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회기일정과 금년 한 해 구정 주요사업 마무리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뜻을 하나로 모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5일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후에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1일에는 순서에 따라 각각 일곱분씩 끊어서 구정질문을 하고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여러 의원들 질문사항을 보니까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원자핵같은 위협있는 질문 건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딧불에 불과한 그런 하찮은 질문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 언어의 잘못된 부분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야유같은 것을 보내주지 말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건은 요즘 경제난과 같이 심각해져 있는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운영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하여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등록계에 확인한 결과 1월 30일 현재 우리 서대문구 전체 차량등록 현황이 6만 7,908대 차종으로 보면 중형차가 5만 3,381대고요, 승합이 4,613대, 화물이 8,887대, 특수차량이 27대로 이렇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본 의원이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올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96년도 3월 13일 주차 구 1110-320호로 시달되어 오늘에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올시다.
   월 요금은 주간이 2만원, 야간에 3만원, 종일 주차하는데 4만으로 시작이 돼 있더라고요. 우선 공문 내용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주택가에 야간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요 거주자우선 주차제 경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가능지역 확보고요, 두번째 인근 주차거주자에게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기타 요금징수, 주.정차요금 납부자에게 지정된 우선주차권 부여, 주간 미지정공간 인근지역 상근자 유료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가산금 부과 등 단속이거든요. 시행일자는 '96년도 7월 이전이고요. 시행지역에 대해서 구별 5개소 내외로 돼 있고요. 여건이 양호한 구역에는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차의 주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부터 구청장 책임 아래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건이 확보되는 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범 실시지역 선정시 구청장 책임 아래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사전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토록 관리, 주차요금은 차량의 거주지 박차 개념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 시행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실시, 시행세부지침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96년도부터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279구획, 구획은 현재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 연희1동하고 2동을 실시를 해서 현재 우리 구수입이 한 8,000여 만원 수입된 것으로 현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홍제1동, 홍제3동, 남가좌1동 합해서 5개동 6개 구간에 516구획을 확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동에 나가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지장이 많다, 실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으로 봐서 우리 1,500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대수가 많아서 차지하지 못한 주민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두번째 주차구획선외 주차시 단속하는데 우리 단속원들께서 애로가 많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낮에 남의 자리에 주차를 했으면 저녁시간에는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장소 지정까지 절차상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이 지침상에 행정 간소화니 뭐니 해서 너무나 복잡한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시행하시면서 부분적으로 간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우선주차제 실시를 기피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분이 그렇게 기피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청장께서는 보완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이 원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문상에 보면 저희 북아현3동에서 신청한 주차구획선을 보면요,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구획수를 37대로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는 2차 검토대상으로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아현3동의 중앙여고에서 담을 끼고 올라가는 그 길이올시다. 거기에는 우선주차제 실시를 해도 인근 주택가에 차 대수하고 남아 돌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 담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시행한다 라고 봤을 적에 79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2차 검토대상으로 제외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속히 재검토하셔서 우리 일부 지역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고요, 제가 여러 의원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사무국과 결정을 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질문건은 우리 서대문구 노인정에 운동기구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국의 노인정 현황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집계에 '96년 12월말 현재 우리 전국에 있는 노인정은 2만 8,000여 개소, 그런데 서울시가 '97년 6월말 현재 가정복지과 집계에 의하면 1,836개소에 수용인원이 65세 이상 46만 7,766명이고요, 우리 전국의 2만 8,000여 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11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9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합쳐서 78개가 있고요. 현재 11월 30일 현재 우리 59개 노인정에 1만 9,5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들께서 공원이나 노인정을 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이 세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노년기 문제는 대개가 빈곤, 건강악화, 고독, 무위로 요약되고요. 두번째 오늘의 현실이 구조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 많은 비율의 노인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 기회에 이탈하게 된다,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남은 너무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노인정에 가게 되는 원인이 올시다.
