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25일(금) 10시00분
의시일정(제6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기봉의원외11인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일간 구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내실있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즉 의제 범위내에서하여 주시고 관계국장의 답변은 주민의 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 권재일 의원, 최광진 의원, 박덕균 의원, 정일수 의원, 강석준 의원, 정일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다음 회기에 하기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구정질문 들어가기 이전에 구청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출석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남가좌동 8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가좌동 260번지 513세대 262필지 면적 23,738㎡ 이 지역은 1960년초 용산지역에서 철거 이주민 정착지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3세대 총면적 23,783㎡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어떤 문화혜택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서울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을 하여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1991년부터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93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에 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경 4개월 후에 구청으로부터 모든 서류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94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95년 3월 30일 2차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96년 10월 24일 제3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2월 2일 3차에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면 '96년 7월 1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서류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구역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주택 희망자신청서, 이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7월 1일자 제2차 반려 당시에 이와같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96년 10월경에 바로 모든 서류가 완료가 되고 '96년도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지역주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하에서 오늘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 이렇게 늦어졌고 이 지역주민의 입장에는 지금 아주 외려 1993년도 최초 접수일자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5년, 6년을 기다리다가 모든 서류가 도로 반려가 되고 전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집 마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하는 등 거주자들이 많이 바뀐 관계로 지금 현실에 와서는 세가지 서류로 동의서를 받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자체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도 지금 모두가 해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물어물하시고 적당히 때울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도시개발법 개정 당시에 같은 재개발사업 승인을 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 인접된 은평구에는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남가좌동 제8구역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3월 30일 2차 신청일부터 14개월후 '96년 7월 1일까지 이 서류가 없어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누구의 서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14개월 기간 동안에 이 서류의 행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7월 1일 2차 반려당시에 보완해야 할 구역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주택희망자신청서 등을 당시에 보완하라는 요구하지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1984년도부터 서대문구관내에 영세한 주민들에게 생업자금으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1차로 지원했던 '84년도에 그 사항이 아직까지 14건이 미상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체 서대문구 새마을소득지원금 미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7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바 오히려 작년11월 사무감사때 보다 똑같은 내용을 조사해 하니까 88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하니 그동안에 회수한 금액은 1,2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6년동안을 상환하지않고 지연한 여섯 사람에게 또다시 이분들에게 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예를들어서 500만원 지원을 받고 6년동안을 상환하지 않는 자에게 1,00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연체대금을 회수하라고 작년 11월경에 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동안에 일부 상환아니면 전액 상환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 이자분을 회수했는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자분은 전혀 회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체대출금을 회수할적에는 먼저 이자분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원금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해주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자분을 회수를 하지않고 원금회수부터 한 부분하고 만기일이 6년, 7년 지났는데도 또 이분에게 대출을 왜 해줬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이 현재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일원 및 지방으로 모두가 이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조치했는가를 묻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무관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고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있는 이런 대출이 되었는데도 6,7년 3년이 되었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만 답변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분이 본인의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13년을 안받고, 그대로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첫날 구청장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거주자우선 주차 실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보다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먼저 실시한 것이 주차선설치입니다.
   주차선설치에는 일부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무방비상태로 두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바 서대문구 22개동에서 2동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동은 원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도 확대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될 때 주간과 야간에 불의의 화재 및 응급환자 재난등 예고없이 일어나는 사항에 이 지역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면 많은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도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에 주차선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약 160명이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요원을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을 동별로 배치를 해서 상조금목회 한다면 주택가 골목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질서유지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옷차림도 가볍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어려운 여건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좋은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 이대로 관리해도 좋은가?
   저희 관내는 하루만도 수십군데의 현장을 공사를 하고 메우고 파고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도가 잘리고 하수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관계관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덮어씌우는 실태는 한심스럽습니다.
   지금은 1/1,000이니 1/10,000이니 정확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시대입니다.
   뒷골목이나 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현장을 가보면 마치 누더기 기우듯 누덕누덕 어느 산골짝같은 그러한 형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사하시는 분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건설국 소관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내 도로노점상들 관리는 잘 되는가?
