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ｏ 신상발언(정일수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편에 서서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다지는 구민과의 진솔한 약속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정질문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ｏ 신상발언(정일수의원)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하게 되는 구정질문에 총 열 네분이 51건의 구정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열 한분에 열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정규 구청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열 한분이 먼저 질문을 하되 여섯분과 다섯 분으로 나누어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인 내일은 구정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마치 오늘 날씨처럼 차갑고 음산한 그런 심정을 갖고있는 많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몇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국가 위임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크게 대별하자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관리문제 또는 병사문제,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담배허가문제등 관리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오늘 질의 내용은 주로 국.공유지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공유지는 2,819필지에 137만여평이 되고있습니다. 이 중에 1,218필지에 18만 7,000여평방미터에 우리 주민 2,677세대가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아직 측량이 덜 됐다든지 확인이 덜 되어서 실질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92년도 이전까지는 국.공유지 관리법 5조 2항에 의해서 민법에 보장받은 자주점유라든지 시효취득 문제와 관계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점유하고있는 그분들과의 다툼이 없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1년 5월 13일날 국.공유지관리법 5조2항 즉 국.공유지는 민법에 보장된 자주점유나 시효취득에 해당이 안된다하는 그 법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당시 지금은 재경경제원이지만 재무부가 주측이 되어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내무부 그 다음에 소송문제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서울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총 집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소에 의한 자주점유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평온하게 살던 서대문구의 약 6,000 7,000세대, 서대문구만 관리하는게 당시에는 한 3,000여 세대가 되었었습니다. 산림청,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그 분들이 그날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정도 당했느냐 당시에 서대문구는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 따라서 주민들이 돈을 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신청 및 변상금납부기한 이의신청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긴 제목의 공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각 통담당을 앞장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양 날인을 받은 양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받아놔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단점유한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무단점유 했습니다. 돈 낼 것 조금 연기해주십시오 하면 그 서류에 서명날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중 일부는 아시겠습니다만 괜히 그런데 앞장섰던 모 공무원은 현재 그 서류 잘못 만든 걸로 해서 처벌을 받고 공직을 떠났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서대문구청 2층에 올라가는 정면에 분명히 써 있는게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행정은 주민편에, 정말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본받던 서대문구청장의 정책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 위임사무를 맡은 관계공무원은 그 뜻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편에서 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내에는 구청장 명령에 불복하는 즉 중앙정부만이 상관인양 상부기관인양 그렇게 집행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서대문구청에서는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입니다만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 변상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자에 말씀드린 제목하에서 나타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상금이 뭡니까 변상금. 저도 하도 이상해서 동아출판사 발행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돈이나 물건으로 갚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이삼십 년 동안 자주적으로 점유했던 그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한다면 그 사람들이 변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주민과 정부 그리고 이 변상금 고지서 내용을 보니까 서대문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과 주민이 남입니까? 또 이 변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인시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대충 50여 억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6, 7년 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각종 고지서, 경고장, 최고장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당신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압류하겠다, 그래도 안 내면 철거시키고 원상복구 하겠다 기타 등등 갖은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내용의 45%밖에 변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5%는 내지 않았어요. 변상금 역시 조세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조세저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요. 이삼천 여 세대가 내라고 하는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모정당 총재가 양도소득세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소유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변상금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 내용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서대문에서는 응할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여야의 각 국회의원 몇몇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정을 해보려고 입법활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지상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주민과 직접 일을 하는 하부기관인데 여기서부터 그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합니다. 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구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이석문 의원께서 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서대문구 국가위임사무중 국.공유지관리문제, 변상금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어느 집은 같은 평수인데 인근이면서 불구하고 배가까이 차이가 나는가 하여 북아현동 모 지역에서는 4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400∼5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몇 십년 정도 허가내서 집까지 다 짓게끔 천막만 치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변상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를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당시에 답변내용인데 국공유재산, 토지의 개인별 점유현황 및 변상금부과 내용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을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몇평을 점유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이석문 의원한테 못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즉 구청에서 발행하는 토지대장 보면 개인이 누가 소유를 했고 몇 ㎡를 소유를 했고 이거 아무나 가도 해 줍니다. 또 등기소에 가서 건물 몇평이고 땅이 몇평이고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하면 홍길동이 것 이미자가 가서 떼달라고 해도 떼줘요. 그런데 여전히 서대문구청에서는 의원이 의원활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원과 주민이 합세해서 구청에 대항할 조짐이 보이니까 그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예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대문지역에 어디가나 널려있는 전국친절 1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구정보고 당시 총무과장 얘기로는 스마일컨테스트 또 친절강사 모임 기타 등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눈웃음치고 이 보여가면서 웃고 인사 잘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주민편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먼저 들어가야지 전국친절1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진정 전국친절 1위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한 재무장을 청장이 앞장서서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 7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봉사자다 이제 봉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 중앙정부 뜻에만 따르는 것은 헌법에 위배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예요 주민뜻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 우리 공무원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에게 한말씀 더 드리면서 중점적으로 몇가지만 청장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말이지요, 사실 아직까지 보면 서대문구청 무난히 잘 해 왔습니다. 또 일부로부터는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잘 한다 라는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은 훌륭한 구청장을 모셨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오늘 날씨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민이 있다는 것 생각하셔가지고 청장님 명예에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공무원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못된 것, "너 돈 안내면 어떻게 해 안 내면 혼나" 이런 데는 전부 구청장 도장 찍혔어요.