   제가 아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현재 우리 청장께서는 노인정의 실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59개 노인정의 주변환경도 정비 좀 해주시고, 들어가보면 우리 노인정 벽이 거기에 현재 너무나 노인들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그 방 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충분치 않습니다만 조금 배려하셔서 깨끗하게 도배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65세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길이 먼저 가고 나중 올 뿐이지 여러분들도 언제가 그 과정을 겪게 될 분들입니다. 저는 먼저 가는 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노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거듭 바라고요.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40만 구민의 부모요, 형제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노인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500 공무원들께서도 노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께서는 예산은 부족하지만 좀 배려를 하셔서 노인정에 노인들께서 안락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운동 기구를 보급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적에도 자리를 이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어느 의원의 질문이라도 같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구정질문은 오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범위내에서 또 주어진 시간내에 요약해서 질문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 출신 이석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3가지로써 먼저 서화류 등 각종 예술품 및 기증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가 개청된 지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 서대문구청에서 있었던 각종 문화행사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서대문구청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독지가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서대문구청에서 기증받은 각종 서화류 등 예술품과 기타 기증물품이 많이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97년도 감사 기간중 이점을 집중 조사하여 보았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시 서화류등 예술품 관리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감사답변자료에 문화체육회관에 3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50여년이 넘는 동안 서대문구청에서 기증받은 예술품이, 또한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 구입한 예술품이 단 3점 밖에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낡은 의자.책상이 몇 개인지까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왜 예술품 관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홀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니 관리하여야만 되는 그림류, 글씨, 조각품, 도자기 및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예술품은 몇 점이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기증물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청 시민과 정문옆에 큰 어항을 관내 주민이 기증하였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이 오래되어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무엇 때문에 기증하였는가 하는 기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한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증물품에 대해 보다 성의있는 관리를 위해서도 정확히 기록.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기 시작했던 세계화라는 물결속에 세계화.지방화 및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많은 해외연수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국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향후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업무의 전산화에 대해 3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서대문구의 구정 전산화 현황을 보면, 타이컴을 주전산기로 하여 450대의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무로는 지방세 체납 시스템과 그룹웨어인 핸디오피스를 탑재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재는 종이문서를 들고 일일이 결재를 받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결재를 받고 수.발신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수준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고급인력인 전산전문직 2명을 금년 6월에 신규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최신기술 적용 등 전반적인 전산운영 기술도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운영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층 전산실은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주전산기와 주단말기가 가동중인 기계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소음과 탁한 공기, 전자파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의 원인은 주전산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기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기계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도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업무 추진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능률도 높이고 직원의 고충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8년도 1/4분기에 보급예정인 민원행정시스템운영을 위한 전산직 직원 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5명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만 서대문구는 현재 3명으로 현안업무 추진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원수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분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그에 맞는 전문교육을 필히 이수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은 오라클리라는 데이타베이스와 젤파이라는 클라이언트 서버용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혀 사용경험이 없는 분야입니다. 조속히 직원을 확보하여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인수하여 하루라도 빨리 구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 정보시대의 적절한 대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EDI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 등이 보급되면 별도의 전산직 직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직종 즉 일반행정 분야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전산직 직원을 늘려가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적절한 대처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적극 배양시키기 위해 컴퓨터 교육기회를 좀더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음식의 웃기처럼 이렇게 교육기회를 주고있다는 홍보성 교육기회의 제공보다 전체 서대문구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어, 본 의원이 지난번 각 동사무소 감사시 확인해 본 결과 전산장비는 아주 최신형으로 보강되어 있는데 이의 운영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동장, 각 계장님들은 컴퓨터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산계장의 보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는 대표적인 전문분야로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전산계장은 당연히 전산직으로 보임되어야 함에도 전산계 설치이래 지금까지 행정직이 맡아왔습니다. 