3종이 필요하다, 4종이 필요하다 보는 걸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아껴보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방법초소 운영에 대해서 얘기인데 방법초소가 28군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91개소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헛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사항에 조금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건 몇가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옆 홍제천에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어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보기가 좋습디다.
   양어장을 보면 옛날 강태공은 구경을 못하였습니다만 도심지 한복판에서 안산을 보며 낚시를 즐길 꿈을 꾸는 걸 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설레였습니다.
   고수부지에 벤치 3∼4개 보도블록 깨끗이 잔디밭을 잘 해놨어요.
   제가 남가좌 1, 2동, 홍은2동을 근무하면서 홍제천을 사랑하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부를 합니다. 지금 같이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홍제천은 저 있을 때는 안했는데 알탕을 먹으면서도 전부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 기술자는 아닙니다.
   거기가 골프장으로 물이 찼다가 이쪽으로 다시 차는 데입니다. 구비가 치는 데입니다.
   그런데 잔디깔은 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전 기술자가 아니라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나 이런 건 조금 홍수가 졌을 때 잔디같은 게 떨어져 가고 보도블록 깐 게 압축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만 이것이 파손이 될 때 차라리 압축보도블록을 깨끗이 깔아서 물 들어갈 틈을 없애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은동 주차장 옆길 보안등에 대해서 홍은동 구청옆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조금 이렇게 있는데 주차관리 보안등이 참 좋게 빨갛게 높이 잘 달렸어요. 환합니다. 저녁에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환합니다.
   그런데 그밑에 3m, 4m 떨어져서 보안등이 4개가 달렸어요. 길옆으로 주차관리 보안등이 6개가 달렸는데 우리 관에서 설치한 보안등이 4개가 달렸단 말이야.
   이건 환하고 이건 빨갛고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지, 이런 것도 공무원이 맨날 순찰하고 모니터 요원 누구 통장들 움직이고 동사무소 견문보고 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조금 필요없는 보안등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컴컴한 데를 달아줬으면, 거기는 전혀 제가 볼때는 보안등의 구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보안등으로써 넉넉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굽은 고개를 넘으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거기를 이렇게 오다 보면 주택지 있는데로 오바브릿지가 이렇게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빗물받이가 5m 간격으로 10개가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학교쪽으로는 정문서부터 저 밑에까지 빗물받이가 하나도 없어요. 꼭 거기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5m에 하나씩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야될 것인가, 그리고 홍은동 227의 50호에 일방통행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일방통행이 15m내지 20m 앞에 와서 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입구에다 해놔야지, 한참 들어왔다가 일방통행 그것을 보고 백(back)을 해서 나가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공무원들이 상세히 봐가지고 개선점을 하나하나 지방자치시대에 새로 판을 짰으면 하고, 다음은 주차구획하고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지턱이 토목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허준구의원   다 됐습니다. 걱정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는지 도로시설물로 보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교통시설물로 보는지 이게 어느 저기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데다 합쳐가지고 어느 사람이 물으면 아 그것은 어느과에서 한다. 토목과로 가라, 교통행정과라고 하지말고 좀 어는 것으로 귀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많이 간판이 써붙어 골목길에 있습니다만 지금 뒷골목에 주차가 시범지역간판 붙어가지고서 작용하는 데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왜냐면 시범지역이라고 써있는데 주차질서는 문란하단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 법정신이 흐려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본인 혼자 1년동안 생각과 걱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질타하기 위해서 나온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사고와 생각은 서로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쓸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답변해주시고 이 두서없는 넋두리를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금년 한해가 빨리 지긋지긋한 한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허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제목은 하나였는데 시간을 오바해서까지 했습니다. 여러의원님께 양해말씀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 분 남았습니다. 마저 질문을 마치고 어차피 정회를 해야되는데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정일수의원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들어봅시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안된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의장과 협의해서 의원여러분 탁자앞에 전부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의원들의 발언요지를 그 의원개인들 앞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김평락 부의장과 저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들이 어떤 글로 정리해서 놓은 것은 그분이 상당히 고뇌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말하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직간접으로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의장단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이 질문 내용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정리한 부분에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 질문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만이 해야되겠다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공인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여 만인으로부터 진실로 존경받는 의원의 자세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은 마땅히 겸허한 품행으로 매사에 분명해야 하며 이기적 사심이나 정실에 치우쳐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를 맹목적으로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혹여나 아닌것이지?