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님 20분 지났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해서 공무원들이번에 다시 이번에 청장께서는 행정쇄신을 위해서 그동안 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 또는 토론을 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우리 구청장이 정말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나 워싱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것이 잘 진행돼서 금년 겨울에 포근하고 따뜻한 구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우선 의장께 몇 가지 묻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본인의 20분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4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55호로 이성배 의원님 외 5인의 제안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우리 구정질문이 51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실지 여기 구청장 답변이 15건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1기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이런 제약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돼서 현재 질문서 제출한 중에 몇 건만 한두 건씩 선택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지 의장께서 답변해주시기고요 여기 지금 구청장 답변을 보면 여기 어떤 의원님들은 한 건이 또는 어떤 의원님들은 3건 어떤 의원님들은 두 건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불공평한 안건이 문제는 지난번 1기적에 김태수 청장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장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하나에 맡겨주셔서 내가 이런 답변은 꼭 구청장께 답변을 들어야 할 적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답변을 하시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재선   지금 질문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성장 의원께서 오늘의 일정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의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서로가 구했고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늘 회의 직전 결정된 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본의원이 구청장께 드릴 질문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수 방류로 인한 온 동네의 악취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의 청소업무를 담당한 차량이 현재 전부 75대가 되어 있습니다. 75대 중에 김포매립지에 가는 차량이 있고 동에서 활동하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총 합해서 75대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압축하고 압롤이라는 수거차량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압축이라는 것은 한 번 다지고요 압롤이라는 것은 한 번 다져가지고 두 번째 압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번 지금 압롤을 하니까 실지 우리 주부님들께서 참 잘 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도시생활을 하시다보니까 바쁘셔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가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일찌감치 나오셔서 수거를 하셨다가 그 차량에다가 적재하실 때 여기서 압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못 된 악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적에만 케이블TV가 설치되지 않아서 구에서 구정질문하는 사항들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케이블TV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서도 잘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위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케이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면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 주부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조금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온 동네에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명심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홍보에 우리 주부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서도 조금만 성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에 아침에 저도 4시부터 5시 사이에 산책을 합니다만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적재하시고 가시면 그 도로상에 전체가 악취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하루아침에 기분을 좋지않게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부님들께서 자기네 집 앞에만 그렇게 매일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민원 제기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아침에 산에 가서 만나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 실무과장께서 과를 옮기셨습니다만 그 과장님하고 수차에 의논도 드렸고 그러나 실무과장께서도 수차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께서 원인행위자는 주부지만 수고해 주시는 환경미화원들께서도 조금만 수고해 주신다면 그렇게 길에 방류하지 않고서 수거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본의원 외에도 세분의 의원께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가 다가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도 삼복더위에는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청소업무에 임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부들께서 내놓는 쓰레기는 가정에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시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주부님들께서는 우리가 1년에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153억입니다. 우리가 매일 서대문구청에서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4,200만원이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실무과장님 또 혹시 여기 방청오신 여러분들께서 실제가 우리 총예산중에 우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488억이거든요. 나머지 본예산 522억원에 대해서는 의존자원이에요. 다른 데서 얻어서 우리 구정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40만 구민께서 쓰레기에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가 현재 쓰레기 행정에 소요되는 153억이라는 그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많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을 다루는 구청장께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악취를 맡지 않도록 구정에 임해 주실 것을 물으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가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상정된 안건 의제를 벗어난 기타 이외의 발언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후에 본 발언이 끝나고 답변이 미흡했을 때에는 질문자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짜여진 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향이 온 대지를 물들이고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에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참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쇄신을 앞장 서 노력하시는 이정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친절도에서 제1위를 차지했다는 데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우리 40만 구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불편사항이 기재됐는데 주차공간 확보, 쓰레기 처리 문제, 환경공해 문제, 이런 순서로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민 생활에 가장 깊은 실천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이 지구상에서 날로 황폐, 병들어 가고있는 자연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민의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본질 발언인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는 어쩌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 서울은 사상 처음으로 오존위험도를 한 달 여 넘긴 사실이 있어 일천만 우리 서울 시민의 젖줄이자 40만 우리 서대문구의 생명줄인 한강이 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녹조가 번졌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심각한 지경에 처한 현실의 환경을 성찰해 보면서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실천과 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40만 구민의 생활터전인 서대문구는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보배인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궁동산 등이 위치한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복된 복지의 터전입니다. 이는 타구에 비하여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보배로운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환경오염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보배로운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사명감을 깊이 새기면서 본의원이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서대문구의 환경생태지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의 5개 산과 홍제천 등에 대한 자연생태계를 조사 이 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이를 위협하는 오염원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구민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까지 상세히 수록한 생태환경지도를 만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하며 40만 구민의 실천 홍보 효과에도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2. 등산시 개를 동반하여 분뇨를 방뇨하는
   3. 등산시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버리는 행위 및 취사행위 금지.