물론 전산계장은 행정6급 또는 전산6급의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은 인정되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계장에 행정직이 계속 보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직을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 전산직에 대한 임용권도 직접 행사하여 전산계장을 전산직으로 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총 3가지 6개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소 긴 질문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일정에 맞게 질문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또 다 못한 부분은 내일, 모레 이틀동안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에 따른 질문 답변을 들어야 내실있는 답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오늘 일정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3월 20일 서대문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 주차난 해소의 일환이라는 미명하에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주차타워의 경우 공사비 2억 4,000여 만원을 들여 건축하여 유지 보수비가 연간 8,200만원이며 연간 수입은 1,3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연간 3,700여 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어서 수입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으니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을 고려할 때 주차타워를 지금이라도 화끈하게 철거해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본소를 이전하고 구청마당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해결하면 되고 현재 북가좌동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소설치는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도합 12억원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대문구에 새로 짓는 주택이 하루가 다르게 신축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주택에 주차장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그 주차장 자리는 모든 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동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동별 소규모사업 총예산액 6억 4,000만원중에서 교부액이 5억 9,3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각 동별로 보면 대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5,000만원이 넘게 쓴 동이 22개 동에서 1개동밖에 없으며 21개동은 2,000∼3,000만원 쓴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 넘게 쓴 동은 동장이 소신껏 동민들의 소규모 민원사항을 해결하여서 깨끗한 동이 됐으며 그 나머지 20여 동은 감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사항은 미해결하고 60∼70% 이상을 보안등 설치 개량에만 쓰였으며, 서대문구의 보안등 숫자가 총 8,680개 집행 내역이 약 4억여 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보안등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평균 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며 감사때 업자한테 돈 지급 사항을 알아보니 업자가 얼마나 들었다고 영수증을 주고 동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업자에게 돈을 주고 있으며, 그 돈 준 내역서를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업자가 계산한 돈이 동 직원하고 15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세밀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는 보안등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4억 7,000여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길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4회 임시회때 서면 질의한 제2대 지방의회 활동기간중 7회에 걸쳐 실시했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실천 사항 및 시정내용에 대하여 질문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진행률, 검토중, 처리부가 등의 양식으로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수차에 걸쳐 부탁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으니 구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직무태만한 공무원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할 내용은 현재 홍은2동에서 진행하다 중지하고 있는 홍은동 연합주택 조합원들의 청약권 부활에 대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6년 전부터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지된 지 벌써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일주공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백억이 도망을 가버리고 현재 조합원들한테는 약 1억원에 가까은 부채만 남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현재 꼴불견인 2.3층의 골조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조합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조합원들과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어짜피 현재 들어간 개인조합비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을 다 날려 버리기 싫기 때문에 각자가 한 8,000만원 정도를 더 내든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포기를 하고 3,000만원 내지 3,5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안으로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합원을 포기했을 때 그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청약권이 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해서 집을 판 다음에 재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에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항에 사업 추천이 파산됨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은 구청장이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청약권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청장께서는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청약권 부활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답변만 있으면 조합원들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고 3,500만원씩만 내주는 조건으로해서 아파트 공사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 5월 13일 민법 197조, 199조, 245조에 해당되는 점유시효취득 문제가 국.공유지에도 해당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자 당시 재무부, 내무부, 법무부, 서울시, 구청 각 공무원들은 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권,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배상금입니다. 물론 상부 시책에 의해서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매일같이 변상금 고지서와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변상금에 부과되는 각종 요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토지 가액에 대해서 산출을 할 때 우선 산출요율을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적용률을 100분의 120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일부금을 내고 분할납부자에게는 연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체에 대한 이율은 어느 세금에서 볼 수 없는 15%를 가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 부과를 당한 사람은 지금에 와서 내려고 하면 두배 가까이 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93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 돼가지고 고지서 나간 사람은 이 사람은 금년에 와서 내려면 두배로 내야 하고 아직까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각이 안 되고 고지서가 안 나간 사람들은 지금 한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는 물론 국가위임사무지만 재경원에다가 다음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산출률 2.5%를 1%로, 사용료 적용률을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50으로, 분할 납부시 연이자를 8%에서 4%로, 연체요율을 15%를 5%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받을 것 받고 불하할 때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지연대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5년 전에 부과한 사람과 금년에 부과한 사람 또 내년에 부과할 사람에 대한 징수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관리해야 될 국유재산을 일괄 조사.측량 해가지고 그동안 부과했던 변상금을 전면 무효화하고 내년 아니면 후년에 일괄 고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감사시에 본 의원이 느낀 바 재물조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6년도 재물조사가 적당히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하자 청장께서는 '97년도에 다시 한 번 철저히 재물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 1월에 실시한 재물조사와 4월달에 실시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재무과에 근무하는 9급 여직원 혼자서 11만개 정도의 서대문구 재산을 조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시킨 것도 홍제1동 조사는 홍제1동 서무계에서 북아현2동 재산은 북아현2동 서무계가 또 각 과에 있는 서무계들이 자기 재산 자기가 조사를 했어요.
