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4.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의)
4.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7월 14일 이성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7월 8일과 7월 1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제5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6월 30일에 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님, 간사에 이기봉 의원님을 선입 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 14일, 21일 등 제3차에 걸쳐서 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46건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7월 11일과 14일에 각각 개의된 일반폐기물처리특별위원회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먼저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구 재정 여건과 전망,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불확실한 경비 계상은 지양하고 '96회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97년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분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반환금 등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주로 계상 하였으며 또한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나 어린이 놀이터 부지 매입 등 긴급한 투자재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성 소모적 경비의 계상은 일체 배제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수준에 있으며 세외수입의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점증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또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수입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초예산보다 15.4%인 88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77억 3,7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욕구 충족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으로는 신규 및 탈루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재원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22억 6,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이월금 79억 500만원과 보조금 9억 8,100만원이며 기정세출예산에서 33억 8,1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6회계 연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74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3,600만원이며 또한 방범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과목변경으로 19억 3,300만원과 기타 사업계획 변경으로 14억 4,800만원은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3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1,500만원보다 44.7%가 증가된 111억 6,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과 3억 4,400만원이 각각 발생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30억 1,900만원과 견인차량 사용료 수입 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불이행 위약금 2,000만원이 발생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88억 8,600만원 규모에 대한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9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 56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 10억 9,900만원, 민방위비 5,300만원, 예비비 1억 2,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서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상용인부 단가 인상 분으로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행정 수에 대비한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비 15억 4,200만원, 도로 소파 보수라든지 환경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 해고를 위한 동 소규모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어린이 놀이터 토지매입비등 6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의 어린이 놀이터 토지 매입비로 9억 4,7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의회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설 공사비로 6,000만원, 노후 암거 파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서는 지반이 약한 연가교 확장 공사비 4억원, 연회여중 앞 옹벽 보수·보강 공사비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7년도 기정 세출예산 편성사항 중 사업계획변경 등 불요불급한 경비 33억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재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번 추경예산 특별회계 규모는 34억 5,100만원으로써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민소득지원과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자금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억 9,900만원으로써 그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 매입비 15억,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부족분 2억 6,500만원 예비비로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상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긴급재해 위험시설물 보수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편성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구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9조 1항이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다섯 분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다섯 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 한 분으로 총 열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자 의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권재일 의원, 이석문 의원, 정일출 의원, 박덕균 의원, 이진수 의원, 김종섭 의원, 정일수 의원, 김영일 의원, 최광진 의원, 이성배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제5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제5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3동 정연식 의원과, 홍제4동 이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9일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동료의원들의 신상발언 내지 업무사항에 대한 발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두 분께서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개원행사도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지금 본 의원이 신상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2개 동에 청소업무시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가면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흘러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그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올시다. 그래서 매일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수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는 사항올시다. 굉장히 긴급한 사항입니다.」)
○의장 임재선   네, 알았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음에 고려해서 한 번 게재가 있으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