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2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순서에 따라 이진수 의원, 이성배 의원, 정혜연 의원, 오환인 의원, 김종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환인 의원은 박덕균 의원과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박덕균 의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환인 의원은 양보를 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의원께서 순서대로 일괄 질문하신 후에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질문요지서의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주시고 관계국장의 답변은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아침저녁 날씨가 기온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도 같다듯이 벌써 제2기 서대문구의회가 탄생한지도 2년 가까이 지나 앞으로 1년 여밖에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행정당국과도 협력의 축을 이루어 구민에게 봉사하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의 무한책임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로 부실공사를 추방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나 매스컴에서 정부 고속전철을 노선공사가 약 50% 이상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급공사의 70% 이상이 부실을 안고 있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모든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리감독의 책임한계가 없는 책임의 무소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의 입찰에는 공사금액이나 기술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격자에게만 자격을 주고 공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자산, 장비를 갖춘 자격자는 응찰에 의하여 낙찰만 되면 바로 모든 부분을 영세하고도 기술부족, 장비부족을 안고 있는 영세한 하도급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바로 명의만을 빌려주는 형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 감리 문제, 또한 감독의 소홀한 틈을 노려 부실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신축한 지 3년이 못되어 천장에서 물이 줄줄 내려 보수비를 추가로 지출하는가 하면 시방서에 규정한 규격품의 자재를 쓰지 않고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책임의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원청자는 하청자에까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원천적으로 원청자는 시공을 하되 일부 자기 기술이 아닌 부분에 따라 일부 하청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청자에게 주는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원청자는 부가가치세 10%. 자기이윤 10∼15%를 제한 하도급액 75∼80%의 하도급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또한 자기이윤, 감리비등 또한 비공개적 지출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의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출되는 선급금은 원청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당좌 아니면 2∼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어 하도급자는 어음을 할인하는데 10% 이상을 떼고 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0%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이 어찌 부실공사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원청자와 하청자의 무한책임, 선급금 지불의 효율성 제고와 부분하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실공사라는 낯뜨거운 말이 나돌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건설국장님께 서면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동 홍제3,4구역 재개발 구역에 '9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제 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질문사항의 연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의 연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지가가 하락하여 '91년 대비 9.1%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홍제 3,4구역 재개발 지역은 '91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업자선정의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다가 '93년 9월 30일 시공업자를 재선정, 건물철거를 시작하여 '94년 8월 30일 비로소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굴포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9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감정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높고 낮음과 고도 100°이상의 경사로 40°의 오르막 상태인 임야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지침인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로 평가하여 수만평의 전체 토지를 단일지가로 보고 단일필지, 단일지가로 선정함에 의하여 지형에 따라 '93년 대비 '94년 공시지가가 150% 내지 200%의 상승률을 나타내도록 산정한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도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순에 의하여 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홍제3,4구역 지역내의 시유지 불하가격 산정에도 적용시켜 재개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당한 부담을 주었다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제47회 정기회시 잘못을 지적, 질문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전임 재무국장께서는 건설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의 질의를 직접 회시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산정고시하였습니다. 높은 지역,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지역의 가격입니다.
   '90년도에 66만 5,000원, '91년도에 85만원, '92년도에 88만원, '93년도에 88만원, '94년도에 9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역은 51만 4,000원, 66만 5,000원, 73만원, 75만원 이렇게 차등, 높은 지역은 싸게 책정하고 중간 지역은 중간지역대로의 지가를 산정하고 하단부의 낮은 지역은 하단부대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이와같이 적정하게 매겨놓은 공시지가를 '94년도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면과 같이 이것이 통일로 1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이 하단부의 지역이나 중단부의 지역 심지어 150만원도 되지않는 이 산꼭대기 지역까지 일괄로 해서 9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하시는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청에서 모든 모순을 안고 부적정하게 책정한 공시지가를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하여도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가판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판점은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설치하여주고 임대료를 징수하여 오는 것으로 알고 그 실태를 구청에서 점검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로가판점의 무단 명의변경, 당초지정용도와는 다르게 심지어 먼지가 펄펄 날리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 이런 것을 조리하여 팔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요 아래 현저동가에 폐쇄된 가판점은 먼지가 쌓여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점검 또는 단속은 계획만 세워놓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 가로가판점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의변경사항 또한 용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진솔하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지하공간 조사연구비로 당초 1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아직 시기상조다 타당성이 부적합하다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관심사항이다, 특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은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지하공간을 만들어 혐오시설 바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하에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센타를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지하에다 굴을 뚫어 그 아래 물류센타를 만든다는 상상 자체도 본의원은 본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질문사항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이성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연일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감사때나 그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그때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보충질문을 갖겠습니다.