   이런 식의 조사를 한 것을 재무과 여직원이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사를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재물조사라면 시간 낭비하고 서류 만드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청장께 주문합니다.
   우선 보직임명에 따른 각 과장, 동장한테 인수인계시에 재물까지도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이나 망실시 변상금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등으로 내구연한을 초과 잘 사용했거나 재활용증진에 따른 보상제도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제도를 만들어서 동장이나 과장 책임하에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품 처분시에 사실확인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재물 산다는 데에만 예산편성 올리지 말고 잘 활용한 사람, 잘 활용한 대로 또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물조사를 할 때는 자기 동이나 자기 과의 것을 자기 서무가 할 것이 아니라 교차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실 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 것은 홍은2동팀이 교차적으로 나가서 재물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사와 실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필히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재물조사가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 직할하에 불시 재물조사 검열단을 운영할 것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이 안전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난 뒤에는 우리 속담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그때 가서 난리법석을 치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앞으로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건의드립니다.
   주요 시설물과 장비의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계되는 발전기, 엘리베이터, 전화교환기, 주차타워, 변압기, 자동전기 공급장치, 차단기, 가스정압실, 가스보일러 등은 현재 계장급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간 또는 격주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과장이 결재하는 방법을 택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 겨울에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유난로가 서대문구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석유난로 옆에는 석유통이 나뒹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상태라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민주평통사무실, 약국, 미화원노조사무실 이런 데는 더 관심을 갖고 안전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관계공무원들은 소방대 편성과 반별 편성을 숙지를 해서 민방위훈련때 자기 임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부디 사고 없는 서대문구가 돼 주길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감사시에 본 내용중에 지적과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누락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16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에서는 직원이 근 10개월 동안 새로운 방안을 내가지고 4억 여원의 세수를 증대한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에 계신 장급들이 지시를 해서 한 일이지만 그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청장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그동안 서대문구가 친절 1위라고 하는 현수막과 더불어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서대문구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잔여 임기동안 물론 재선이 되시면 더 굳게 나가리라 믿습니다만 남은 5∼6개월 동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재물관리 1위, 안전관리 1위, 기타 두서너 가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1위 마크를 제일 많이 받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이름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임재선 의장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대신동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현동 121-25호 옆에 위치한 일명 굴다리 문제입니다. 대현동 철길 아래 위치한 굴다리를 지나보신 분이라면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이것은 낮에도 통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한 환경미화원 탈의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간에도 누차 대현동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굴다리 지역의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관계관께서는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침수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한 악취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힘든 지역인데 환경미화원 탈의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시어 하루빨리 이 지역을 정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는 여러가지로 만감이 교차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몰아닥친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는 대체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95년 6.27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 하였는가 하는 반문을 새삼스레 하게 되는 것도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반성하며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위기상황에서 서대문구의 긴축경제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알맞는 상황대처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정기회 기간중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기 예산안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던 지난 8월경에는 여러 경제 사정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급변하여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은 그때와 아주 판이하게 변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제지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기초작업을 할 때에는 '98년도 경제성장률을 7%정도 예상하였으나 IMF 측과의 협상내용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강제 조정되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실업자수가 100만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금리는 12%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단기금리를 기준으로 1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당시 800원이던 환율이 오늘은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지수 또한 당시 75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400포인트대로 폭삭 주저앉아 단돈 몇 천만원을 구하지 못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조차 없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회사가 도산을 하고 10대 기업 운운하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던 11월말 경제사정과 비교를 하여도 오늘의 경제사정은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참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각오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참으로 궁금하며 이와같이 악화된 경제사정에 맞는 예산안의 자체 수정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 및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5만 5,400원씩 289명에 대해 2회 지급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어김없이 6만 500원씩 340명에 대해 2회 지급하고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더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을 대하고자 근무복을 마련하여 주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한번쯤 공무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즘같이 섬유산업이 발전된 때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봄, 가을로 매년 두번씩 서대문구 전체 공무원들의 3분의 1가량이 근무복을 만들어 입고 또 다시 새 옷으로 해입고, 새 옷을 