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2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
4.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
5.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7.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시민건설위원회제안)
4.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시민건설위원회제안)
5.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제의)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제정자립발전특별위원장제의)
7.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10일간 회기로 열리게 된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각종 조례안심의, 청원등 구민의 실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여 여느때와는 달리 연일 촉박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홍제3구역내 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이 제출되고 연세대학교 관내도로 통행에 대한 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권재일 의원, 최광진 의원, 박덕균 의원, 정일수 의원, 강석준 의원, 정일출 의원 이상 여섯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규 구청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길림성 훈춘시 우호방문기획단과의 만남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관계로 해서 오늘 부득이 옥유영 부구청장께서 나오신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제가 건강관계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의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이 사전에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비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편성, 의결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당초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청장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권을 유보라든지 공유한다든지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하는 내용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알아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하고 근본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수반되는 세입과 세출을 예정계획으로써 구청장이 법령과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며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이는 주민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도 어느정도 존중해야 된다는 법적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평소 구의원님이 지역구민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투자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번 의견개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여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결돼 구청에 이송되면 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고시를 함으로써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시한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예산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과 한도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를 이룸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투자의 효율을 증대되도록 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부터 시작해서 심의의결되고 다음에 집행되고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생명을 다하게 되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님 지시하신 대로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사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다음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공개원칙으로 사전에 여러번 절차를 거쳐서 지금 박 의원님 얘기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께서 신촌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촌문화의 거리조성은 우리구청이 주관이라기보다는 연세대를 위시한 여러분들이 대학주변이 상당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에 접해있지 않느냐해서 상당히 우려의 소리가 높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힘을 합쳤으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의견이 게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은 대중문화 및 소비문화를 대표하고 상업지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신촌이 대학가다운 문화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공간과 건전한 문화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도 우리 구민들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리 고장의 사전 전통문화를 가급적이면 발굴하고 신촌만이 가지고있는 대학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신촌의 문화거리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매진해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덕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지난 금요일날 정일수 의원님, 강석준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저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님하고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살수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현재의 운영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량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대형 한 대, 이번에 구입한 중형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금년중에 한 대로 추가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면도로용 중형살수차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해본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300만원이며 일일청소능력은 약 4k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행을 하여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된 차량으로써 기능상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2회에 걸쳐 15일간 수리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이면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 확대여부는 일정기간 시험운행을 하여본 후에 결정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시험운행지역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96년도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약 300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95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실명제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즉 음식점 주인이 인적사항을 표시해서 배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배출을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발생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는 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마포, 강서, 관악, 3개 구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구의 