   4. 산허리를 감도는 도로에 주차를 무단 방치하여 오랫동안 시동을 켜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대기권의 이러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행위, 제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유급 자연환경보호감시단 육성, 병들어가고있는 대자연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비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금은 방청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와서 방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로 우리가 삶의 질과 의원님들의 열심히 생활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40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 자리가 협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원있기를 빌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귀한 시간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사항은 여러번 반복되어서 질문했던 사항이라 다소 싱거운 감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내 통과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몇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 직무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의 평가가 좋지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요즘에 신문에 나는 씽크 탱크라는 용어가 있지요. 씽크 탱크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씽크은 아이큐라고 생각하고 탱크는 머리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의원의 신분에 도전하고 경멸하는 처사가 간혹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머리는 머리고 의원의 신분은 신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머리가 좋다고 의원을 좌지우지할려고 하는 몇몇 과장이 있다는 것도 구청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통행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옆에 구불구불 있는 것을 하루에 한 대에 1,500원씩 받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부터 도로로 형성되어서 언제부터 돈을 받는가는 조사과정에서 파란색으로 나온 8m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1년 2년차 계속 주장하고 그랬던 부분을 공무원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구민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있냐면 하루에 270만에서 280만원씩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달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1년 했으면 10억정도를 불법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여러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연세대학교하고 밀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단호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연세대학교 안에 불법 허가된 대수는 640대밖에 안되는데 지금현재 1,367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여러차례 관계공무원께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오십몇만원 정도의 벌금도 물리는 예가 있다고 관계공무원께서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이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정보고는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질의서를 제출했지만 부득이한 관계로 오늘 구청장의 질의내용은 홍제천을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네가지는 부구청장과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무덥던 날들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없던 대풍년이라는 이 수확의 계절에 본의원의 마음은 다소 착찹하기만 하니 무겁기짝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봄에 뿌린 땀의 결과를 수확하듯 우리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때문입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의정활동도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젖줄이라 할수 있는 홍제천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제천은 우리 구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며 흐르고있기에 어느 동에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홍제천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다면 북부고속도로를 개설한다고 공룡같은 교각들이 하천 중앙에 떡 버티고 있어 더 이상 정답고 친근한 개천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하천으로써의 기능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올여름 장마에는 큰 비가 없어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천관리를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답고 친근한 홍제천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달라는 주민과 함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홍제천가꾸기 첫 번째 과제는 홍체수질개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홍제천은 세검정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인접구와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홍지문쪽에서부터 생활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위쪽 상류부분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분리하수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관리실태를 차마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93년부터 이미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83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으므로 산술적으로는 60%의 공사가 진척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60%의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 또한 앞으로 남은 계획을 실천하는데 2천년까지 3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홍제천종합정비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개발계획은 홍제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대적인 것을 보면 홍제천 좌안에는 자전거연결도로를, 홍제천 우안에는 배드민턴장, 씨름장등 운동시설과 3층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계획완성년도인 2000년도에는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수등으로 냄새가 나는 하천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는 진입로도 없이 한건의 사업실적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본의원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홍은3동 동신병윈 뒤에다 홍제전철역에서 자연발생되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홍제천 주변 물막이시설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의 성과는 달성된 것입니까? 물막이 옆에 산뜻한 벤치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마친후 홍제천을 산책하며 물막이 댐 옆 벤취에 앉아 휴식을 즐겨 보셨는지.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물막이 댐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쌓인 것을 보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의 선.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제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안 및 제방 등을 정비한 후 맨 나중에 자전거 도로개설, 벤취 등을 설치할 일이지 어느누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청장님에게 좀 서운했던 이야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6.27선거후 홍제천을 천국과 같은 드림설계를 구의회에서 발표하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홍제천에 금붕어가 놀 수 있는 시설과 홍제천물을 더욱 깨끗이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제천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그때의 생각을 조금도 버리시지 말고 옛날의 홍제천으로 100%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단 몇 %라도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변의 무단 투기된 쓰레기 뿐만 아니라 버려진 자동차들, 몇날 며칠이고 방치된 공사차량, 중장비 차량 등을 보면서 도대체 하천시설물 안전감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청취불능) 약 3,000명 동원해서 하천을 가꾸자는 뜻으로 서울신문과 합동으로 청소를 했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바쁘신 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구중 친절 1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제2대 지방의회 활동기간중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던 구정질문들에 대한 실천사항 및 시정내역에 대하여 질문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진행중, 검토중, 처리불가 등의 양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1,2,3동 철로변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 1.2.3동 지역에 철도가 지나므로 인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역대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해문제 내지는 방음벽 문제가 거론되고 또 내가 책임지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만하다가 이번에는 진실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마당에 주민들 의견수렴해 보지도 않은 채 시공하다가 부실로 시공하여 시공전보다 더더욱 시끄러워서 모두가 철거해서 재시공해야만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집약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국 220개 철로변 진동을 측정한 결과 철로변 5m 지점에서 61내지 85.9db 또 20m 지점에서는 50.3내지 71db로 측정됐다고 했으며 철로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날 때마다 진도3의 지진과 맞먹는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보고됐습니다. 