   이 얘기는 본인 신상에 위해를 줄 것 같아서 뺄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동네 구의원 아무개가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홍성덕 의원과 다소의 일치된 점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인도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멀쩡한데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것 많습니다. 지난번 운좋게 유럽시찰 일원으로 합류해서 몇 군데를 돌아본 결과 어느 지역에 가니까 보도블럭이 1,000년 됐어요, 1,000년. 달아져서 맨질맨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에 정서나 건축물이나 조화가 이루어져요. 정말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나 자신 스스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예산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해외에 나가셔서 한 사람이 하나씩만 배워와도 우리 서대문구의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제품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한지 1년, 2년이 되면요, 동파되서 다 얼어터져요.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갈아야 돼요. 예산절감 10% 절감한다 그러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재료 쓰면 이러한 불필요한 공사는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상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관내 가판점이 약 70개, 71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색깔 자체도 표현이 잘못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의사 차하고 똑 같아요. 유럽에 가봤는데요, 정말로 깨끗해요. 그 거리 정서에 맞게끔 가판점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좋은 자재, 소재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판점에서는 잡지, 신문, 이것 외에는 팔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가판점은 라면, 등등 음식물을 조리해서 팔고 있어요. 또 아침 저녁 가보면 옆에서 음식물 찌꺼기 휴지 등등 지저분한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통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대란처럼 홍수 속에서 날마다 교통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소통을 좀 잘 하려고 버스전용차로를 설정해 놓고 버스만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점잖게 벌금을 물리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견인해 가는 견인차들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경광등까지 울려가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벌금 물리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전용차로를 가면서 경광등까지 울리면서 질주해야 되는지. 물론 구난의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인차의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합승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 놓으면 뒤에서 끌고가요. 우리 구청에 봉고차도 있고 티코도 4대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민들이 볼쌍사나운 견인차에 탑승해서 앞에서는 붙이고 뒤에서는 끌고 가고 이러한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됐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4월도 다 되서 5월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한 공사가 많습니다. 장마철을 기다리고 엄동설한을 기다리는 것인지. 겨울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공사는 2월 중순이면 다 시작해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늦게 발주해서 장마철 또 공사가 임박하면 겨울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얼지않게끔 부동액, 염화칼슘, 소금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습니까?
   예산 배정해서 공사하겠다고 해서 예산 배정해 줬으면 바로바로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를 안 하는 이유, 또 이러한 것들이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의 구정실현이 타당한가, 우리 행정이 타당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자치시대 문을 연지 6년이 됐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본 바로는 우리 구청 행정도 다른 구청하고 다를 바 없다, 발전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우리 구의 제일 최고의 어른이고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과 살림은 구청장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살림을 따로 차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실태인데 가장이 알아서 가정을 이끌어나갈 상황인데 상위법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발상은 아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우리 구정을 이끌고나갈 것인지. 또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물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구에 알맞는 구정, 구민들이 무엇을, 어디가 가렵고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해줬으면 바라는 것, 물론 문을 개방 하고 모든 민원을 직접 받으신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8 양성화때 무작위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83년엔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개설해서 구제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누락을 했든지 몰라서 누락을 했든지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에 본의 아니게 입주해서 영업을 하신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매번 우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에 불려가고 벌금을 물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문을 여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 실정은 우리 구청장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구 재정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재정발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점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최광진 의원께서 지자제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6년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전에.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새로운 단체장을 뽑아서 많은 일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나 구청이 지자제에 맞는 제도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명령한 그런 내용만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지아니하고 위의 눈치만 보는 그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각 부처의 지시에만 따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최근에 그것을 조금 고쳐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지금 서대문에 구청장명의로 나간 변상금 고지서 3천세대 정도 됩니다, 각 단체에서 나간 3천세대 합쳐서 6천세대면 4명 정도, 4X6=24 2만명 정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빨간   딱지로 변상금납부 안 하면 압류를 하겠다는 그런 걸 보냈냐 했더니 이제는 하얀 종이에다가 제대로 하면서 무슨 사전통지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가 됐는데 일례를 보면 30평 정도 사는 사람이 30년전부터 슬래트로 제대로 갈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평생 500만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조세저항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납부를 하겠다 아니면 의견서를 내라는 이 의견서를 구청에서 받았다하면 그 순간으로 이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작전하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행정, 분명히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에 의해서 명의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타주점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류 내려보내고 있는거예요.