시행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44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기 제거용기 2,20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고속 발효기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4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단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 감량을 목표로 세우고 감량시설이라든가 주민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준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등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기제거 용기는 확인해서 가능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고정식 13개소는 고정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50개소가 있는데 홍제3동에 가정용으로 46개가 보급돼 있고 홍은3동에 하나, 홍은2동에 하나, 그리고 대신동에 가정용으로 2개가 보급돼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쓰레기 수거를 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해가지고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모래내시장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래내시장은 '66년도에 개설허가를 받은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면적은 약 2,700㎡에 점포가 77개, 좌판이 86개나 되며 매일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재래시장입니다. 화장실 규모는 남자 소변기가 2개 있고, 남자 대변기 3개, 여자 대변기가 5개가 있으나 수세식 화장실로써 건물이나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여건상 화장실 확장은 좀 어렵고 시장쪽과 협의해가지고 화장실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금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가좌동 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추진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6년 7월경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됐는데 인근 은평구청에서는 구역지정 승인사례가 있는데 남가좌동 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왜 반려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셨고 두번째는 '95년 3월 30일 구역지정이 있었는데 그게 14개월 동안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행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세번째는 7월 1일 반려 당시에 보안요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집약하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을 보면 은평구에는 불광1재개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 당시 개발구역 지정승인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가좌8구역하고 다른 것은 구역지정하는 구역이 정예화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보완사항 없이 지구지정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남가좌8구역은 우선 구역경계 굴곡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하는 관계로 반려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 당시에는 이미 사업계획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재개발 구역지정하고 사업계획하고 같이 올려라 하는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95년 5월 24일 신청한 서류가 '96년 7월 1일까지 반려될 때까지 14개월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95년 5월 25일부터 '96년 1월 7일까지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소요기간이 약 7개월 됩니다마는 공랍공고에 30일 그 다음에 관련 부서협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소방서, 교육위원회등 외부기관 협의관계 그 다음에 구청 8개과 협의관계가 1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 보완이 있었는데 신청인이 보완을 지연해서 60여일정도 소요가 됐고요. 보완사항 재협의 관계로 또 40여일 그리고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관계 때문에 40여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월 8일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도 6개월 정도 서류가 검토됐는데 주로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해서 서류가 구나 시에 약 14개월동안 가 있었던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7월 1일 반려 당시 보완사항에 대해서 왜 보완요구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구역경계 굴곡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재신청하라 이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제대로 안내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권재일 위원님께서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과 관련해서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하는 지역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주차구획선 설치관리와 관련해서 주차단속요원을 동에 배치하면 질서유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에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해서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외부차량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1일부터 연희1동 1개소, 연희2동 2개소 총 3개소의 노상주차구획선 278구획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면 주택가의 야간주차질서가 바로 잡히고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크게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를 확대시행하고자 동장이 현장 보고한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의 대상지역중 외부차량 유입이 심한 지역인 남가좌1·2동 그리고 시비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완료된 홍제1동, 시비지원이 확정된 북가좌1동등 총4개소 322구획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실시지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관련 질문사항을 주셨는데 견인차가 경광등을 울리면서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서 붙이고 뒤에서는 견인차를 통해서 끌고가는 관계로 상당히 오해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시정해라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용차선은 운행구간이 총 5개 구간에 13km가 있습니다. 단속인력 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9명, 방범원 출신 고용직이 38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9명이 보조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조에 6시부터 2시까지 오후조는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처분에 대해서는 자가용 차량은 차적지 관할경찰서로 고발조치하고 사업용차량은 차적지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6,891건, 금년도에는 3월 30일까지 6,050건을 단속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견인차 문제는 견인차가 전용차로에 진입해서 단속한 것이 총 29건이 됩니다. 이 전용차로는 우선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고 통합버스가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긴급차량등이 다닐 수가 있는데 질문하신 견인차는 다닐 수 없는 차입니다. 