   구청이나 구 간부들과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호의 성벽을 쌓으려 하지는 않는것인지? 이러할 때 힘없는 주민은 누구를 믿으려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것인가?
   공인은 공과 사를 추상같이 가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적을 쌓아야 합니다. 의원은 옳은 소리, 곧은 소리, 바른 판단으로 주민을 위해 소신을 다하였을 때 사방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의원들은 곧 여기에 해당되며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선택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평화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혈통, 같은 동족으로 정치적 휴전선을 없애고 권력을 분점하고 국제적으로 단일국가로 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본적 차원에서 호양의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의 발현입니다.
   지역에서,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보다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하여, 보다 여유있는 층이 부족한 층을 위하여 양보하고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일체감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엽적 기존의 질서에서 탈피하고 구곡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행동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탈바꿈하는데 중추적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래야만 사회 각 층이 통일을 이루고 20세기의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의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청 구내식당 옆   지하실 창고를 무심코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 1920년대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왔던 거기에 관계되는 증빙하는 민원행정의 역사적 보존문서가 지하실 창고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족보를 이렇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관계관의 설명에 의하면 옥상의 하중 때문에 정확한 안전진단도 없이 적당한 장소가 없어 지하실에다가 보관중이라고 궁색한 표현을 했습니다. 단전호흡 실습장으로 이용했을 때 설치했던 온도조절장치, 히터장치, 그리고 공기정화기 장치마저 철거함으로써 통풍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귀중한 문서가 습기로 부식되거나 변색, 훼손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문서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서대문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모든 민원행정에 관한 귀중한 서류를 구청사 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이렇게 방치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청사 내에 사무실이 없어 콘센트 막사에서 민방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총괄 중대본부 사람들, 역시 콘셑트 막사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청원경찰사무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될 기획실장실이 없어서 회의실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그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평화통일사무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나누어 활용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협소하면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불편을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을 위해서나 민원행정의 해결을 위해서나 우리 서대문구 평화통일 위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양보와 미덕을 발휘하여 통일의 목적에 부합되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소망하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모든 의원들께서는 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아량과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통일 사무실 문제와 지하실 서고 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찾아 관계공무원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무려 15종에 달하는 구정홍보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홍보물 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안내책자등 각종 홍보물이 무려 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감안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관치시대에도 없던 구청의 각종 홍보물이 홍수를 이룬다해도 과언이 아닐는지요.
   내용에 대한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머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려는 애정은 인정되나 그 실효성과 효과 면에서는 상당한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고 중복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홍보물을 억제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의 종류를 대폭 조정 통합하고 대신 발행부수를 늘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으로 방향을 정하고 획기적인 개선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알차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간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한 안내책자입니다.
      (책자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겠지만 내용이 조잡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책을 외국에 내보내서 적어도 서대문구를 홍보하고 어떤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질이 좋아야 됩니다. 상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여기다 꼭 상품만 넣을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서대문의 역사적 가치도 집어넣고 서대문의 지도도 상세하게 집어넣고 평소 서대문구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도도 집어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외국인이 보면 손에서 놓지 않게끔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전부 제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다른책자제시)
   이게 우리 의원들 집에 전부 들어옵니다. KBS저널에서 만든 책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런 책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부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으므로 답변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함에 있어 두 가지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본의원은 어릴때부터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랐고 해방되면서 거기서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상당한 악센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해사항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하여 제가 이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서대문구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의원은 그 소속되어 있는 부회장 밑에서 간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평통사무실이 크다, 이것을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평통사무실이 크다,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는 평통위원 129명이 들어와서 회의도 해야 할 장소입니다. 또 국가의 대행사인 또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담당하는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통일 업무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무실이 넓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적더라도 또 크다하더라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주셔야 되지 사무실을 줄이겠다,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 사무실을 줄인다고 해서 통일이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혜연의원   또 그 사무실은 회의가 없을때에는 총무과에서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안내장도 쓰고 프랑카드도 만들고 상당히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거의 총무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의장소가 없어 회의할때마다 타의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줄인다 하면 그러면 뭐라 할 것입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부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무실을 좁힌다는 말은 철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본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은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관계국장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정회를 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정혜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도중 정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언급을 조금 자제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답변 끝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말썽밖에 안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 5분만 달라 그 말이에요.」)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구청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부구청장입니다.
