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3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9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회장제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재구의원외6인발의)
13. 19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고르지 못한 날씨인데도 불구 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안건이 많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심의를 마쳤겠습니다만 끝까지 조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04분)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이고, 제6항부터 10항까지는 시민건설위원회, 또 제11항과 12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2∼3건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한 건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37년의 공무를 마치고 금명간 마감하는 자리인 입장에도 불구 하시고 잘해 주신 총무국장에게 모든 후배 공무원의 귀감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 중에 있었던 심사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9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13시로 하며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선실시 후개정은 법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바람직한 안이라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정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는 우리 구 재정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으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개정되었기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점유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제도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덕균 간사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박덕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덕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52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97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초 매입예정지 연희2동 82번지 21은 매입예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요구액이 상이로 무산되어 연희2동 92번지 4호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청사건립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신설과 일부 실·과의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 제1항 중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 중 사무장, 민원주임을 각각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자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거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박덕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1997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장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옥유영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 장마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중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4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호로 접수된 안으로써 동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절기 풍수해 방지를 위한 풍수해대책법이 사계절 내내 재해로부터의 방지를 위한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물건의 제거 등을 인용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항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물건의 제거 등을 인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의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재석의원 12명 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97년 5얼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호로 접수된 안으로 동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상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2조 제3항의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재산"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접수된 안으로 '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재상용 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신설로 인하여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구청장이 교부토록 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현장지도, 점검, 단속 등이 폐기물 적정처리와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처리 및 배출자 신고필증 교부 등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상호간의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재석의원 12명 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상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6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복더위를 방불케 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무던히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2호로 동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가 1996년 1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위하여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중 변경된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여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2항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하고 교통행정과장을 구성원에 새로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6조 제2항 중 "간사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의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재석의원 12명 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 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이 안은 '97년 6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과 임광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50·60년대에 건축된 건물들로 노후화된 건물들과 공공시설의 미정비 및 나대지의 쓰레기방치 지역으로 낙후된 환경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조속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을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개발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 345호로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78년 12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429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여년 이상이 경과되어 변경이 불가피한 구역확대 및 건축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97년 5월 21일부터 '97년 6월 3일 동안 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였으나 공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은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청취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재개발이 속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서대문 3구역 및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의견이 합치되어 재석의원 13명 중 13명 전원 찬성으로 서울역-서대문 3구역 제1지구 도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의 변경지정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의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저에관한의견청취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회장제안)      처음으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재구의원외6인발의)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서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1회 및 제52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및 심사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24일 이석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동년 동월 동일 본 위원회에 심사 채택한 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호 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으로 하고 안 제2조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심사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조재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동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의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6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및 채택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조재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 김종섭 의원, 정혜연 의원, 김종철 의원, 김동덕 의원, 최광진 의원, 이기봉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임재선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고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한 분, 또 회계업무 5년 이상 경력의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 우리 허준구 의원 또 공인회계사이신 서명원씨 또 회계업무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김영찬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19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석위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