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3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3.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2.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윤리특별위원회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년 중에서 가장 무덥고 힘든 기간에 촉박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시킬 때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항 19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님 나오셔서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진수 의원입니다.
   그간 10여 일이 되도록 30도에서 근 40도에 이르는 폭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은 '97년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 감액분과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견인차량사용료 수입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7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규모 총 1,289억 312만 9,000원 중 일반회계 1,177억 3,774만 1,000원과 특별회계 111억 6,538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1,165억 6,594만원에서 123억 3,7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상기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증진의 차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 일부 사항을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2억 2,862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삭감 9개 항목에 2억 682만 9,000원이며, 증액은 10개 항목에 2억 682만 9,000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삭감이 1개 항목에 2,000만원이며, 증액도 1개 항목에 2,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날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하여 기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금동영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금액의 증가 또는 새 비목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심사한 일반회계 의사당증축 외 9건에 대한 2억 687만 9,000원과 특별회계 홍제1동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2억원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금액의 증가 및 새 비목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서 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제53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97년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30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의회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홍은동 산26번지 151호 외 1필지 864평의 토지를 매입 초지 하며, 또한 남가좌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남가좌동 275번지 55호 외 1필지 98평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 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의회청사건립 토지를 매입하자는 데는 전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매입토지에 대한 취득사유가 공공의 청사 부지로 돼 있어서 용도표기가 불분명하므로 의회청사 매입 토지임을 명기코자 "공공의 청사" 란에 괄호를 하여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삽입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남가좌1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주변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재선   조금 전에 의사일정 1항을 다룰 때 금동영 기획실장께서 비목설치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삭감 및 증액부분을 설명할 때 2,000만원을 2억원으로 보고가 돼서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윤리특별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참으로 존경스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에 힘이 되신 이정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뵐 때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7년 6월 30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6개월 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의 준수하고 실천을 생활화하며, 산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고,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윤리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