   펴이소 구정을 짚어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보수문제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민아파트 보수대상이 금화지구, 연희A·B지구, 홍제지구 4개지구의 49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 내용은 기본 골조에 대한 것, 안전에 직관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돈이 나와서 고치고 있고 또 기타 구조안전과 관계없는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기타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지은자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금년도 8월 29일자 시지침에 의해서 일체 공동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 하는 시 지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부분이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꼭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개인이 고쳐야 될 부분은 개인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연희A지구 상수도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해서 돈도 지금 1,200만원 나와있으니까 금년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 건당 5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한 돈 1,000만원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시급한 5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라든지 또 보안등이 깨진 것 이런 것은 소규모 공사때 동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파손이나 큰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시급히 해야 될 큰 보수공사가 구청이 집행함으로 시간도 늦어지고 절차도 복잡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동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서 법으로서, 령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절감하고 관계 부서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께서 현안문제인 저희 전산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검토도 하셨고 정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에 있어서는 전 실·과, 동사무소와 관련된 통합사무자동화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중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6년 4월에 주전산기를 도입함에 따라서 상용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일상업무인 기안 작성 및 결재 그리고 문서수발 또 보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제는 직원들의 전산 능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내년도 '97년도에 상반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정상 가동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더 개발에 가일층 노력해가지고 민원행정분야 290종, 그리고 세외수입분야 27종등에 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업무의 개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간 구청세무관리과와 동사무소간에 온라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 도입에 따라가지고 주전산기 20개소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제고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시스템, 또 하수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또 부과업무등 많은 업무를 전선화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개발에 노력해 가지고 구정업무 전산화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보충질문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97년말 직원 정보처리교육비를 담당직원에 대해서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비를 자부담으로 할 것이냐 구청에서 재원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지금 현재 직원 전산교육은 내부적으로 구청 자체내에서 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부 전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리고 또…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또 남았습니까? 마저 하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그리고 정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준구 의원께서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절감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공무원이 나태하고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행정비 증가하는 정부, 자치단체, 기업 공통사항으로써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관리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기관에서도 일반행정비는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경제개발비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투자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비는 지금 현재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되고 있는 것이 세입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경제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상이하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하고 복지시설, 복지시설이라면 유아원이라든가 노인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 회사에서 자체기준에 따라가지고 책정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단가가 다르다, 또 규격이 각각 상이하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대·중·소로 나눠서 적절히 저희가 기준에 입각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 회의간담회비가 다르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당문제만 하더라도 전문지식과 또는 신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3만원부터 5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고, 간담회비도 식사를 하는 경우와 또는 다과회만 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다릅니다. 다과회하는 경우엔 1인당 보통 2,000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부처 2만원 사이에서 책정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실에 신문이 많이, 무려 7종류까지 구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는 것은 일체 사무실에서 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방범초소 운영에 따라서 지금 각기 상이하다 즉, 28개소로 돼 있는 데 예산안에 보면 91개소로 돼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28개소는 파출소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91개소는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범초소 숫자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28개에 대해서는 약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방범초소 9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한해서 연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파출소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서부관할, 서부경찰서 관할 파출소하고 서대문관할 파출소하고 두군데 경찰서내에 있는 파출소 및 방범초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허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평통사무실 축소문제하고 지하실서고 이전문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구정홍보물이 너무 다양하고 또 발간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구정홍보물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의 구정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고 또 동참한다는,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됐다 또는 발간부수가 각각 상이하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간부수도 늘리고 또 내용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써 많은 홍보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재배치 문제」)