또 철로변 2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 및 방음벽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60m 이내 거주자에게는 방음벽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로 볼 것 같으면 북아현지역은 철로에서 4m 내지 10m 거리에 집이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철벽을 쌓아도 효과가 없는 지역임을 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입증됐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지역 진동기준에 따르면 낮 시간은 66db이하 밤 시간에는 57db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북아현 지역에 구청에서 방음벽 공사 후 소음측정 결과는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5db로 측정되었다고 토목과 직원들의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약 5내지 10db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80db은 창문 미닫이문이 흔들리는 진도 3의 약진과 같으며 70db은 창문이 가볍게 떨리는 진도 2 수준이라고 국립환경연구원이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북아현 철로주변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을 보면 시공한 지 40∼50년이나 걸린 허름한 블록벽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하였으며 총예산 8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다 부서지는 블록벽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버린 결과가 되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말끝마다 재임중의 일에 대해서는 재임후에도 영원히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더 늦기전에 부하직원들이 8억원이라는 돈을 다 썩은 벽돌벽에 붙여놓은 결과가 된 현장을 의회가 끝나면 저 뒤에 오신 방청석에 오신 북아현 주민 대표들과 황급히 철거한 방음벽을 답사하시고 차후에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나가주시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문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민 구청장으로서는 구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는 실적주의 인사를 하기보다는 엽관주의 인사행정을 너무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국제교류업무 14명, 해외연수 42명, 산업시찰 26명, 휴양소 운영 144가족, 명절 귀향버스 139세대 총 365명과 전체 공무원의 M.T 교육과정, 그외 컴퓨터 286에서 586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서까지 이번 사기진작에 온 힘을 쏟아부어도 인사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던 중 유신시절에 그 권력좋은 청와대에서 7∼8년을 근무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몇 달만 되어도 장관 달고 나가는데 청장께서는 마냥 그 계급만 달고 하염없이 소쩍새 우는 밤거리만 기다린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사행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청소행정을 연수하고 돌아온 담당과장은 써먹지도 못 하고 지금은 다른 과로 배치받고 있고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하여 부하직원 하나 없이 기획실에서 정원을 어기면서까지 의자 하나 놓고 여성정책담당이라는 직함아래 울고 있으며 승진시험에 합격한 과장급이 세 명씩이나 밀렸는데 복지계장 직무대행이 있는가 하면 격주 휴무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어느 공무원은 격주 휴무하고 어느 공무원은 휴무없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원들은 매일 밤 소쩍새 우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심정입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침 4시부터 구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발등이 썩어가는 모습을 지금 구청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인사실명제를 실시해서 서대문 1,500여 명의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신뢰하고 믿고 진실로 친절로 넘치는 서대문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구청장과 더불어 고민하고 또 밝은 미래창조를 위해서 항상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한테 회초리를 주시고 또 많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그 충정에 맞도록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님께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실례를 드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인된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국가위임사무를 관리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오랫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데 대해서는 솔직히 구청장으로서는 매우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부담이 무거운게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원시취득할 때에 취득한 당사자가, 취득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가 국.공유지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점유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재산 예를 들자면 공공재산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오랫동안의 점유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과 연유는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변상금에 대한 부담에서 좀 덜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실무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누가 지혜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박덕균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무원 또 박덕균 의원을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저것 검토를 해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행여 어떤 통로가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중에 전국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 1위가 되었는데 웃는다고 친절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져야 진실한 의미의 친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찌 보면 물질에 따라서 마음 따라간다고, 외견상 변화가 없이 마음의 변화는 올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외견상 변화가 있으면 마음 심층까지 점점 파고들어가서 나중에는 겉과 속이 완벽한 그런 친절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식의 변화는 결코 단순하거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미소를 띄우고 우리가 하는 일을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구민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추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마음의 변화를 동시에 촉구하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우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변화를 해서 우리가 예절교육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해서 실로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시대가 필요로하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친절한 운동에 대해서는 첫째로 멈추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친절한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드리면서 오늘 박덕균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성장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 주부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듣고 단지 우리가 쓰레기 수집차량이 본래 30대입니다. 김포까지 수집해 가는 차는 30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6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랑 10대를 2억 5,500만원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대.폐차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을 할 때 오물이 밖에 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조재구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때 우리 친절 1위 구가 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도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신 바가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장기 정책은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를 '97년 7월에 발간해서 전 서울시에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태계를 확인하고 그 보호에 대해서 직접 참고가 될 만한 생태환경지도에 대해서 혹시 만들 용의가 없으신가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산하면서 개를 동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를 하거나 또 산허리에 차를 방치해서 시동을 건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간부들이 혹시 의원을 능멸하는 태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혹 행여나 우리 직원들이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업무의 일이라기보다 인간적인 소양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적으로는 서로 의원과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자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인격대 인격의 만남이고 부딛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존경하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연세대학 안에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 이것을 빨리 끌어서 현재 연세대학 통과하는 차에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완전 치유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세대학 안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12m, 850m 중에 연세대학 구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285m가 통과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안산순환도로를 일면 자연을 아끼고 경관을 보충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연세대학 안에 도시계획도로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홍제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것 저것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종로쪽에 분류하수관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7억을 들여서 분류하수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공사가 끝나면 잘 보수가 되는 상태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분류하수관의 부실한 부분은 거의 다 돼서 