앞으로 견인차가 전용차로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 견인차량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면 바로 견인된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견인차량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단속 요원이 견인차에 동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사항 한 가지 제가 빠트려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지역별로 적정인원을 동별로 배치하여 근무시킬 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주차단속은 인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 4월 현재 주차단속원이 여자가 31명, 공익요원이 49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주차단속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근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4월 7일 단속체계를 분리했습니다. 여성주차단속요원은 주차장, 주·정차 위반단속을 전담하고 있고요. 공익요원은 교통질서 계도만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복무규정상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 교통질서 계도가 주 임무로 단속권이 없어 계도만을 실시함으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거주지 주차관계를 동에 시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최광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민선구청장으로서 독자적인 규정을 시행할 의지가 없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원래 '81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81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 시행된 무허가건물 양성화 과정을 보면 '81년 12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돼서 무허가 건물을 일부 양성화했습니다. 그리고 '8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81년 12월 30일 이후 무허가건물은 단속대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구청장으로서 단속규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과거에 양성화기간에 누락된 건물이라든가 문제된 건물을 다시 양성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이 특별조치를 만들려면 우리 구 나름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건축법개정이나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각 의원님들이 질문한 제 소관내용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임재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같이 건의해 주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흐뭇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소관부터 최광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존 도로 관리 이대로 좋은가 하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책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도로발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 속에 저희들 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 최광진 의원님 질타해 주신 대로 이런 참고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총 도로 연장은 29만m가 됩니다. 25m이상 대로가 3만m이고 그 다음에 15m이상 25m미만 도로가 2만m이고 12m이하가 대부분 24만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 의원님께서 도로굴착시 상수나 가스가 절단되거나 또 복구를 조잡하게 해서 불편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연간 굴착건이 한 5,000건 내지 6,000건 됩니다. 이것을 22개 동 365일로 나눠보니까 동절기 공사 빼고는 하루에 한 동에서 약 2건씩 파헤쳐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또 저희들 보기에 조잡한 공사 또 사고 이런 것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감시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능별 작업반장과 하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있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빈번해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구라파의 경우는 1,000년을 가는 보도블럭이 있는데 우리는 조령모개식으로 바꾼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 현재 저도 금년도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지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청의 예를 보면 한 10억 정도를 보도블럭교체공사에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제품관리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이런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미관이랄지 도시조형을 위해서는 구청앞이랄지 새로 낸 길에 가보시면 보도블럭이 특색이 있습니다. 이쁘게 모자이크를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 종전의 보도블럭에 비해서 이러한 보도블럭은 시민들 시각적인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점차 이쁘게 장식도 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체는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가판점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 판매 하는 것을 6건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고 또 기타 각종 주변 청소를 한다랄지 또 상품을 적치한다랄지 하는 사항들도 그동안에 81건을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사를 늑장 발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겨울 공사가 돼서 공사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데 저희들 지금 금년도 공사가 총 51건에 약 145억이 됩니다. 이것은 38건 81억은 우리 구비이고 시비사업이 13건에 약 64억 됩니다. 이중 51건 중에서 현재 46건이 다 발주가 됐고 다만 5건이 지금 발주가 안됐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보상이 지연된다랄지 또 연희여중 옹벽이랄지 연가교 확장이랄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현재 발주가 안 됐는데 다음달 초까지는 다 발주해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이 건설국을 특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해외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질문 도중에 건설국장이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해외좀 가서 구경좀 하고 배워와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외에 가서 구경을 해서 좋은 것들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님 질문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식수때 지난번에 나무도 그렇게 구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기념식수에 다 같이 참여해서 식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식수는 근본목적이 나무를 구민들한테 받아서 심는다는 그런 차원보다 자기나무를 하나 안산에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산에 애정을 가지고 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발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수장은 기념식수한 분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고 또 자기 기념일에 와서 구경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안산을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잘 공원같이 이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내용이 안산에 매일 올라오는 배드민턴회랄지 조기회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 나무를 훼손하고 취사를 하는 등 해서 도리어 안산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작년에도 봉원천 밑에 약수터에서 이쪽 경사면을 따고 시멘트 블록하는 것을 일요일날 