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보고청취
부의된안건
      ｏ 의사진행발언(권재일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구청장제출)
      ｏ 의사진행발언(박덕균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의장께서 바쁜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전에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재일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장대리 조갑현   21일 어제 본회의에시 채택된 윤리강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권재일의원)      처음으로
○권재일의원   제가 신상발언으로 명시를 한 것은 원래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의사진행발언이 되고 오늘 하루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발언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윤리강령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장께서 제정이라고 제가 확실히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들으신 걸 제정이라고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미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수첩에 보면 윤리강령이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 처음 나왔던 수첩입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권재일의원   글쎄요, 모르니까. 의원님, 정의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있는데 어제 또 다시 윤리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윤리강령이 두 개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오늘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의회가 윤리강령이 두 가지로 돼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써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강령채택을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내용을, 본회의까지 올라올 적에 거친 과정을 의원님과 그리고 의장님, 사무국장님 또한 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장님, 발의자 분들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고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 답변해 드리게요.」)
○의장대리 조갑현   우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발언요지가 강령이 채택이 돼서 수첩에 기록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으신 거지요?
      (○권재일의원   의석에서, 「수첩에 있는데 어제 다시 윤리강령채택을 했는데 이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조갑현   우선 사무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장 류시원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강령을 채택하기 전에 수첩에 올라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근원을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수록이 된 것이냐 아니면 실무자들이 수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수록을 한 것이냐 해서 쭉 따져봤는데 법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뿌리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회의 수첩이라든가 또는 시의회 수첩이라든가 이런걸 참고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강령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어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수록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만들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어제 채택된 강령이 합법적인 강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장대리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리강령에 대한 권재일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의원님들께 수첩제작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사무국장 잠깐 말씀해주시지요.
○사무국장 류시원   사무국장입니다.
   권재일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또 우리 이때 근무했던 직원들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령이 미리 되고 실천규범이 나중에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진행상에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실천규범을 먼저 채택을 하고 강령을 나중에 채택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제 강령 채택한 것은 본회의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걸로 보고 또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봐서 작년 12월 19일날 채택된 규범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채택으로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규범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수첩 제작할 때도 어제 채택된 강령과 새로 제정되는 규범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더 의원님들을 보필을 잘 했으면 오늘같은 이런 결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 기금의 설치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만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은 금동영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또 공공성 및 수익성을 수반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로써는 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즉 출연금은 세외수입으로써 주로 공공용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건당 2,000만원에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10/100, 1억에서 10억 미만인 경우에 20/100,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 30/1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으로써 파생되는 수입금도 이 기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4월 10일현재 조성된 기금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96년도 일반회계에서 7억 2,000만원의 기금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8,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4억 8,000만원을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총 원금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1억 1,600만원, 그래서 13억 1,600만원이 연말까지는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0일 현재 신탁배당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한 기관은 상업은행 연희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치방법은 기업금전신탁으로써 현재 신탁수익률은 11.13%가 되겠습니다. 기금관계공무원은 운용관이 기획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예산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는 것은 조례와 또 설치운용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가능한 사업의 선정시까지는 재원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또 공공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3명 그리고 의원님 세 분 그리고 외부인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장과 마을금고 서대문구연합회장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실제 투자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경영투자사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몇가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단위로 소규모의 유료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층, 5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지하 1,2층은 주차장 또는 지상 1,3층은 상가로 임대작업을 하고 4,5,6층은 복지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규모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공장용 아파트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인텔리젼트빌딩의 신축 등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사나 또는 수익사업단과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등 몇 개 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투자사업기금이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타당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투자사업기금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 운용계획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전원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작년도 11월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전년도 3년간 평균 보통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재산세랄지 면허세, 종합소득세 합한 금액의 3년간 평균금액의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그러한 8/1,000에 해당되는 금액과 기타 기금을 운영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쓰고 또한 이러한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나 용역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승인이나 선정이나 결산이나 기타 사항을 심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운용과 조성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3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 평균액이 152억 7,500만원 이것의 8/1,000 하니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규칙과 세세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운용관리계획은 예치는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예치기간은 서대문구 금고업무 취급계약서에 따라서 상업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금운용 입·출금 절차인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금운용관이 건설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관이 시중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기금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서 기금출납원이 지급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금년도가 기금총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반은 장기예탁하고 반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충실히 운용해서 우리 관내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전원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2분)
   박덕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하십시오.
      ｏ 의사진행발언(박덕균 의원)      처음으로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요지는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발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었던 윤리강령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어제 통과된 윤리강령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윤리실천규범안 자체는 과거에 수첩에 기록돼 있던 그 안에 맞추어서 제정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된 윤리강령에 맞춰서 새로운 실천규범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냥 만들겠다라고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의장께서 기 상설기구로 돼 있는 운영위원회에 규범안을 만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몇 명을 규범안 제정위원회로 위임해서 만들든지 해서 이번 51회 임시회 마지막날이라도 그것이 통과돼서 지금 제작중인 수첩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으로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해서 의장단에서 이 점을 꼭 짚어서 절차적으로 되도록, 기일을 놓치지 않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박덕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이번 회기안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정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셔서 구민이 바라는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