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3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제안)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안)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조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여섯 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특별히 작년 10월 22일에 구성되어 9개월 여 동안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 오늘 활동결과보고를 하게 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제안)
(10시20분)
○부의장 조갑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김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더위를 피하기보다 폭염과 싸우며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사업장 및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제도화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1996년 10월 16일 이진수 위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을 '97년 4월 21일까지 6개월 간으로 하였으나 활동기간이 3개월 동안 연장되어 '97년 7월 18일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제3절 서대문구의 청소인력 장비현황과 또 제4절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4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일산시 소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관내 폐수배출업소 중 '96년 동에 단속 시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폐수배출 처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방문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재활용품 판매센타 등을 방문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가 시범 설치된 홍은3동 소개 서강아파트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실시업소 중 동신병원과 그레이스백화점의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인물 17페이지, 제6절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인구증가, 산업과, 도시화,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량 증가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반폐기불의 양적인 증가도 문제지만 그 질의 변화, 즉 비닐은 합성수지, 수은전지, 유해 유독성 용기, 석면, 플래스틱류 등의 혼합률이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일반폐기물처리 후의 피해가 더욱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의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7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실시가 보다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향후 2005년부터는 도시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처리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되고 직접매립은 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발효기, 소멸기의 보급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 폐기된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타의 주민이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처리의 민영화추진, 여섯 번째로 청소행정의 전산화, 과학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 우리 구에는 관내 폐수배출 산업시설은 없고 대부분이 세차장들이지만 폐수배출업소의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 수시적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며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값진 결과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였다기보다 환경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우리 서대문구를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터로 가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힘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갑현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김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안)
(10시30분)
○부의장 조갑현 의상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소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석문 간사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 이석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과 조갑현 서대문구의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철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무더위를 알리는 중복도 지나고 각 직장마다 하계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분야별 재해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작년 10월 22일 구성되었습니다만 연말 정기회와 동절기가 겹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8일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4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수과외 9개 부서에 대하여 3일간 업무현황 청취를 하였고 2개 반 8명으로 편성하여 재해대책위험시설물인 노후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여 총 5개 시설분야 55개소에 대하여 3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지방언론사 및 서대문구소식지에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등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외부에 표출된 경미한 사항을 총 5개 시설 분야 26건 시정조치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 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파트복도에 LPG통을 덮게 등 안전장치 없이 집단 설치하여 상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아파트 시설이 19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외 수방장비시설 2건, 건물시설 2건, 축대시설 2건 기타 1건입니다.
활동결과 건의사항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건립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 균열 및 파손되어 각종 규제 등으로 실제 재건축 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이주대책협상 난항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주민들은 노후 균열 및 파손된 건물들 보수하지 않고 재해위험은 외면한 채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욕구만 충족시키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재해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업무집행시 장 단기대책을 마련 각종 법 적용의 규제완화 등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는 이해와 설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각종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면서 큰 보람이 있었다면 집행부로부터 재해대책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함으로써 재해위험은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주었으며 또한 본 위원회 활동상황 및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지역신문들 언론을 통하여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삼풍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무더운 여름날 특위활동을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지적사항 등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갑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석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