저희들이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또 약수터 회장 총무들도 모아서 한 두어 차례 주의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산을 아끼고 이용하는 분들이 안산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준 의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사용실태와 검사가 불편하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하수 사용은 현재 190개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7개, 나머지는 대부분이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연 1회, 강 의원님께서 연 2회라고 하셨는데 법상으로는 1회입니다. 1회의 검사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시립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한광업진흥공사 두 군데에서 현재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작년까지만 해도 14개 항목인데 각종 45개 항목으로 해서 5만원부터 약 18만원까지 검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건설부에 건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심지어는 보건소까지 확대를 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신병원 뒷편 하천 물막이공사를 하는데서 썩은 냄새가 나서 이것을 좀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금년부터 지금 물막이공사 배수구를 다 열어놔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게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기다가 미나리하고 연꽃을 심어서, 이 미나리하고 연꽃이 아마 진흙탕에서,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심어가지고 좀 좋은 환경을 가꾸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적치물 단속이 부진하다, 현재 저희들이 고질적인 것은 500여 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파리 쫓기예요.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그 동안에 실적으로 400건, 과태료도 2,200만원 부과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 홍제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시고 이것이 자연친화적인 좋은 천으로 가꿔야 할 곳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홍제천이 저희관내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홍제천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블럭 돌붙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하류기 때문에 홍수시 각종 묻혀있는 하천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것이고 현재 지금 내무부에서 일본자연하천자료와 또 경기도 일원 수도권일대에 잘 가꾸어진 하천을 다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하천, 맑은 하천을 만들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원칙은 하천에 시멘트를 바르지 말고 돌붙이지 말고 잡초가 나면 잡초가 나는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대로 그대로 놔두는등 가장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적으로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국소관 질의는 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현재 저희 총무국장께서 해외출장이시고 그런 관계로, 저도 사회진흥과의 전신인 새마을과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권재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체대출금 회수시 원금먼저 회수를 하고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자 먼저 회수하고 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저희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가 원금상환을 먼저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 원금 30% 이자 70%를 회수한 사례가 몇건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만기 6∼7년 이후 원금상환도 안됐는데 또 그 사람한테 다시 대출을 해 주는 사례가 있다 그 원인이 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환이 다 끝나지 않으면 대출되는 사례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체납자명단에 1페이지 8번과 2페이지 4번의 이름이 아주 유사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김상협이고, 서로상자이고 한 사람은 김삼협입니다. 이것이 혼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만기전에 재대출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보증인들이 지방으로 이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아마 2월에서 4월까지 3차에 걸쳐서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해서 현재 2천만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에도 밝힌 바 있듯이 관계공무원들이 지원금 융자를 받은 경우가 15년 전에 있는 것이 있다, 왜 방치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에 구분없이 2월 17일, 3월 18일, 4월 11일 3회에 걸쳐서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했고 5월에 가서는 재산압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단은 제가 합니다. 앉아 계세요. 제일 먼저 정일수 의원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봤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국장께서 쓰레기실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다시 이건 국장님하고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듣겠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이건 보충질문은 않고 직접 국장님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살수차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살수차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보다도 월등한 타구에서는 예산도 많은 구에서는 대형차를 가지고 두 대씩 가지고 다 간선도로를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10원을 들여서 100원의 효과가 있을 때 주민한테 칭찬을 받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답변한 걸 보면 살수차 1대 2,300만원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수된 기사분 기름값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고 또한 이 차를 3월 20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새차를 구입했는냐 중고차를 구입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벌써 이 차는 2회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 15일간 수리를 하였다고 했어요, 2회에 걸쳐서. 또한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하고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떠한 제안이 됐든 건설적인 건의가 됐든 간에 충분한 현장을 검토하고 현실을 맞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상위에 앉아서 행정을 펴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말이예요. 바로 예산을 들여서 정말 효율성있는가 지금 보니까 이면도로에 말이지요,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재검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러한 차를 구입하기 전에 바로 효율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이 생겨서 폐차를 시켰다 가정했을 때 이 예산 책임은 누가 짓겠습니까? 예산 단 10원도 서대문구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특정동에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가 이것이에요. 우리 22개 동에 전체에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선도로에 대형살수차라 해 가지고 간선도로 22개동을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바람직한가.