   이거 앞으로 재무국 또 위임사무를 하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대로 공무원 자세, 즉 구민, 주민의 봉사자로 일할것인지 자세전환 해 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3천세대 아닌 6천세대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규탄대회할 준비하겠습니다. 조치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하면서 과거에 하던 그런 행정이 계속 진행되므로 해서 많은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담배가게를 하나 내고 싶다하면 구청 산업과에 가서 소매상개설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도, 계약서, 무슨 서류 다해서 내면 산업과에서 그 서류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다 갖다줘요, 그리고 나면 산업과에서 일이 딱 끊어집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 즉 현지답사에 의한 허가, 운영 이런 건 거기서 다 해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주민이 담배공사에 가서나, 나 허가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하게 해야 하는데 구청에 우리 월급주는 직원이 그걸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거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제도개선 해 줘야돼요. 뭐하러 그런걸 붙들고 있습니까? 맨날 문화행사다 뭐다 이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행정, 제도개선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환인 의원께서 본의원한테 질문권까지 주신 신촌문화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신촌을 정말 문화의거리로 잘 승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훌륭하신 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연예계 가수,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발기인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면 톱기사로 난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각 동민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촌을 정말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신촌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구청장님은 어디로 가시고 김종배 의원, 김종섭 의원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그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모든 서울시민 또는 구민이 바라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중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선후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편성을 잘 해 주셨고 또 안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10여일 동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승인도 하고 나중에 집행부분에 대한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본의원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을 하면서 보면 올라온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불요불급한 문제, 또는 선후문제,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정확한 승인도 받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의회의사당 위를 쳐다봤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에 많은 관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크다고 하면 구청, 의사당, 각 동사무소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국기를 비롯한 각기의 게양이 어지러울 정도로 틀려요.
   지금 서대문구청이 게양한 모습과 마포구청이 게양한 것도 틀리고 각 동사무소별로, 제가 홍은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홍은2동과 홍은1동도 또 틀립니다. 새마을기를 어느 위치에다가 게양을 해야 되느냐, 각 구청기를 어떻게 게양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직 구청에서 통지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해서 총무과에서는 국기게양에 대한 상하, 즉 태극기 다음에 시청기냐 새마을기냐 구청기냐 어느 선을 정해서 해 주시고 지금 각동별로 게양된 기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데가 있고 구청은 4개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각동별로 기준을 해서, 요새 말로 헛갈리지 않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생긴 지 6년 동안 그 이후에 단체장의 위치, 많은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좌석배열 문제하고 내빈소개문제로 인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국에서는 물론 중앙부처인 총무처에서도 의견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보기에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행사끝난 다음에 뒷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저희 의회와 구청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을 가져보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응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들면 정말 힘든 버스전용차선 지도요원이라든지, 또 주차단속을 하는 여직원들, 또 환경미화원들이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할수 있는 것과 아닌것과 구분하는 모습, 하천감시원, 또 산림감시원등 사실 어떻게 보면 말단직, 하위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 제일 기피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내세울수도 없고 윗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본의원의 뜻과 많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물어보니까 두시간씩 두시간씩 교대를 해도 어디 앉을 의자하나, 인근에 구멍가게 하나 없어서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서있어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 또 적환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월급받는 부분에 못미치는 일을 했을 적에 그 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아니면 뜻있는 의원 또는 간부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끔 TV를 보면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해서 어떻게 의회와 구청과 시간상의 문제를 조금 토의를 해서 그 현장에 고위간부직이나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지내봄으로써 고통을 분담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의원 질문요지에 없습니다만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한 이후에 제가 산에 몇군데 올라가보면서 느낀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날 그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이상을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환경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분, 서대문의 그래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는 산악회 또는 테니스회, 무슨 체육단체 해가지고 곳곳에 많은 시설을 해놓은데 그분들이 또 회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물론 한쪽에서 산림도 보호하고 안산도 보호해야 되고 하는 면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같은 데에서는 운동도 해서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산에 올라가보니까 그룹별로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심지어 거기서 취사를 다 합니다. 일요일날 되니까 뭐 고기갖다 놓고 구워먹고, 술먹고 또 거기도 보니까 몇사람들 끼리 운영한다고 하면서 딴데 사람들 끼어주지도 않아요. 체육시설 우리가 돈 다내고 예산까지 해줬지만 우리 16명이서 동우인으로 우리가 하는거야, 다른 사람 오지도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산림훼손 다해요.