입어서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각 과 단속원들의 피복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각 과마다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름값을 예를 들자면 조달구매가격으로 한 통에 1,200원으로 계상된 부서도 있으나 연간 400∼500통 정도 사용하는 부서는 한 통에 1,800원씩을 계상한 부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였더니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몇 백통씩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직접 일반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대한통운과 탁송계약을 하여 정부 조달품의 주문에 대하여는 무엇이든 직접 사무실까지 배달하여 주고 있는 이때에 구청별로도 아니고 청내 각 과마다 이렇게 가격이 현저히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사용하는 필름이 연간 약 5,000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로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과에서 발간하겠다는 책자들, 그 많은 행사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지 한 장, 전등 하나 아끼고자 하는 모습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가계를 절약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줄일 것이 있으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이 삭감해 보시지요, 하는 뱃심으로만 정기회 예산심사를 대처하려 하지말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진실되고 진솔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말고 변화하는 경제사정에 맞는 예산안의 자체 수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자체 수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이 점을 질문과 함께 제안합니다.
   다소 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부내용별로 분명하고 명확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긴축경제 운용의 일환으로 방대한 인원을 줄일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 각 구에서는 공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으로 파견 배치되었던 방범원들이 약 40명 정도 각 해당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재분장되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침원들이 일부 구청에 남아 일반 업무를 위해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과에서 타자업무를 보조하던 직원들이 모두 일반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대체 얼마입니까? 물론 구청의 업무 또한 그동안 엄청나게 증가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의 구조 조정 외침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행정부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늘어났으면 정원 외에 가외로 사용하던 임시직원의 수는 현저히 줄었어야 하는데도 본 의원이 '95년도 말에 받은 상용직.일용직을 포함한 임시직원의 수와 '97년도 12월 현재 임시직원의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 정원이 1,450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에 구청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500명이 넘는다면 대체 정원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방대하고 자의적인 인원사용에 대한 예산지출은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보를 양보하여 이제까지 우리 모든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98년도에는 어떠한 인원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장실 등에 임의로 배치된 비서들을 좀더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각종 투자사업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도로 교통부문이 29건, 하수부문이 6건, 공원녹지 부문이 14건, 시민복지 부문이 11건, 일반행정 및 기타부문이 13건으로 총 73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된 『'97중기투자.재정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98년도 계획사업이 예산안에는 빠져있는 부문이 있으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98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이란 수치로 표현된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5∼6개월 전에 수립하였던 재정계획과 이렇게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시대에 집단적 압력에 의해 임의적이며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계획성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약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전면 수정되어 보조금이 약 5%정도 감액될 것이라 합니다. 당초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감액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질문에 덧붙여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에 참고하고자 3가지 종류의 자료를 지난 금요일에 요청하고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어제 밤 12시가 되어서야 본 의원의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언제 자료를 분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속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소 긴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나라 경제는 혼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도중 수치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너무 쟁쟁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홍제3.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이 법을 어기고 잘못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시유지 불하가격의 감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책정하여 수백명의 재개발조합원은 갈 곳이 없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며 지난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시부터 수차에 걸쳐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법을 잘못 집행하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부 내용중 잘못은 시인하지만 문책이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국장은 보조기관으로써의 기관장의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론적인 답변과 동문서답하는 답변으로 답답하다는 표현만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소송이라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겠지 않느냐는 이러한 답변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관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양심에 따라 용기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부적법성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별 필지별 산정하는 방법과 단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단일지가로 산정하는 1단지 평가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단지내의 몇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 당해 토지의 가격만을 고려, 평가한 표준지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단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우열, 높고 낮음, 부적정형등을 고려 필지별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두번째로 1단지 평가대상에는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골프장과 같은 토지는 단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단지전체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표준지로 하여 단지 전체를 단일지가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건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총가액 또한 홀 면적의 총가액, 숲의 면적의 총가액을 총 합산 총 대지면적으로 제한 가액이 바로 1단지 평가의 표준지 가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94년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홍제3.4지역의 경우 1단지 평가를 하면서 1단지 평가에 필요한 표준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지가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표준지 가액인 헤배당 90만원으로 1단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법리적용의 적용착오에 의한 것으로 본 행정행위는 원천무효임을 확인드립니다.