   지금 이면도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보세요. 어느동에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중형, 소형살수차가 제대로 100% 활용할 수 있는가 돌아보세요. 이런 것을 현장과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책상위에 앉아서 행정을 편다는 것을 또 예산을 모든 국장이나 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야.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할지라도 어느 의원들이 이런 건의고 또 제안을 했을적에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실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40만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22개동 전체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이 먼저 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현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김정현 의원은 유구무언입니다. 무슨 뜻인줄 아시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연다는 것입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산업과 연료계의 LPG가스 때는 사람 있지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름이나 도시가스 때는 사람들은 중류나 상류층에 의한 것이고 연탄이나 LPG프로판가스를 때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전에 그 프로판가스값을 올렸어요. 9,500원 하던 프로판가스가 1만 2,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몇프로입니까? 그리고 통하나에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한 결과 구청에서 단체로 올리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정규 구청장께서 오늘 또 안 보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발전계획 책자 참 좋습니다, 이거. 잘 하셨어요. 아주 좋은 캔트지에다가 6도씩 넣어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홍보용 책자는 승인해준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이 홍보용책자를 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전에 의장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 하는 것은 질문자가 질문요지를 내서 관계부처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그 질문자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 회의를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때 타의원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잘 알다시피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것을 원고로 정리해서 적어도 질문 한가지 내용을 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기는 적어도 5일내지 6일동안을 고통을 띠고 고민을 하고 용어선택을 해야 되고 의원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질문의 내용과 의지와 전부 벗어나고 있어요.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되느냐, 보나마나 내가 보충질문을 할 때 동문서답으로 또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과연 구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기업의 방식에 의한 행정을 하겠다는데 답변 내용도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기업의 내용대로 행정하겠다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말하면 기업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민감하게 대응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이 기업의 기법입니다.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대 각성을 해야됩니다. 자치구가 무엇입니까? 자치시대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소매걷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래야만 자치구가 주민의 욕구와 주민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건설국장께서 모래내하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질문 안했어요. 내가 며칠전에 모래내 하천 개발공사 현장에 뛰어갔더니 거기서 조그마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래내천에도 청동오리가 이틀동안 날아왔다 갔답니다. 다시말하면 그만큼 모래내천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멘트를 지금, 다시말하면 이 공사를 철쌓기 공법이라하는데 이 철쌓기 공법을 어떻게 했으며 하수도 물흐르는 밑에로 50m이상으로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로 블록을 해서 미생물 모든 생물을 차단하는 작업이에요. 물론 아까 설명중에서 하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서대문구 모래내천이 겨우 지역의 하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않다고 생각해요. 하류는 마포에서 한강연안지역이 하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뭐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철쌓기 공법은 1㎡에 3만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서대문구 모래내천 공사의 총 평방미터는 3,180㎡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이번 공사비로 얼마나 책정했나 물어보니까 1억 3,00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러나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계산하면 9,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9,500만원 내에 드는 공사비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공사비책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싶지 않아요. 왜? 이 문제는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감사때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됐는가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앞으로 인공적으로라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질문한 내용은 자연식생활 공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식생활공법 특수매트를 깔아서 지금 개발하고 공사를 하면 충분히 어떤 것도 지장을 받지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공법을 놔두고 구태여 그런 공법을 쓰느냐, 바로 이 문제는 다시말하면 지금 시행하고 현재 철쌓기 공법을 자연식생활 공법으로 대치해달라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참 공교롭게도 정일수 의원과 본의원이 살수차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형제간의 피, 혈통은 공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살수차 하루의 운행 작업능력은 4km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이 작업능력 4km를 정당하게 평가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하고 어떤 작업으로 테스트해서 4km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근로자 7시간 계산해서 1시간에 500m밖에 안 나갑니까? 소위 움직이는 살수차가. 이게 500m 내지 600m밖에 안 나가는 차예요. 1시간에. 그러면 만일 4km라면 관계 의원 각동에 한바퀴만 돌면 하루에 4km이상이 전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4km 이것이 적정하다면 앞으로 22개동에 살수차 전부 1대씩 구입해줘야 돼요. 심지어 남가좌 2동이나 북가좌2동 같은 데는 아마 살수차 2대를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아까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 2회 15일동안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은 것은 수리내용이 뭐냐, 그 차 결함이 뭐냐, 그것을 물었어요. 다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 시범지역이 아니고 시행운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물체는 특정지역에다 고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서대문 관내 모든 부분의 도로여건사항이라든가 굴곡된 상태라든가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그 차가 운행해야 됩니다. 물론 홍성덕 의원이 시찰해서 이를 제안한 것은 서대문구에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얘기 하지 말고」)