○총무국장 유영식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의안계 직원이 모자란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안계 직원이 지금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보충 받는 대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동에도 보통 2∼3명의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신규직원을 보충받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의원 29명을 위해서 빨리 재고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유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2월 5일 저희 어머님 상시에 정중히 조의를 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 질의내용은 지금현재 저희관내에 몇 개의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그 자전거보관소가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적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보관소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구·동청사에 약 7개소 지하철 파출소에 2개소등 공원 파출소 기타 16개소에 210대분의 자전거보관소가 현재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점검하여 본 결과 잘 이용도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현재도 이동시켜 나가면서 관리에 돈독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산으로써 기존 자전거보관소의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고 또 철도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다중이용장소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설치후의 관리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관리자를 철저히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전거타기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정말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소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열심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혜연 의원님 지역구인 연희2동의 연희3 자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연희3 자력재개발지역은 연희동 182번지 일대에 있는 약 5천평 정도 상회하는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지난 '73년도에 지정됐으나 '79년도에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현재 '92년 8월에 환지확정 측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체 토지소유자는 약 456명 이중에서 1,025세대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25세대 중에 942세대 약 92% 정도인 942세대는 완료됐고 나머지 83세대 미개량됐습니다.
   그러나 83세대 미개량분과 합쳐서 약 123건이 당초 관리처분보다도 상이하게 지금 정비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서울시 예산에 요구하여 환지확정처분용역을 실시해 나오는대로 명확히 계획을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일단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97∼'99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지연됨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기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하수도 직결문제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전원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청장님이 답변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저희들 서대문에서는 하수도 직결공사업체를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하수도직결공사 상하수도공사업체가 13개인데 그중에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와 또 그리고 하수도 직결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은 잘 한다고 타구에 앞서서 좋은 업체들이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반면에 업체를 4개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또 독점적인 전횡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나머지 3개 업체도 홍보를 하고 요건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기켜가지고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근 우리 구민여러분이 자기 것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적해 주실 적에 우리 구정이 발전이 되고 공사가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조사해서 완벽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환인 의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하신 내용은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회는 신성한 곳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비속한 언어나 또 극단적인 언어나 극한적인 언사는 절대 자제되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오환인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제 제가 답변중에 쓴 용어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도자 폭력행위 폭자에서 도폭행위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답변이 끝났습니까? 어제 답변중에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두담는 분들의 칼싸움 운운 부분은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못했으므로 차후 답변시에는 적절한 용어를 구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여러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이렇게 하면 보충질문이 되겠네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관계기관이 답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충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전원배 국장께서 의회는 신성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신청을 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의원의 질문내용을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회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지 의원이 발론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의원들이 잘아시다시피 어떤 안건을 다룰 때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상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고 어떤 안건을 통과시켜줄 때 내 의견이 안먹어도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의원 개인이 질문한 내용은 의원 자신만이 고뇌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쓸 때 몇일몇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본래의 구청은 어떤 것이었느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대민행정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유감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평화통일사무실을 본의원이 본의원 나름대로 이렇게 양보해서 우리 서대문구청 협소하니까 그런 어쩌겠느냐, 하는 것을 관계기관한테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질문한 사항을 다시 말해서 자기 의견과 상충된다고 해서,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예,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여러의원들께 부탁하고 특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는 이런 것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말씀하신 정혜연 의원님을 제가 보호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신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면 '96년도 자치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연일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자치구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활동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총무위원회는 16개 동사무소의 동정업무청취를, 시민건설위원회는 관내재건축 및 재개발현장을 방문시찰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개의시간은 09시 30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