   해서 이번에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회장직을 맡고있는 분들, 총무님들 전부 한 번 모셔가지고 우리 산들 한 1,2년 쉬게좀 해달라, 그래야지, 과거에 사실 박대통령 산에 출입금지명 내려가지고 솔가지 하나 있으면 붙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4월 5일날 가졌던 마음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의정편람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어야될 문제니까 서류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총무국 독단으로 하지말고 의회 몇분하고도 대화를 해서 할수 있게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양 수레바퀴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불철주야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을을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봄은 씨앗을 뿌리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동감 넘치는 봄의 계절에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후반기에 가장 화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자리가 권력이나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또한 남가좌2동 의장이 아닙니다. 우리 22개동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전체 대표인 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한 의장은 의사진행이나 사회를 매끄럽게 봐주셔야 하는데도 어떠한 의원들의 혜택이나 예우가 똑같이 22개동에 선출된 의원들한테 똑같은 혜택과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의장은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조직개편은 이상이 없는가”라는 표제를 달고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일관성있는 직제개편에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누가 되더라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도 동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주민들이 믿고 지키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대문구청의 직제개편 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관심있는 주민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94년도 하반기에 그 유명한 인천시 북구청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는 동일부서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적당히 누락시키며 징수한 세금을 유용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도록 조치를 남겼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만에 서대문구에서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환원시키면서 세목중심으로 업무도 조정하여 의회의결로 조례의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다시 한 공무원이 같은 과에서 세목에 따라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문제에 유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법과 제도는 영구히 불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개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깊은 검토나 충분한 연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바꾸어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지방세부과에 있어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변명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직제를 다시 개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주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불편을 겪게 되며 행정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하여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의 기구를 살펴보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5개의 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산업과의 가스계와 연료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 구분의 명확성,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와 건설관리과의 관리계와의 업무한계등 많은 조직 기구가 비합리적으로 조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나 타자치구와의 형평을 버리고 주민의 직제로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살아숨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조직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의 살수차에 대해서 한 말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된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질타라든가 또 의심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으로 살수차를 구입한 것은 본의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모 의원께서 외국의 선진국을 돌아보고와서 착안을 하고 제안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국을 많은 분야에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국 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선진국에 대한 산업쓰레기 문제라든가 또한 건축물, 문화시설 모든 분야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살수차에 대해서 가장 예산이 풍부한 구도 또 자립도가 높다는 구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대형 살수차가 한 대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께서 선진국 산업시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소형 살수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우리 서대문구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본의원도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대형 살수차로 두 대씩을 가지고 있는 구라든가 또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구에서 열심히 비산먼지라든가 거리청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가 서대문구 예산으로 들여서 남가좌2동에서 지금현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일 명지대학교 서대문구청장배 축구시합에서 관전했습니다. 많은 먼지가 축구장에서 나기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동네 의원은 그날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가 언제 구입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했는지 새차를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동료의원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살수가 안 돼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호스로 뿌리다가 안 돼서 살수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조로물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살수차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벌써 중고차 기능도 발휘 못 한다는 것은 예산을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이 살수차를 활용한다고해서 본의원이 저희 집에서 100m가 넘는 호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수도꼭지에 달아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둔 밑을 청소를 해 봤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각 동의 이면도로에 가면 밤에는 물론이겠지만 낮에 주차한 것이 보통 70%내지 80%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수차가 이면도로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살수차를 구입하게 됐고 또한 그 예산문제 또 거기에 대한 살수차가 지금 이면도로에서 100%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과 실명제 그리고 