○정일출의원   대단한 제안이고 참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홍성덕의원   의석에서,「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정일출의원   네, 알겠습니다. 독지가들도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돈을 내고 쓰라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쓰는 행정차량은 특히 전반적으로 서대문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원상가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측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모래내시장 내에 다시 말하면 서중시장, 좌원상가를 떼어낸 모래내시장 외에 30년동안 물론 개인적으로 사설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이런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박덕균 의원이 손을 드셨는데 자리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권재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무국이나 서대문구청 공무원에게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은 23일이었습니다. 22일까지도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아침 의회시간 20분 전에 나와서 우리 구의회 직원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냐하면 구정질문을 한 후에 서면요청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정질문 내용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 후에 질문사항과 같이 나간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의회사무국장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저한테 22일 자정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사무실에 도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좋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가좌 제8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95년 3월부터 '96년 7월 1일까지 이 서류가 14개월동안 그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여기저기 각 부서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1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소득지원금 관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추가지원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추가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한다면 1960년 10월   말일 현재 6사람이 제일 먼저 심우섭 씨가 150만원, 김수희 씨가 130만원, 김수길 씨 250만원, 이종인 씨 250만원, 최성관 씨 250만원, 조분임 씨 250만원 이렇게 1991년도에 지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말일 현재로 전부 더불로 되었습니다. 250만원짜리는 500만원, 150만원짜리 3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가대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이번 자료요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명난이나 주소록난이 전부 일련번호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와 이번 구정질문 요청 자료가 똑같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액만 차이가 납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경기 일원 및 타지역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거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 또는 전액 상환하신 분에게 이자부분을 회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부분 회수금액과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자분 상환내역에 대해서만을, 그리고 나머지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 전에 박덕균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하고 손을 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권재일 의원을 박덕균 의원으로 보지 않았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본인이 안 하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의 질문자가 아닙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신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전성장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8일부터 실시하는 신촌문화축제기간에 우리 22개 동에서 나름대로 특기사항을 아마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22개 동에 구에서 아마 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충분할 동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동에서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청장님께서 안 나오셨고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22개 동에 지원해 준 금액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료하기 전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재일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정과 결과보고가 여러 차례 관계과장한테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명쾌하게 이 자리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성실성있게 이렇게 보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촉구하면서 이번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유인물로 해서 그 결과보고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들한테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답변에 대한 준비를 고려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 제6회 신촌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대한 우리 구청의 각 동사무소 지원 경비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신촌문화축제는 의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5대째 올해 제6회 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신촌문화축제가 신촌 지역과 대신동 지역 창천동과 대신동만 이루어진다는 일부 여론이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 전체 주민의 지역축제로써 승화시키려는 목적하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될까 하고 연구한 결과 신촌거리퍼레이드를 각 동별로 출전시킴으로써 전 동이 신촌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부터 거리문화축제로서 발전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촌문화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경비내역은 우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편성된 금액을 신촌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불하면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보조금으로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의 각종 이벤트사에서의 금액을 협찬받아서 이루어지는 축제행사입니다. 구청은 신촌문화축제를 행사하는데에 따른 보조금을 신촌문화축제에 지원함과 동시에 후원자로서의 신촌문화축제가 널리 발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촌거리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동사무소의 비용 일절은 구청의 재정으로써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재정으로써 보조금이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전달이 되면 신촌문화축제라는 신촌문화축제위원회 전체 예산에 짜여져서 그중에서 거리퍼레이드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신촌문화축제의 거리퍼레이드 전체 예산은 2,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성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별로 1개 동에 올해같은 경우는 현재 8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신촌문화축제위원장께서는 작년보다 약 60%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난색을 표시하는 형편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한 경비가 이 정도도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우선 동사무소별로 특성에 맞게끔 동원하는 경비가 8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한국의 장에서 대북이라든지 소품등 임차료, 시상금 기타 경비 합해서 2,300만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동장을 통해서 80만원의 경비가 더 이상 들지 않게끔,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은 경비가 들어서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고해서 비례해서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으로써 충분히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경비가 적어서 행사가 초라하거나 작년보다 더 잘되지 않는 방안은 없을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입니다.
