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마포로5구역6지역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ｏ 신상발언(홍성덕위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휴회중에 상임위원회별로 6차에 걸친 '97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가 연일 개의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시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업무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제6차에 걸친 회의에서 기획실과 보건소,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안으로 부의하고, 6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여섯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안으로 부의하고, 3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돼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공사다망하실텐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네건씩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졸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해동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더니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 보이는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2월 20일부터 6차에 걸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로 부과·징수업무의 분리된 업무분장을 세목별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되어있는 것을 "세무1과와 세무2과"로 종전대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대로 환원시에는 세무 부조리 재발우려등,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세수증대와 민원해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안 제6조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조례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안 제6조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1조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역시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장제출)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다시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구성에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지가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중 공정한 지가평가를 위하여 위원 구성시 각 동마다 지역사정에 정통한 의원 1명씩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안 제8조(의견청취)중 "동지가심의회위원"과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를 각각 "각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및 "자료를 제출 받아 구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수정이 발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호로 접수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 2항중 괄호안의 "3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각호의 1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신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구세면세대상에 추가적용 및 지방세 감면대상중 2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심도있는 논의 결과 가진 자의 투기목적우려와 일반개인 소유자와 임대받은 자의 감면혜택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재석위원 11명중 찬성6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사무중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범위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일만제곱미터이상으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중 재산처분가격의 사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재산처분가격심의를 삭제코자 하며, 또한 하천법 제77조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및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 후 지방의회에 보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으로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1호중 재산의 처분가격사정을 삭제하는 지방재정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호로 접수되어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 마포로5구역6지역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5건의 안건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편의상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밖에는 화사한 봄이 완연한 따뜻한 햇빛이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며칠전 내린 봄비로 촉촉해진 대지만큼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도 푸근하고 넉넉해지는 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대 의장단 출범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보다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93호로 접수된 안으로 '97년 1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UN 지속가능개발 위원회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서대문구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구와 구민등의 책무와 학교언론의 역할과 둘째,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등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참여 유도 규정과 세번째, 서대문구 환경백서, 안산 생태계 조사등 지역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넷째, 환경분쟁처리 및 피해규정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연생태계파괴 및 오존층파괴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시대에 구 환경기본조례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접수된 상기안은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구 건축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 공포된 내용들은 구 건축조례에서 폐지하며 두 번째, 건축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건축법 개정으로 우리구 건축·조례에 신설될 내용들과 세 번째, 현행 조례 내용중 일부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들입니다.
   심사중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중 건축경험이 풍부한 의원님들을 건축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건축지도원 자격내용 9개항중 건축 기능장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재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로 접수된 이 안은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이 정비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하여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유해업소 업주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의견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문 내용 중 출석발언의 용어는 "의견청취"로 바꾸는 등 어감이 강한 부분, 중복 규정된 부분들은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9명중 9명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은 의안번호 제100호로 접수된 안으로 '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9월 17일 서대문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어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기금관리 공무원중 기금 출납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기 개정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로 접수된 상기안은 '97년 1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단체장으로부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처음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구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 마포로 5구역 6지구는 충정로역 종근당빌딩 뒷편에서 시청방면의 지역으로 사업시행 면적이 넓어 조합원의 이해타산 및 사업성 결여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마포로 5구역 6지구 재개발구역"을 "마포로 5구역 6-1지구"와 "마포로 5구역 6-2지구"로 분할하여 6-1지구만 먼저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 재개발지구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결과 마포로 5구역 6지구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의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정안과 동일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마포로5구역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다음은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발언요지는 지난 정일수 의원의 신상발언이 홍성덕 의원에 대한 모함 및 허위사실 유포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임재선   지금 신상발언…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위원장 된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그래」)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관계공무원은 퇴장시키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관계공무원도 듣는게 좋습니다.」)
○의장 임재선   안건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해서 앉아계시는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만 바쁘신 분은 가주셔도 좋습니다.