젖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도는 혁신적인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만큼 문제점도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부족과 주민의 의식의 결여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실명제 봉투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즉 쓰레기봉투에 주소,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1개 동이라도 시범실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실명제 자치구 최초 분리 배출을 지금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원구에서 지난 1일부터 24개 전 동이 일반 가정, 영업장 전체에 대해 실시한 쓰레기실명제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노원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부터 젖은 쓰레기가 반입금지 당하는 수모를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수막과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홍보를 하고 종량제 실시만 3년이 된 지금 쓰레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규격봉투 사용은 20%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경실련의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가면 가정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플라스틱 제품을 선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구의 주부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특허받은 음식물찌꺼기 발효통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발효통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젖은 쓰레기줄이기에 효과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의원   강석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몇 가지 느껴 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다 안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민을 위한 좋은 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관내 지하수 사용에 대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은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공기와 같이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우선 식수의 종류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때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간중심의 자연을 적절히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수돗물의 과학적 수치로 건강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식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지하수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지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의 문제점에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은 법적으로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1회 검사비용은 5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금장소는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하루를 꼬박 소비하게 됩니다.
   지하수는 일정한 깊이에서 일정한 넓이를 차지하며 일정용량으로 수맥을 따라 동일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동일번지내에 각 호수마다 수질검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경제적낭비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또한 안이한 행정의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주택의 번지현황은 한 번지에 수십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번지의 중심점을 골라 수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므로써 그 번지에 사는 주민에게 공동 할당하며 주민의 돈과 시간을 주는 일이 아닙니까? 이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등잔밑이 옛날부터 어둡다고 구청옆에 간호세림병원 뒤 하천을 가보시면 숨을 못쉴 정도입니다. 바람이 모래내에서 구청으로 해가지고 홍제동으로 가면 구청에서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나 이쪽 홍제동 주변 유진상사까지 그 냄새에 질식해서 시장경기가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안 가서 경기가 형편없다고 얘기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로의 적치물관계와 주차의 난맥상의 무방비적 행정의 대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국회의 청문회를 볼 것 같으면 관련된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묻는다면 증인답변은 왜 다 알면서 물으십니까 하며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과연 행정의 도움과 감독을 증발했다면 과격한 표현일까요?
   공공도로라 함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적치물은 도로의 1/3을 차지하고 주차까지 해 버리는 현상에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속방지턱 시설에 대하여 오르막길에는 속도를 못 내는데 섰다가 다시 출발해야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연료도 많이 듭니다. 지금 요즘 차량은 하이드로백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앞에 가서 잘못하면 시동이 잘 꺼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뒤따라오신 차량, 주민할 것 없이 떼죽음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르막 방지턱을 제거해 주시고 내리막 길에만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력받고 내려오는 쪽만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제거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할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씽크대에 부착하는 이 용기는 방수비닐로 물기가 빠지도록 그물망이 달려있으며 물기를 제거한 후 재사용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용기를 부산시 서구의 의뢰하여 우리구에서도 일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가격도 저렴하여 구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였는데 요즘 왜 안하는지 또 야외 공동화장실을 사용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녀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공동화장실이 더럽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화장실 사용도 못하는 거 세워놔야 뭐하느냐 하고 일전에 한번 쓰러뜨려서 다시 세운 걸 제가 봤습니다. 사용하도록 시설을 해 놨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강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공연이 끝날 무렵쯤 돼 버리면 관객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중에 대부분 의원들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러나 정해진 스케줄대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인류의 역사는 집단에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온누리 생명과 사회의 안위와 보전을 위해 질서를 세우고 규정을 정해 보다 향도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 면면히 얼굴을 대하고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고민도 현장도 결코 형식적인 요식을 떠나 진지한 교감을 이루며 변화와 발전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주체인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내일의 정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독립문 빛난 얼을 가슴에 품고”로 시작되는 구민의 노래는 담당부서에서 온 정렬과 신경을 써서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노래가 서대문구의 대표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결함과 손색이 없는가를 알기 위해 녹음테이프과 책으로 엮어 배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작의 필요성에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항에 몰두하고 집중하다보면 정작 결정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심벌마크와 구민의날, 구조, 구화, 구목을 '92년 의회 의결로써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선례와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구가는 마땅히 서대문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결코 서대문구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진지하고 사려깊은 뜻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구가를 어느때, 어떤 절차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세기 마지막 몬도가네식 모래내시장내의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래 모래내는 좌원상가,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등 30여 년전부터 개설 운영되어 왔습니다. 