   살수차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런 차를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특정동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전체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사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간 1,800만원정도입니다. 월 150만원 정도되고 운영비는 이 차 1대에 250만원 들어갑니다. 보험료라든가 유류대 및 수리비, 환경부담금 해가지고 연간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차냐 중고차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삼일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차를 납품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하다보니까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수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상태고 차가 제대로 가동돼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려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9,500원에서 1만 2,000만원으로 20kg짜리가 인상이 됐고 통값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에서 LPG를 Kg당 510원에서 600원으로 올렸고 통은 생산업체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다음은 정일수 의원님께서 살수차에 대해서 하루에 4Kg가 뭐냐 했는데 물세차를 쓰는데 4∼4.5Kg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독립문 지하철역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좌동에서 와서 물을 퍼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작업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4Kg정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동안의 결함사항은 자체가 낮아가지고 언덕길 운행시 노즐이 타이어에 닿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고, 또 공기압력에 의해서 살수를 하는데 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느라고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보완되고 제대로 가동이 되면 여러 의원님이 직접 목격을 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을 적절히 해가지고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현재 이면도로에 모든 주차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살수차가 이면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인가, 한번 각 동에 이면도로에 지금 낮에 나가보면 70∼80% 차가 안 빠집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박문규   그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살수차가 대로로 쭉쭉 빠지면서 살수가 되게 그렇게 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 미흡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김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각종 도시시설물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랄지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질문하기 전에 이 책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한거예요?」)
○건설국장 전원배   저희 토목과에서 한 3개월 동안 야간작업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알아야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이 자료를 요긴하게 보시고 참고하실 줄 믿고 이 자료는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업무용책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토목과 시설비중에 시설부대비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이 자연식생공법을 우리 하천에도 실시해서 미생물도 살고 자연도 살고 하는 공법을 왜 도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새 자연식생공법이 유행처럼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공법이고 자연은 자연그대로 벌레도 살고 미생물도 사는 그런 형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부분적인 자연식생공법을 도입을 했고 제주도에서는 소하천을 몇 년전부터 자연식생공법으로 그대로 놔두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 한 걸 보면 비교적 큰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양 안에는 각종 도시시설물이랄지 분류하수관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식생공법으로 그대로 놔두면 홍수시 침해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물 보호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찰삭기로 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연식생공법으로 꽃을 심는다랄지 풀을 자라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제천도 마찬가지고 순수한 시골하천같이, 소하천같이 그대로 놔두고 돌이있는 대로 풀이 자라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좋겠지만 저희도 홍제천 양 안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삭기를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자연식생공법으로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기도 비교적 하안이고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철삭기를 하고 거기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철삭기로 하고 나머지는 돌 붙이기로 해서 조경을 합니다. 그게 부분적인 식생공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재일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납자 명단중에서 '96년말 제출내용과 똑같은 사람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이 새마을소득지원금은 규정이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예를 들면 '91년 11월에 5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3년거치하고 94년까지 거치하고, '95년 12월에 1차로 250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2차는 그다음 해인 '96년 12월 25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96년말 행정감사때 제출한 자료는 '96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서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지방에 이주했을 경우에 독촉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3차례 저희들이 서면으로 독촉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권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시민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의장 임재선   간단하게 하십시오. 바로 질문으로 해서 끝내주세요.
○홍성덕의원   의장에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옛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약은 즉흥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보약은 천천히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수차가 3월달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소기의 목적에 시험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그 시민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을 제가 제안자이고 제가 실제로 만드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장 임재선   홍 의원! 질문으로써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답변이나 이런 거 하지마시고.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의원들이 의원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홍성덕의원   들어보세요. 시민국장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라고.
○의장 임재선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홍성덕의원   지금 이 차의 성능과 목적은 물론 차도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인도가 목적입니다. 인도를 씻는 그런 소방호스처럼 장치를 하게 3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미화원을 붙이지 않고 운전기사가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점차 미화원이 붙어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하시고 시민국장은 미화원을 언제 붙여서 이 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청소하는 문제는 검토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적어도 5월초쯤에는 필요하다면 미화원을 딸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토목과 시설비에 만든 책자에 대해서 금액을 얘기 안했기 때문에,」)
○의장 임재선   그것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정현의원   예.