완벽하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제천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제고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하나 돼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 하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은 자전거도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대문구의 홍제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로나 마포구하고 다 연결된 도로, 말하자면 서울시에 일원된 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계산할 때의 시장님과 그 후의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년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해가 더욱 심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면 결국 차량의 교통대책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교통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차를 못 가지고 나오는 상태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걸어다니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선 완벽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가고 인접 구하고 협의하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조정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천변에 여러 가지 차량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꼴불견인 여러 가지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놓여진 차는 고속화도로를 뚫는데 여러 가지 공사차량들이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실상 묵인아닌 묵인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보호 행사 이 행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왔는데 효과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몇천명 학생이 지금 당장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고 또하나 이것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홍제천의 모습을 다시 와서 발로 디뎌보고 홍제천의 모양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구에 애정을 가지는 것 자체도 또하나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꾸겠다고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신 우리 구는 앞으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모두 30억을 들여서 석축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하는 것을 완벽하게 확보하겠다 지금에 와서 홍제천에서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또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의지, 또 나라의 발전, 서울시의 환경정책, 우리의 국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 시기가 되어야지 않느냐, 우선 그런 점에서 의식을 같이 하고 홍제천을 깨끗이 다루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내놓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께서 제2대 지방의회 활동 기간중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양해하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물으셨던 북아현 1,2,3동에 철로변 방음벽 설치 공사와 그 평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애정어린 충고를 주셨습니다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할 때 보다 큰 차이가 없다,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구청장이 무엇을 하고 앉아있냐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다면 저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따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했고 저는 그 공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로 해서 그 효과가 어느정도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충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방음벽설치를 하고 그 기준치를 보면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5db, 그리고 진동을 보면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과같이 공동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방음벽설치는 어느정도 했느냐, 80에서 85db을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치후에는 단지 철교가 현재 지나는 능한 부분을 아직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해서 막게되면 한 30m를 막으면 다 막는 결과가 되는데 그 구간을 막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 것이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레인이 현재 짧은 거리에서 이어지는 데에서 뚜꺽뚜꺽 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긴 레일로 바꾸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도청장과 이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봐서 머지않아 이것도 개정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100% 만족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고 우리 구청의 노력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저에게 아픈 회초리로 때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인사방침과 원칙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은 일종의 사심을 가슴에 담고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 1,500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구청장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묻는다한들 구청장이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않다고 봅니다. 단지 조직을 끌어가다보면 똑같이 두사람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느 경우가 조직을 위해서 효과적이냐, 그리고 구청장과 호흡이 맞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청장이 선택할 권한도 있거니와 또 동시에 우리 구민들이 그것은 충분히 양해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인들 과장이나 국장정도야 분명히 알지만 계장이나 일반 직원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사주무자나 인사 책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에게 인사에 대한 실무적인 모든 선택권을 다 주었다 그런데 만약에 인사를 개편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관심을 두었다는 하나만 나오고 만약에 인사를 통해서 양말짝 하나라도 거래했다든지 기미가 있으면 구청장과 보직의 차이가 아니라 공직을 물러나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이건 사심을 담은 인사라고 지적을 하신게 있으면 제가 인사한 책임 국·과장 내보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조직의 기본적인 것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적절하게 존대해주면서 앞으로 인사정책을 인사에 기준을 바로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올린 대로 의원님들의 그 충정과 저의 신념, 저의 정열 이것을 묻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구청장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12시 20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됨을 알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에 따라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명절인 중추절을 보내고 임재선 의장님 의장 여러 의원님들과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현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현동 107번지 77호와 110번지 15호간에서 시행중인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공사착공후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수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이 당초 공사기간이 '96년 5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말에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무려 9개월을 연장한 금년 12월말 경에 완료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9개월씩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를 살펴보면 연장된 금년말까지도 과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공사진행 형태를 보면 구청 토목과에서 총 감독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살펴보면 토목공사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철거작업등 여러분야의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이고 어떠한 체제로 상호협조가 되고 있는지 또한 각부서별 책임한계 및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기가 장기간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근주택가 주민들에게 불편, 먼지, 소음, 위생 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비가 올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흙탕물이 일고 있는데 공사기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대책이 이렇게 미흡했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가 지연되고 인근주민의 피해가 많은 만큼 반상회를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고 추후 공사추진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하면서 자랑스럽게도 친절도에 있어서 전국 1위로 평가됨을 상기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민원 및 애로점 해결에서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주하고 있는 민원처리의 그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지방자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며 세금으로 납부한 예산이 정당하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치밀한 계획없이 함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부분들이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54회 임시회의에 질문한 건은 총 4건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회일정에 맞추어 오늘은 2건으로 하고 내일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현재 오늘은 2건으로 하는 중에도 오늘 구청장님께 많은 질문이 있어 시간상 1건만 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가좌1동 