   저는 영천시장옆 공원 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젊은 분들도 끼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꼭 빵과 베지밀 하나씩을 배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건의를 하고 이전을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기창표 의원님에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 김동덕 의원님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도 4대문 안에 또한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불과 몇 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독립공원을 성역화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그 주위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12시가 되면 봉고에다가 빵과 두유를 싣고 오신 그 분의 성의는 대단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뭘 보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어디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언제까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다가 두고 보고 구경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계획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 주위를 가서 봤을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도 뱃지를 떼고 가서 거기에 나오신 한 300여 분을, 몇 분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동에 안전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안전방지턱은 각 동별로 규격도 없습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연말 감사때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주로 야간통행을 할 때는 색채가 다 낡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사고났을 때 책임을 질 건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에 맞지 않게 난립돼 있는 원인이 왜 생기고 왜 관리를 못하는지 또 몇 번이고 구청에 질문을 드렸으나 우리 질문한 의원을 경시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담당공무원들은 깊이 새겨듣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한 만큼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연희2동 출신 장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40만 구민의 안녕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알차고 보다 진보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희2동 소재 연희제3지구 자력재개발에 대하여 1979년도 초봄에 시작되어 1997년도 4월 오늘 현재까지 19년간 진행하였으나 2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력재개발에 막중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있는 불합리적인 실태가 바로 서대문구청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파트 23개 동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은 불입해야 할 유보지인 토지대금 전액을 구청에 불입하였고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등기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아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이 억울한 주민에 대한 주민은 호소를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마땅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쨰, 1979년도 자력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구청에서 본 개발을 주도하였고 또 추진함에 앞장서서 진행하였고 주민으로부터 자력재개발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이 내놓은 유보지라는 토지대금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계획선을 만들어 환지처분을하여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관은 자력재개발 운운하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는 등등 구실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만 곤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환지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으로써 공동환지를 세 사람에게 환지를 받았습니다. 세 필지를 세 사람이 지으라고 받았는데 두 사람은 짓겠다고 나서는데 한 분은 못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짓겠다는 사람을 지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기다려야 하는데 한 없이 기다립니다. 20년을 지나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요소가 다분히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굴해서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는 문제점은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자세로써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는 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가도 자력재개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자력재개발 시작했습니까? 관에서 주도했습니다. 이제와서 관에서 주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고 있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지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하고 유보지를 사라, 자력재개발이라 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하기 이전에 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그 3지구 개발지역안에는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유보지를 사라,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그러면 그때 유보지를 사게끔 만들어서 이걸 권유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마구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시가로 사라, 이분들 현 시가로 사서 집짓고 개발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놓고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왜 등기를 안 해 줍니까? 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 해 줍니까? 제도적 장치를 왜 안 만듭니까?