○의장 임재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2시06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는 업무중에 과로한 상태에서 완쾌도 되지않은 입장에 있는데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을 위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자리하고 계신 우리 금동영 기획실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51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97년 3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호로 접수되어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종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실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기조례는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의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의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시민건설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시민건설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2시10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 의사일정 제4항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교통요금징수조례의뢰촉구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안산에는 시시각각으로 푸르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음을 늘상 감사드리며 부구청장, 관계공무원의 여념없는 복무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기창표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장께서 아직도 신병치료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3구역내 일부토지 제척요구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원건은 '97년 4월 25일 관내 홍제4동 109번지 1호에 거주하는 김충태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제4동 109번지 11호 청원인의 소유 대지 32㎡가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진입로에서 당초 20m에서 18m로 축소 조정되어 진입로에서 벗어나 청원인은 물론 재개발조합에서도 불필요한 짜투리 형태가 되었으므로 이 면적 32㎡를 홍제3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본청원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홍제3구역내 일부토지 제척요구청원을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구청으로 이송토록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로 접수된 상기 결의안은 '97년 4월 25일 홍성덕 의원외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상기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북문과 서문 등에 요금징수박스를 설치하여 이것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1,500원씩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96년 정기감사 이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이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중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어느 법에 위배되었는가 명확하지도 않으며 고발한다고 할 때 대상기관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결과 제목을 연세대학교교내도로이용차량통행료면제요구건의안으로 수정하며 제안이유중 고발시장 조치하기 위함을 건의하여 연세대학교 교내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토록 하기 위함으로 수정하며 수정결의안을 문화체육부, 연세대학교, 서대문구청 등에 통보하여 적절한 요금으로 건의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홍성덕 의원외 19명으로 제출된 원안을 수정 재석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례의뢰촉구결의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권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되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찬성을 두 가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한번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한번 더,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장,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본회의에 통보돼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의결처리하는 과정인데 일단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으면 그 이의를」)
○의장 임재선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찬반에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세 번 물어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임재선   지금 숫자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장님들만 모였어? 사무국.」)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를」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아니, 마이크로 하는데 정확하게 못들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반대한 지 알아야 의원들이 가부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임재선   여러분, 회의진행은 여기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여러분께서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9명중에 13분이 찬성에 손을 드셨기 때문에 본안은 자동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제의)      처음으로
(12시20분)
○의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식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7년 4월 24일 이성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동년 동월 동일 본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업자들이 사상 유례없이 늘어나고, 한 해 외국산 술을 수입하는데만 수조원 이상을 소모하여 소비풍토가 만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일파만파로 추락할 위험수위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민에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경주하고 외제수입품 사용을 근절하며, 근검절약운동 및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서며, 건전한 국가문화 정착 및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결의안 내용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포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제정자립발전특별위원장제의)      처음으로
(12시2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지난 4월 25일 1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배 의원, 간사에 이석문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이에 따라 제안설명을 이성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배 의원입니다.
   희망과 새출발의 상징인 이 새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사다망하실텐데 산골처녀의 입처럼 방긋웃는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여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수증대 자구노력 및 경영수익사업과 예산절감등 자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집행부에 건의·시행함으로써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세수증대 자구노력 방안 및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방안 강구등 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재선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12시26분)
○의장 임재선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대신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께서는 3개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보고사항이 여러분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사무국장께서도 보고가 있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대치하는게 좋습니까?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성덕 의원께서 신상벌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라 하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징계요구건이라든가 자격심사의건 이런 것을 당해 의원에게 변명을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이 신상발언입니다. 따라서 오늘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가져왔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회의진행사항중 여러 가지 소관사항을 기재해 주셨고, 만약 이런 사항을 신상발언으로 다 받아준다고 하면 이것이 본회의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어떤 회의 결과를 또 회의진행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본회의에서 서로가 논란이 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회의질서나 또 여러분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본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의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이 되고 또 그 내용은 다음에 열리는 시민건설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홍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신상발언건은 회의규칙 제27조 또 29조, 30조에 의거해서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신상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