○홍성덕의원   관계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본의원이 공무 차 해외에 가있는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감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해외 나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일수 의원께서 저 홍성덕 의원에게 몇 가지 지적과 또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신상발언인지 구정질문인지도 모르는 또 그러한 사회를 봐주신 우리 의장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제재를 안 하시고 끝까지 그런 발언을 하도록 했는지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대 의회 의장단 출범으로 참으로 많은 지난 고난의 1년 반 동안 생활을 지켜보면서 2대부터는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원상을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한 뜻으로 본인이 원했던 안 했든 해외 소각장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소각장 비교시찰 다니는 도중 저희 집에 안부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케이블TV에 정일수 의원이 홍성덕 의원을 낱낱이 짓밟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저한테 전했고 주민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홍성덕 의원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괜히 왜 조용한 구의회를 그렇게 수라장을 만들고 아수라장을 만드느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3일 동안을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자고 그냥 조급히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실 2기 의회는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정일수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한 것이 마치 내가 무슨 월권행위를 한 것처럼 지역신문, 케이블TV 방영시키고, 공금을 횡령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고, 돈을 이렇게 뿌려서 이것을 이렇게 상임위원장 선거에 위압을 하는 그런 행위를 기자회견 한 것이 마치 홍성덕이가 자꾸 구의회를 박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이거 되겠어요? 정일수 의원이 지난 '96년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서 세탁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쯤 쓰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빚얻어서 갚았다고 그랬어요. 왜 무슨 돈이길래 줬다 받았다 빚얻어서 갚어. 총무국장께서는 없는 정일수 의원을 왜 빚얻어서 갚게 하고 말이지 줬다, 뺏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 돈은 본인도 썼지요.」)
○홍성덕의원   본인도 쓴 게 아니고 정일수 의원께서 500만원을 갖다가 고스톱 치라고 20만원 준 것 밖에는 없어, 술먹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총무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정일수 의원한테 500만원을 수표로 줘 가지고 그것을 부인을 통해서 세탁해가지고 쓰게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되겠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표가 아니라 현찰이에요.」)
○홍성덕의원   현찰 이예요?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세탁할 필요도 없이 잘 썼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님 옆에 책상에 거기 법, 조례안 다 법령을 갖다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조금 삼갑시다, 서로가.」)
○홍성덕의원   정일수 의원 그러니까 후배의원한테 멱살 잡히고 옷 찢기고 그러는 거야 말 잘 들어요.
○의장 임재선   신상발언 할 때 경청해주시고,
○홍성덕의원   정일수 의원,
○의장 임재선   가만히 계세요.
○홍성덕의원   그러니까 후배의원한테 멱살 잡힌다 이 말이야, 옷이나 찢기고.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한번 잡아봐요, 또 한번.」)
○홍성덕의원   자기도 이야기했으면 들어봐요.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삼가라 이 얘기에요.」)
○홍성덕의원   명예훼손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알았어요.」)
○홍성덕의원   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부착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개선차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비산먼지를 청소하는 물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현수막 2개를 저희 남가좌2동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붙인지 2시간도 안 돼서 철거를 했어요. 관계공무원을 호통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고 따졌더니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이면 홍성덕 의원 것만 불법이냐 아니면 서대문구 전체에 붙인 현수막이 불법이냐, 왜 이건 철거 않느냐 했더니 그건 알아보고 철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홍성덕 의원이 붙인 것은 2시간 안에 본인한테 통보도 않고 철거했고 지금도 1시간만에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이거 40장인데 3개동 찍은 것이 40장이에요. 불법현수막이 비일비재하게 붙여있어요. 구의원이라면 동료의원이 일하는 업적을 PR하는데 헐뜯고, 목적을 거기다 두지말고 주민한테 계몽을 하고 좋은 일은 홍보하고 하는 시정을 요하는 것이 구의원의 목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일한게 없다고 해서 이웃동의 구의원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기를 부리고 헐뜯고 모함하는 그런 자세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잘 보셨지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신상발언의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이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얼마 지났습니까?