   이러한 모순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보지를 살수 있게끔 삭감을 해준다든가 '79년도 개발할 당시의 그때 당시를 후퇴시켜서 그 당시 금액으로 살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어떠한 방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침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묶어져 있는 법 테두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여러분, 이러한 선량한 우리 구민의 아픈 가슴과 아픈 점을 하루속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루속히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대책강구가 있으시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구청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관계상 못나오신 것 같아서 부구청장께서는 주민민복증진을 기여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조목조목 조항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다음 순서는 오환인 의원이었습니다만 박덕균 의원과 질문요지가 같기 때문에 박덕균 의원에게 내일 질문하는데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조갑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질의한 바 있는, 이대입구의 불법주차에 따른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약 5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6년 상반기에는 1일평균 과태료 부과차량이 213건, 견인지시차량이 45건인데 비해 올해 3월 15일까지 적발된 1일평균 차량수는 각각 323건과 88건으로 약 50%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95년 7월부터 실시되던 “사전호각 예고제”의 폐지와 주차공간의 부족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인 사전호각예고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년초부터 폐지시키면서, 주차단속요원의 단속실적관리, 상습취약지역의 단속요원과 견인차의 고정배치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에서 이러한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신촌일대와 이대입구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본의원은 오늘 도시정비국장께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현재 국내경제상황은 근 몇 년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거듭하면서, 상인들이나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대입구 일대의 상권은 당산철교의 철거에 따른 유입인구의 부족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실례로 이대입구 임대상가지역에서는 수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이대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주차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 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간에 누차 구청장께서 약속하셨던 바도 있습니다만 이대입구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쨰, 앞으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호각예고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속방법의 합리화를 기한다는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단순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폐지하여 버리는 것은 주민자치구의 의미에 상반되는 조치인 바,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이를 다시 부활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계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의 현실적인 대안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대리 조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성배 의원 질문중 독립기념관을 독립공원으로 정정을 해주시고 안전방지턱을 과속방지턱으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진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과 관계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진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와주시죠.
○부구청장 옥유영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장옆 노인급식 문제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문제는 전 회기때 기창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명확히 검토를 하고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 노인급식소는 '84년부터 사단법인 한길봉사회에서 무료로 매일 200명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유와 빵 때로는 김밥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길봉사회에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혹시 외국인이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취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독립공원 안에, 기존건물에 혹시 좋은 장소가 없을까 하고 봤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에 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단 그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을 하려면 별동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원내에 건물을 함부로 짓기는 공원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데다가 노인 급식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공원에는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 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로입니다. 거기는 건축을 할 수 없어서 법규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생각다 못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거기에서 50m 될까 말까 하는 거리에 천연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밑에 지하공간이 상당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처음에는 수긍을 하다가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다든지 정 이게 안 된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을 거기로 당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옥유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제3,4구역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개발 타당성 연구비지출 관련해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시기상조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다,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업에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97년 세출예산 편성시 지하공간 개발현황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 1억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용역성과 보고를 '97년 4월 17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96년도에 있는 연구개발비 1,800만원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은 우리 구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산지를 대상으로 각종 물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생활편의시설 설치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또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초조사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고 용역평가를 우리가 이번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안산하고 백련산은 화강암으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구조물 시설을 하는데 좋고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1차적으로 기초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 구에 지하공간 개발은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배 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이 규격도 없고 여러 가지 탈색돼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 또 난립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주로 보·차도가 분리되도록 이면도로의 횡단보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감속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총 314개가 있는데 대부분 구에서 설치한 것이고 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면 이게 방지턱은 있는데 도색이 퇴락돼가지고 운전자가 식별이 곤란해서 급정거할 우려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10cm, 넓이가 3.7m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규격인데 그 규격미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규격미달된 것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핸들을 조작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1,86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지턱의 도색이 안 되고 퇴락된 부분이 198개가 있는데 그것은 4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완전히 도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퇴락된 것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도색해서 최소한도 방지턱의 도색이 퇴락돼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규격 시설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상반기에 일제조사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단과속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안전사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지침을 시달해서 