115번지 이곳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에 가좌동에서 분동되면서 북가좌1동 115번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 229세대 7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여건으로 보면 남가좌1동사무소 바로 경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민원을 볼 때는 그 위험한 큰 길을 건너 500m에서 700m까지 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거 의원직전에도 이 문제를 가끔 구청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선 구청장님께서는 수시로 말씀하시기를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해결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늘 계셨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남가좌1동으로 행정구역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구의원에 재직중에 몇번이나 청장께 몇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청장께 답변받은 내용중에 아직까지 한 건도 된 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 내용은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35도를 넘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긴 여름의 폭염도 자연의 섭리에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추석명절은 지나자마자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을 느끼게 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좋은 계절에 본의원은 구민의 기대에 비추어 너무나 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많은 주민불편을 낳고 있는 사안중 여러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도로위의 행정부재사항에 대하여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폭주하는 차량증대로 서울시내 도로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홍은2동의 도로사정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동네로 접한 길이 하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주민들의 발인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 양면으로는 각종 자동차들이 무단주차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지나다닐 수 없어 정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넓은 도로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마을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로 길 양편에 주차하여 둔 차량을 8대나 충돌하고 5명의 부상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것도 도로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대형사고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주.정차 단속요원이 상당수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보행마저 하기 어려운데도 관계부서에서는 야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인데 낮에는 낮대로 어렵고 밤에는 밤이라서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 종로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평구청에서 해야 할 것인지 낮과 밤을 구분해서 낮에 행정을 하는 구청과 또 밤에 하는 구청이 따로 구분돼서 하여야 할 것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부딪치고 그 경험과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성한 의사당안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토의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성대한 시점이 마치 2000년 전에 그리이스 민주정치의 토대가 오늘날 우리 구정의 의사당에서 이런 일로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념에 젖어봅니다. 그러면 인사말은 여러 의원들이 전자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먼저 초대 구청장으로서 취임하는 제일성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40만 구민의 양심의 기준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구민의 만족을 100% 충족시켜 이로 인한 감동의 상승효과를 일으켜 구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로 서대문구를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명경같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합심 노력하여 뜻을 한 곳으로 결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기구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간의 관계는 원활하고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대문구의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성요소인 구청과 의회가 두 축으로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에 관한 쓸데없는 집착이 아니라 진실로 구민을 위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해야만 모든 문제들이 좀더 지혜롭게 해결되고 달성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9월 8일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구청간부와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합동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려면 어떤 법률적 제도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 서로 의논한다면 그것이 곧 지방자치 취지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는 교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얼굴에 홍조를 띄며 더욱 잘하자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구정을 펼쳐나간다면 서대문구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성한 구민의 전당에서 구민의 뜻을 해결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형식을 빌어 토론을 펼치는 것도 서대문구를 위해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맞추고 수준높은 계획의 틀을 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로 구민의 장래를 위해 수준높은 양질의 계획을 세우고자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구민종합경기장 건설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3년 12월 6일 정기회 본회의때 일찌기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93년 현재 22개 구에서 유일하게 문화회관을 건립한 경험으로 이제 구민의 체육 향상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건설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의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 또 어떤 배경설명도 접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래에 우리 구내의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시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어느나라 작은 마을에서도 푸른 경기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며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빠른 계획을 세워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이 웅지 안에 종합운동장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의 확보, 경기장의 규모, 장소 선정의 문제 등이 산적하고 이 문제가 1,2 내에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내시장 입구 지하철 건설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남북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관광객과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교류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가좌1,2동을 중심으로 마포구 중동, 성산동, 염리동 일대 인구와 수색, 일산, 원당 인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넘는 복잡한 활동지역입니다. 모래내 시장 발전과 유동인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좌역에서 시장 입구까지 지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시 '95년 12월 본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철도청 그리고 당 구청에서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신촌이 번창하면서 신촌 로터리 중심으로 지하도가 사방으로 건설되었으며 연희동, 성산회관 앞은 특정지역의 여건 여하를 떠나 이미 지하도 공사를 마쳐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모래내시장 입구에 지하도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구청장께서는 '95년 12월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서울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긍정적 검토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다음 세 번째로 남가좌1동 105번지 소방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모래내시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상업의 활성화와 화재의 초기 진압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96년 3억원의 보상과 '97년 역시 3억원과 도로포장공사비 8,000만원으로써 지난 4월 12월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도로포장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도로 주위에 모 건설업체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98년 11월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해야 할 도로 맞은 편 인근 주택은 스포츠센타를 건립하여 이미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아 해당 부서에 사실 유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모 건설업체가 도로개설을 위한 '99년 11월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낙하였으며 도로포장은 건설업체가 맡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민의 복리와 편리성을 담보로 잡고 막대한 구민의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을 하기로 한 당 구청이 형평성과 공평성에 접근하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년 동안을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어도 옳다는 말인가?
   둘째,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개인의 주택건설을 보장해준 대가로 사기업체에 도로 포장비를 떠 넘겨도 타당한가?
   셋째, 서대문구의 모든 책자에 이 도로에 대한 '97년 완공의 기록은 허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적 진실을 홍보하는 구정 홍보지는 휴지조각에 불과해도 옳단 말인가?