   단지 꼭대기 부분이 '93년도 헤배당 50만원에서 '94년도 헤배당 90만원으로 둔갑하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80% 이상의 상승요인을 가중시킴은 단지전체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6%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종합토지세, 불하감정가, 보상액의 산정, 사용료, 변상금 등 재개발조합원에게 막대하고도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생각되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홍제3.4구역의 점유지 불하감정의 부적법과 과다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지 불하감정평가가 부적법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법하게 산정한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건설교통부의 '94 공시지가,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서대문구는 1.23%가 하향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하감정평가액은 시가평균가액보다도 26%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잘못 책정된 표준지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꼭대기 부분 '93년도 헤배당 50만원짜리 땅이 감정평가액은 헤배당 80만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과다 평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당국은 감정의뢰시 엄연히 공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폐쇄된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막대한 가액의 상승요인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비점유지 불하가격의 과다평가가 되겠습니다. 비점유지 불하감정에 있어서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앞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평가법인은 대지로 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더러 법리적용에 상회하여 26% 이상 높이 산정된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하여 감정평가 함으로써 현 시가보다도 20% 이상 높이 평가되었다 함은 점유지 평가액도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조합원은 공공사업의 주체로써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이하 공특법이라 하겠습니다, 규정한 바와 같이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이용상황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특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도로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대지로 평가함으로써 실제 평가받아야 할 금액의 3배 이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하여 감정평가함으로써 20% 이상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공특법을 무시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다면 비점유지 보상액은 50% 이상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홍제3.4구역의 시유지 불하가격의 심의를 위한 서대문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법리의 적용 잘못으로 시가보다 26%이상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에 끼워맞추기 식의 심의를 함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보다도 20%이상 높게 평가된 감정가액에다가 한술 더 떠서 또 다시 공시지가에 맞추기 위하여 홍제3.4구역이 점유지 또는 비점유지를 불문하고 홍제3구역은 6%, 홍제4구역은 9.6%라는 조정율을 가산함으로써 시가보다도 불하가격이 30% 이상 가격으로 심의하였으며 구청장께서는 심의위원회에 원안대로 불하가격을 결정하여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서민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부당한 부담을 강요시킨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실한 답변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구제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면서 보조로 제 질문이 좀 어색해서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94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1단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1단지 평가라는 것은 이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대지, 홀 면적 또 위에는 숲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홀 면적×가액, 숲의 면적×가액 해서 총 합산한 금액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1단지 평가의 표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지역, 이 아래가 낮은 지역이 산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90만원을 가지고 이 위에 50만원짜리의 요율은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90만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점유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유지는 이 도로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지 1을 평가하도록 공특법에서 아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전부 대지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제4구역의 경우 비점유지가 62억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3분지 1로 평가하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됩니까? 물론 이중에는 공원용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서라도 60%만 잡는다 하더라도 60억원을 주고 샀으면 40억원을 더 받아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님께서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0분 동안 또 지나고 나면 12시가 되기 때문에 12시 10분부터 보건소 지하에서 점심식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답변은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속개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오전에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6.27 선거에서 같이 동반 당선이 되어서 근 한 2년반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때로는 입장 차이 때문에 의원님과 저는 팽팽히 의견이 대립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미워하는 중에 정이 든다고 의원 여러분과 저는 깊은 정이 들어서 이제 정기회에서는 마지막 질문이고 제가 또 마지막 답변을 드리는 감명 깊은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을 통해서 자세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문제점만을 도출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가 그 지역주민들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서로 분쟁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골목길에는 10대를 댈 수 있는데 딱 10집이 살고 그래서 거주자 주차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실제 수요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확대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대화를 하고 일단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확대 내지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북아현3동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 번 우리 지역주민들과 철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추진코자합니다.