무단으로 과속방지턱을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지구가 있는데 이게 '79년도에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땅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산권 형성을 못 한다 이 아픔을 아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구의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가 됐기 때문에 개요하고 추진하는 방향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희2동에 있는 연희 제3지구 자력재개발지구는 위치가 연희동 182번지 일대에 있는 약 한 5만여 평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연아파트 18개 동이 있고 주민들도 한 1,000여 세대가 살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자력재개발지역은 원래 '79년도에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된 그런 지역이고 그럼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주택건립은 주민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83년까지는 자력재개발지구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83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합동재개발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자력재개발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동 환지에 따른 재산권을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무는 다 이행을 했는데도 전체 지역이 준공이 안돼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보면 약 1,025개 동이 있는데 956동 약 93%가 사실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한 93%가 됩니다. 이 구역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환지로서 일부만을 따로 떼서 준공처리라든가 준공에 따른 등기처리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앞으로 미개량 건물이 69필지가 있고 환지예정설을 침범한 대지가 127필지가 있고 또 두 사람 이상 한 필지 대지를 공동분양으로 받아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돼서 건물 개량이 늦어지는 것이 32세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지 관계도 질문하셨는데 이 보류지 문제는 사실 현시가로 팔게끔 그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관계 법규에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난마같은 엉클어진 실타래같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신 정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 대표 그리고 우리 구하고 연속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서로 심사숙고 해가면서 하나하나 엉클어진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대입구에 주차장 확보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총체적으로 이대의 상권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확보가 안 돼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 그리고 사전호각예고제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 구에서 다시 실시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라 그런 말씀이셨고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대 지역을 관심있게 보면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민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래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인 6m도로에 연접토지로 가급적 나대지를 협의매수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에로가 많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대 거기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사가지고 건물을 헐고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되겠는데 권리금 문제가 또 상당히 중간에 끼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정평가금액가지고 그냥 맞대면 해가지고 사기도 어렵고 또 그 금액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민간차원의 유료주차장 건설을 계속 촉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고, 대현2 재개발사업이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나대지가 있거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구비까지 합쳐가지고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이 강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입구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말씀도 질문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이대주변이라든가 신촌지역은 학교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그리고 교통량이 과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따라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속을 안 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대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 주차단속을 의원님께서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상권형성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상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세입도 증대하는 방향이 되고 잘 사는 서대문구를 이룩하는 하나의 첩경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배경에 깔고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단속하는 내용을 보면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속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단속은 또 시간별로는 저녁 8시이후에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호각예고제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사전호각예고제를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여러 가지 각 구마다 이게 단속지침도 다르고 단속내용도 다르고 길 하나, 서울시의 특성이 뭐냐하면 구가 어떻게 별도로 강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도로를 가운데 두고서 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단속지침에 따라서 완화하는 측면에서 단속이 되고 또 길 하나 건너면 강화하는 측면에서 단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를 전체로 하는 민원이 유발돼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위반차량 단속강화 지침이 내려와서 사전호각예고제가 사실 폐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대입구나 신촌지역이 우리 서대문에 점유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권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단속을 지금 하루에 세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 정도로 완화해서 의원님 말씀도 충족하고 우리의 소위 단속함으로써의 기본적인 교통소통도 이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속문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구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이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부실공사방지대책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 부실공사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청산하고 뿌리를 뽑아야 할 병폐가 아닌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몇 건 재시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보듯이 저희 관내에 굴착공사가 5,700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저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감독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공사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판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판점은 총 71개가 있습니다. 이걸 동별로 볼 적에 창천동이 16개로 제일 많고 없는 동이 5개 동이 되고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에 많다보니까 창천동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가판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신문팔이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또는 리어카상 노점상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 시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7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음식조리를 한다할지 LP가스를 갖다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변의 좁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상품적치랄지 또 물건을 지저분하게 청소를 안 한다랄지 이런 것도 46건을 정비하고 수시로 정비를 해서 금년 들어 80건 정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도에 지저분하고 해서 도색까지 해 줬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해서 이 사람들 가판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두 개가 명의변경된 게 있는데 그것은 가판점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동안 사망해서 직계가족에게 승계가 된 것외에는 명의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정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관계국장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연희2동 제3지구 자력개발지구를 연희3동 자력재개발지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희2동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유보지를 보류지로 말씀하셨는데 유보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