   넷째, 이로 인해 모 건설업체와 담당부서간에 모종의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소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섯째, 구청장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지표에 대하여 반하는 일은 아닌가? 이로 인하여 구청장에 대한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처사는 아닌가? 깊이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섯째,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공공도로를 차단하고 일년 여 동안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 차단하는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볼 때 당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곱 번째, 이 막대한 구민의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위한 보상비와 공시비를 지급하고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산활용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덟 번째, 대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하고 구청장이 공공이익에 최우선을 삼는다는 지표에 따라 시급히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더욱 중요한 것은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이 된 후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유로 이 도로를 미해결 상태로 미룬다나 건설업체가 이 도로를 다시 매입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옛말에 배밭에 들어갈 때는 갓끈을 매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기 바라며 바로 이 지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면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싶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그림을 원래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영보예식장입니다. 여기가 모래내 사천교이고 바로 이 도로가 기존도로인데 기존도로가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시장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모 건설업체가 건설을 하고 있고 여기 도로보상비를 금년 4월 17일 모두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문서로 본의원한테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또 스포츠센터로써 지금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이 울타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도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 현장 업체와 어떤 의미에서 이 도로를, 여기 문서도 보면 4월 12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약 6억 8,000만원으로 폭이 10m, 길이가 69m로써 구민의 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의원들이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4월 12일 서대문구청 토목과에서 본인한테 4월 12일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이 문서로 보낸 것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문서로써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돌려보낸 문서입니다. 이것이 금년 현재까지 시행되지않고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중순까지 미루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가 해야할 공공의 이익에 최우선이 되는 것인지, 또한 여기보면 서대문구 낙토건설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발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발간한 이 책 내용을 보면 이안에 이 도로에 대한 공사를 '97년도에 완공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주민의 이견을 살 수 있는 일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갖은 각고 끝에 전국 친절1위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내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는데 오늘의 이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질문내용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는 수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선진국 못지않게 애완견을 기르고있는 주민이 많아졌는데 기르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길거리에 애완견이 부지기수로 버려져서 무 통제하에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주민을 물어버리고 오줌똥을 방사하여 주민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방견이 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 방견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고요, 또하나의 질문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면서 손꼽혔던 영천시장, 모래내시장이 현재는 무슨 까닭인지 눈비막이도 못하는 서울 장안에서 가장 낙후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해버렸는데요, 그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청장의 일정을 오늘은 고려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차후 소상히 답변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직접 듣고자하는 질문 한 가지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중에서 하루평균 3.7명이 사망, 약4명이 운명을 달리 하시는데요, 돌아가신분들의 유가족을 위해 아니, 몇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예기치못하는 효과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상가에서도 예외는 아닐텐데 한 번 쓰면 버려도 된다는 습관이 만연이 되어있습니다. 초상한번 치르면서 하루 사용하고있는 일회용품 금액은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서대문구민이 아니 서대문구가 초상집에서 하루 버려지는 일회용품값만도 20만원에서 40만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한달 평균이면 1,000여만원이상 사회일각에서는 소비절약운동, 환경, 쓰레기 줄이기 운동, 경제살리기운동등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서대문구민의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가는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서대문구를 만들어내자고 만들고말겠다는 신념의 슬로건을 내걸로 밤낮 뛰고 계시는 현명하신 구청장께서 이러한 비현실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면서 소비절약 운동을 음성적으로 고취시키고 경제, 쓰레기 문제 등을 다소 해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상가집에서 필요로하는 용품을 일회용품에서 영구품목으로 준비 대여해 주는 명실공히 이러한 면까지 주민 깊숙이 파고드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일수 의원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 준비를 하신 것이니까 오전에 신상발언 신청한 것, 신상발언을 한 번 주십시오
○의장 임재선   이따가 질문답변이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아니, 지금 줘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답변 준비하시기 전에. 단 10분입니다.
○의장 임재선   끝나고서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신동 107번지 77호와 110의 15간의 소방도로가 예정보다 지연된데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래 계획된 기간내에 도로를 개설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일단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몇가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공사구간 내에 무허가건물이 7동이 있었는데 보상이 참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주변에 있는 우리 보상대상자들이 사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정당한 권한을 위해서 주장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서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속도빠르게 공사가 진행됩니다만 일찍 안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고 또 그런 연후에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간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8월말쯤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공정은 30%가 진척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 책임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간 여러 가지 세목별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걸 뭉뚱그려서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말끔하게 포장까지 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권재일 의원님께서 동행정구역 개편으로 불편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내무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무부가 어떤 쪽으로 동행정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보다는 오히려 구청장의 의견과 구민을 대표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먼저 선행되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계획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큰동, 대동화 그런 추진방침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기 까지 행정구역변경을 유보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설령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소뿐 아니라, 이 구역뿐 아니라 여러군데 행정구역상의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고려돼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만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은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뒤따릅니다.