   두번째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정의 주요 덕목을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은 신뢰있는 행정 또 신뢰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공사간에 신뢰있는 구청장 이것이 제가 제일로 내거는 구정의 덕목입니다.
   두번째가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 사이에 인륜 도덕이 바닥에 뿌리를 내리는 행정을 해야 될것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노인 어른들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예우해 드리고 잘 모시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행동할 때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르킴을 주는 그런 구정을 펴고자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구정의 덕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어느 것에든지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인정이 도배가 잘 안 되어 있고 우중충하고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잘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 도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도배도 해드리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50년동안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로 기증품을 비롯해서 기증물품이 거의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임명직 구청장하고 합치면 지금 이미 한 3년이 되었는데 사실 저한테 값어치 있는 것 하나 기증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와대 같은 데 근무를 하면 수석비서관실이 있어도 상당히 기증품들을 고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증을 해오는데 지방관서인 구청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기증품이 있음에게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철저히 지적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입.출입을 분명히 해서 기증한 사람의 뜻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태도로 기증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질문은 서면답변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성과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우리 구가 선진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사실 IMF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중하고 무엇인가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만 제가 해외에 사실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한 두번씩 해외에 꼭 나갔습니다만 민선구청장하면서는 제가 마음속으로 솔선수범하겠다는 태도로 그 안에 중국에 자매결연 때 한 번 가고 일체 해외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기업인들이 저와 더불어 여행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구청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태도로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 임기동안은 해외에 안 나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볼 것은 보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때로는 개인부담, 구비부담 반절 반절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전부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간 한 10회에 걸쳐가지고 45명 정도 해외 여행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을 우리가 짜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해외 여행도 많이 자제를 하고 해서 이 시기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해야하지 않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허가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기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주차타워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이 실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안 맞고 오히려 손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청산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게 어떻겠냐 하는 적극적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 사용료는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8조 2항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용료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건 낭비다 하는 지적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 지하를 굴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구청 지하는 암반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지하에 하수관이 큰 것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정화조도 지하에 묻혀 있어서 사실상 공사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의원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회 회의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어디로 계획적으로 옮기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 회의장을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발표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의장님과 제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5,000만원 넘게 쓴 동은 한 곳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동장들이 우리 동민을 위한 복지에 소홀한 그런 표본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은 총괄자체는 사실 보안등 관리에 의해서 필요해서 일차적으로 소규모사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역시 각 동장들이 활발하게 소규모사업을 벌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도로 소파손 부분을 고친다든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적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보안등이 1년에 1개당 4만원 정도 관리비가 드는데 이거 과다한거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계산을 해서 그게 과다하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확인해서 만약 경비가 낭비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건수와 처리내용을 내주도록 말씀이 있었는 데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대한 것을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2개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0일 제출한 바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97년도 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내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씀한다고 금방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아마 제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덕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와 지적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이 크게 참고할 그런 내용들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청약권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홍은3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원에 파산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 조합 청약권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영세민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변상금을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율로 사용료나 변상금을 내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없지만 실제로 딱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구 행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적의 말씀대로 누락자 없이 누락부분 없이 전부 파악을 해서 일거에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일의 순리에도 맞는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행정력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균일된 조치를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사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걱정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재경원에 대부료를 2.5% 하던 것을 2.2% 인하해 달라는 요청은 지난번에 박 의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건의를 하시도록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 하나 챙겨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 재물조사 방법과 개선책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보직을 바꿀 때에는 과장과 동장이 재물도 같이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손이랄지 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사무인계인수를 했지만 인계인수서류 이렇게 두꺼운 것을 다, 예를 들면 확인하면서 의자가 하나, 둘, 셋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서에 싸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문제는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책임지고 인수인계되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세밀하게 연구를 한 번 해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사진첩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그 사항을 남긴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물의 인수인계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물관계를 교체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철저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청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가장 기본은 뭐냐, 보면 역시 안전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번째는 인명 다음이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이게 행정의 기본입니다. 