망각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주민의 위생과 편의시설인 공공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주민의 위생시설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처의 지휘감독과 관심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위생시설에 대해서 불감증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명 선진문명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사각지대에 피해지역으로 남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생리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생리적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그 지역 일대가 악취나는 비위생적 지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담당감독 부처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모래내 홍제천의 재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5년전부터 서대문구의 마지막 젖줄인 홍제 모래내천을 친화적 자연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20년전만 해도 모래내천은 고기떼가 놀고 화동들이 멱을 감고 수목이 우거진 주민의 휴식처였습니다. 근대화 과정의 80년대에 진입하면서 산업체의 폐수와 주민의 생활하수 유입과 장기적 대안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자정능력이 상실된 채 썩어가는 하천을 녹지대로 복원하기 위해 모래내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과 환경보존의 시급성을 깨달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으로 모래내천의 종합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하천을 복원하는 기초공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우려를 포명하며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모래내천 호안블럭설치와 돌붙임, 담쌓기 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180㎡로 돌과 시멘트를 혼합하는 찰삭기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 공법인가.
   자연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미생물의 번식과 유동을 할 수 있는 친화적 자연환경을 살리는 특수매트를 까는 자연식생활공법으로 대체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진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는 자연 식생활공법으로 하천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을 살리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환경정화를 위해 운영되는 살수차량 증차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일수 의원께서 살수차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살수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에서 남가좌2동 소재인 홍성덕 의원께서 해외에 연수시찰을 갖다와가지고 살수차량이 우리 지역주민에 환경을 보호하는데 좋은 것이다라고 아마 제안해가지고 현재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은 이 제안을 해주신 홍성덕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 살수차량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릇 법과 행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인 옛날에도 그 시대의 어진 임금은 법과 명령을 내린 사업에도 백성에게 이익이 없으면 금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든 모든 제도는 공공의 선을 위해 주민을 염두에 두고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도 이 시대에 사는 주민에게 다수가 공유하여 인정하는 공정성과 그리고 공평성,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제작, 운행한 살수차 시범차량은 그 운행에 있어 구릉지대, 굴곡된 도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서대문구 주민의 예산으로 제작한 살수차량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살수차량 제작비용은 얼마인가? 이 살수차량의 작업능력은 몇 개동까지 운행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사용 중 살수차의 결함은 없는가?
   살수차의 시범활동기간은 몇 개월인가? 현재 살수차의 작업능력으로 보아 향후 서대문구에 전체 몇대의 차가 필요한가? 그 예산은 얼마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8지구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권재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그 답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의 본의원의 모든 질문은 주민의 주체인 주민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구민의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치유하고 구민의 궁핍을 구제하며 노인을 복지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고아를 보육하며 구민에게는 건강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충심어린 지적으로 절대적 이해와 해량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재정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의 의사일정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였습니다만 또한 구청장, 부구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답변을 드려야함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두분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을 4월 28일 월요일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질문답변을 듣도록 의결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8일 구정질문 답변을 듣기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안이 다수 의원의 연서에 의기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접수된 출석요구안을 처리하고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을 4월 28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기봉의원외11인발의)      처음으로
(13시0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중 '97년 4월 25일 구정질문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일은 '97년 4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대장은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각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6일과 27일 이틀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께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임석한 가운데 구민을 위한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이 전부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이를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