   첫째, 지역주민간의 법적변경 내지는 위치변경 이렇기 때문에 각종공부가 제가 잠정적으로 물어보니까 무려 58가지의 공부가 개편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럴 경우에 찬반 양쪽에 대립된 의견이 예상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정적인 안이 긴 안목으로 의원님들 뜻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책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께서 보도외의 여러 가지 주정차 여러 가지 질서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우리구만 해도 한달에 천여대 정도가 새로운 차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구의 각 골목을 대표해서 주차장에 부득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주차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렵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도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 입장에서 지역주민, 차를 가진 분 양쪽 어느곳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강압적으로 해서 차를 끌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차가 어디로 갈 데도 없거니와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 마찰요인이 증폭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선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질책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첫째로 주민종합경기장은 참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무책임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길게 보면 우리 구도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안산을 비롯해서 방금전에도 우리 백의원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가좌초등학교 같은 데 그 높은 땅을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 아니라도 할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대는 높고 공사비 적게들어가고 또 효용가치가 큰 지하화하는 문제 이것도 하나 우리가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따라서 Task Force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깊은 연구를 일단 할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후보지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홍은동에 있는 백련저수지가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약 2,200평 되는 운동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종합경기장 성격의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해서 좋은 장소로 쓰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축구장을 비롯해서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좌역에서 모래내시장 입구까지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저한테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지하도개설은 참 필요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동의가 되면서도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일이 경의선의 복복선화 문제 그리고 지하철 11호선이 그것을 지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가좌동 105번지 도로개설을 유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여 우리 구청과 어느 회사와 옳지않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제된 것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 무려 한 3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버빌에서 거기다가 종합지상복합건물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많은 측량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포장하더라도 쉽게 망가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너무 비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에버빌하고 우리하고 약속하기는 저희들 준공 전에 완벽하게 도로포장을 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뒤로 미루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창표 의원님께서 1회용품을 쓰기 때문에 낭비는 물론이요 환경오염에도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안목에서 영구한 물품으로 우리 구가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릇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촛대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사이 제가 거의 우리 구의 상가댁을 제가 하루에 평균 세 군데, 네 군데 많을 때는 여덟 군데, 아홉 군데씩 제가 조문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치르는 장례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병원 영안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영구한 물품을 우리가 대여하는데도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간략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행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현대행정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전문가 위의 전문가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가슴가운데 넋과 혼이 들어있는 전문가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인 제가 구정을 펴면서 한점의 사심도 가슴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러면서도 앉아서 엉덩이를 뭉개거나 해서는 안 된다 바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정열을 바치는 그런 구정을 펴야 되겠다 제가 임기동안에 이 노력은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구청장의 이런 모습은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이 똑같이 닮아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다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사심이 있느냐 또 진실이 있느냐, 신념이 있느냐 또 전문가냐 이런 것도 같이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 직원과 더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하루빨리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더 선진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다섯 분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질문 답변을 종결하면서 오늘 정일수 의원으로부터 본 의회 특별위원회로 설치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많은 동료의원께서 우리 서대문구민 40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질문과 또한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질문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됨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실 의원이 계신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이렇게 걸어와서는 아니되겠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운 긴 여름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가을은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 또한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하지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처럼 우리 의회가 풍요로와졌고 또한 성숙되어왔는가. 지난 의장님 인사 말씀중에서 그동안의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지낸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의회가 새로 태어나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함께 우리 서대문구가 번영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의장님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는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 복지증진에 또한 아주 어두운 추운 겨울날에 고맙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쳐주듯이 우리 서대문구가 밝은 희망의 길로 가야 되지않겠느냐, 참 구청장님 인사말씀이나 의장님의 인사말씀에 많은 공감을 동료의원들도 함께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가 1대때도 의견충돌은 있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아주 소모적이고 어려운 길로 간적은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도 싫고 거론하기도 싫습니다만 약간의, 우리 의회가 초창기에 파행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낙오되는 의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많은 힘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많은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의회라는 것은 40만 구민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조직을 한두 사람으로서 저수지의 물을 무엇이 흐트러놓는다는 식으로 우리 40만 구민이 바라는 우리 의회를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의 말씀이 있지요.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또한 내가 크게 되겠다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H의원의 신상발언에 사실과 다른 너무나 지나친 피해를 본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를 조금이라도 바로가기 위해서 참고 지금까지 현재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를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의회를 간다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항상 사안이 닿았을 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모의원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유식한 의원인지는 몰라도 국회에서도 해보지 않은, 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는 모의원, K의원 그렇습니다. 이 본의원을 자기 애 이름 부르듯이 아홉번 열번 불러가면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도 양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느 의원들한테도 폭언과 폭행을 해온 그런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이 그 의원한테 안 당해본 의원님 몇 분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우리 구청의 상관과 의원간에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어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을 때 참으로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본의원도 의원 딱지를 떼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거기 사무관이 잘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양진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장이 의원한테 도전했다면 우리 27명 의원 전체한테 도전한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하고이해를 설득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은 본의원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과장의 Y셔츠를 잡고 뒤 흔들고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면 여러분, 폭행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마는 폭언은 폭행보다도 더한 치욕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또 40만 구민이 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타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잘못했다 해서 징계한 것을 신문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우리 서대문구 옆에 은평구에서는 사석에서 의장과 저속한 언행을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의원이 의원 간담회에서 대죄석고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대죄석고를 해서 그 일을 무마한 은평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의원은 어떠한 처벌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간에 위상도 또한 우리 천오백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 문제도 우리가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서없는 신상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