○의사계장 박천기   6분 지났습니다.
○홍성덕의원   6분 지났어요?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제시)
   본인이 아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정일수 의원만 아시는 것은 외부일이고 홍성덕 의원이 신문에 난 것은 내적인 일이라해서 덮어두자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추태를 다 부려놓고 그분이 저의 선배의원입니다. 저보다 4년이상 의정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앞뒤를 가리고 의정활동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의원한테 상의를 했다든가 그런 매너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꼬집고 이렇게 신상발언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일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30만원 뿌려 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쳐놓고 내부 일이라고 덮어두자고 하는 정일수 의원님 생각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김영일 의원이 가방사건,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등도 제가 기자회견에 냈는데 이것은 내부일이라고 보도 안 한 정일수 의원의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발칵 의회를 뒤집어놓고 조용하게 가는 사람을 샅샅이 뒤집어서 꼬집어놓고 제가 이걸 거론하면 저한테 나쁘다고 할 사람이 정일수 의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부 일이에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용 하자는 것입니까?
   적어도 4년동안 의원생활 하신 분이야. 저는 그분을 첫째는 멋도 모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실 일을 1년 반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아야 할텐데 우리 조갑현 의원 집, 심지어는 조갑현 부의장님의 작은아버지까지 불법이라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정일수 의원이야, 저는 이전에는 입도 뻥긋 안 했어요.
   자기 친형 여관하는 대중여관이 불법이라는 제공도 정일수 의원께서 했어. 자기가 시킨대로 했는데 충성하는 사람을 조금 말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런 매너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배신을 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사나이로서 의리를 지킵니다.
   제가 국민회의 탈당했다 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국민회의를 탈당했든 신한국당을 탈당했든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해 주고 또 후배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후배를 사랑해야 되고 어루만져주고 어른을 존경하고 선배의원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좋은 매너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충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멋진 서부영화 한편쯤은 보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재선   가만히 계세요.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됐고
      (○홍성덕의원   단상에서, 「정일수 의원 신상발언 준다면 홍성덕 의원한테도 또 한번 주셔야 돼.」)
○의장 임재선   조용히 하세요. 정일수 의원 들어가 주세요.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본회의가 끝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혹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실 걸로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면 다르지요.」)
○의장 임재선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대해 단 1분만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의장이 공평성을 잃은거지요.」)
○의장 임재선   지난번에 한번 드렸기 때문에 한번 해서…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홍 의원은 간담회를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의장 임재선   들어가세요.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면, 의장님 공평성을 잃으면 안 되지요.」)
○의장 임재선   이러다 보면 계속 서로가 말꼬리를 잡습니다.
      (○정일수 의원   단상에서, 「오래 안 합니다.」)
○의장 임재선   오래하든 안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임재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왜, 의장님 그러십니까? 저도 한 말씀을 해야돼요.」)
○의장 임재선   간담회 장소에서 듣도록 할게요. 충분히 하실 말씀이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속기록에 나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케이블TV는 안 나오더라도.」)
○의장 임재선   다음이 있으니까.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저도 해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장 임재선   지난번에 먼저 정일수 의원께서 하셔 가지고,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의장 임재선   여러분 자중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은 이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정일수 의원   단상에서, 「의장님, 그러시면 안되지, 저도 한 말씀, 5분만 줘야지요, 간담회니까.」)
○의장 임재선   이게 간담회가 아닙니다, 본회의예요.
      (○정일수 의원   단상에서, 「본회의인데…」)
○의장 임재선   좀 들어가 주세요.
      (○정일수 의원   단상에서, 「본회인데 아까 정회해가지고 속개를 하면서 간담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의장 임재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정일수 의원   단상에서, 「의장님이 간담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의장 임재선   그러니까 나가계세요, 조금 계시면 간담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50회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