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7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벌써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맞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연말도 결코 많이 남지 않은 일정으로써 우리에게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97년도 정기회는 물론 연말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무척 바쁘고 힘든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연말을 기해 우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회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1시03분)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전자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초겨울을 알리는 입동이자 금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모든 일을 제쳐 놓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님들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 28일 의안번호 제118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관리운영을 명확히 하고 등록보상금을 공무원 직무관련보상규정에 의해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용중 특허법 제17조 및 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개정하고 제15조 내용중 제1호의 특허권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2호의 실용신안권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3호의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30조 내용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권한 위임조례 지침이 시달되어 서대문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시는 위임조례로 정하고 재위임시 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구청장 권한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허가, 인가등 사무와 정책적 집행사무 일상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경위는 취소 및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원활한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 및 기능, 임기, 해촉, 회의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과 관련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일환으로써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정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는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엔 오곡백과가 만발하는 결실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옥유영 부구청장외 관계 공무원의 구정활동도 더욱 더 결실을 맺는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5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56번으로 접수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7년 10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가칭 주택재개발 현저5구역은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2만 5,175㎡의 면적으로 이 일대는 20년 내지 30년 이전에 건축된 소규모 필지 무허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로가 폭 1∼2m로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어 건축활동은 물론 겨울철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활동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으로 이용, 도기능의 회복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 159동, 인허가 44개동이며, 세대수는 539세대로 가옥주가 182세대, 세입자가 357세대입니다.
   향후 건축 계획은 아파트 10 내지 22층의 건축물 6개동을 건축하여 654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에 건폐율은 21% 이하가 되며, 용적율도 256.81%이하가 됩니다. 또한 사업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97년 8월 12일부터 동년 8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2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결과 독립문공원옆 극동아파트, 홍제4동 현대아파트 등을 볼 때 우리 지역의 상징인 안산 등이 아파트로 병풍처럼 쳐져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지금 지역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격론 끝에 재석위원 11명 중 11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에 찬성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은 '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2 제1항의 개정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5조제 3항중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중 13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가 '96년 2월 29일 개정되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과태료징수를 위한 상기 조례는 더이상 존속이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석위원 12명 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폐지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중 목욕장업이 2, 터키탕업이 2, 증류탕업으로 '97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적위원 13명 중 13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이 조직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 가지 사항으로 정부 직제가 '96년 8월 8일 변경되어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서권한의 위임사항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되어 이 사항만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 재석위원 12명 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의한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방위협의회로 통합 가결토록 시행함에 따라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중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6개안 중 5개의 개정안이 상위법문등 관련 근거법령이 1년 내지 2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를 하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성과 편의에 따라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심사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