특히 도시행정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리입니다, 관리.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위험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최고 훌륭한 것은 뭐냐 우선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의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얼마만큼 정성을 가지고 관리하느냐. 두번째로는 거기에 곁들여서 어느 만큼 지위가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역시 관리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곳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억을 새롭게 해서 안전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세수증대에 고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과 포상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지적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현동 121의 25 옆에 있는 굴다리 관리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그 옆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은 금년 연말 안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보안등을 비롯해서 정리하는 문제는 철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철도안전과 문제되는 그런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신촌민자역사의 개발이라든지 또 교외선의 복선전철 계획에 맞춰서 철저히 정비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축경제운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IMF 이 사태가 표면화 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단은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경제운영이라든지 경비운영이라든지 구정수행이라든지 여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경제적 비상사태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차근차근히, 그렇다고 전시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마음가운데 양심에 비추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수정예산을 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치 않고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의 250개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수정예산을 내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지역은 한두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예결위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뒤에도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안 중에서 절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30억 가까이를 줄여서 집행하는 절약을 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직원과 청소원들의 피복비를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복비를 아껴서 얻는 효과와 그리고 그럴 경우에 타구, 모든 구의 동직원들이 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제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구만 또 예를 들면 꾀죄죄한 그런 복장을 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1회성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아끼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전체 한국에서 가장 친절한 그런 공무원들로서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사실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복장까지 깎아서 안 해준다 할 때에 그것이 득실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에게 맡겨 주시고,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자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72명이 443명으로 상용직의 경우에 오히려 29명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105명이 90명으로 오히려 15명이 감축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가 비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감축하는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투자사업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이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고 또 들어 있는 것이 빠졌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김없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데는 제가 동감입니다만 사실은 또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완벽한 계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사실은 어떤 계획변경에서 대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계획도 경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홍제3.4구역 국.공유지 불하대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지금 구청장이 당장에 그것을 적법하냐 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설령 또 부적법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제가 신중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법률적 검토를, 과연 적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도 해당 지역에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절하게 관심을 가진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합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 법률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에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고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같이 거기 알맞은 직원들이 일단 커미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법률제정이 과연 잘못 됐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의원님은 전부 우리가 불법,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적법하지 않다 할 때에는 그에 맞춰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구청장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잘못된 것을 잘 됐다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한 여러가지를 지적했지만, 일단 우리가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여기에 적법하다 하고 판정을 하면 도리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적법하지 않다 할 때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포괄적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어떤 마음으로 구정을 수행하느냐, 아까 잠깐 우리 의원님이 휴게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철저한 봉사자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이 아니라 철저한 마음 가운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루를 출발하면서 매일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민한테 바짝 다가서고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구정을 수행하자 해서 그런 마음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제가 어김없이 집에서 새벽 4시에 나오면 그때에 우리집 앞을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손을 불면서, 또 비가 와도 쓸고, 바람이 불어도 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집에서 뛰어 나오면서 마음속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40만 구민이 만들어 준 구청장이 최소한도 저 환경미화원과 같은, 이상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구민 앞에 다가서야 하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항상 제가 가다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철저하게 지적해 주시면 100%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구청을 잘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 하고, 이성배 의원 그 외에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신 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께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답변에 제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홍은동에 연합주택 조합원이 490여 명이 파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해서 그 파산을 막아보고자 아파트 입주비의 90%이상에 해당되는 그 입주금을 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내고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뜻과 그 충당돈이 없기 때문에 기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을 냈지만 "나는 3,000만원 내지 3,500만원만 받고 모든 것을 포기 하겠습니다." 하는 각서와 공증을 조합측에 제시한 그런 두 가지 이유 중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 하겠다, 그리고 나는 3,000만원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이렇게 아니되고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하는 '등'자가 하나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을 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그 사람들은 3,000만원 내지 3,500만원만 받고 입주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와 공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십년간 직장생활을 해 오고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 온 그들에게 재청약권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지역 시, 군, 구 장만이 주택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가져왔던 내집 마련의 꿈을 다시 포기하고 새로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 어려운 입장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아직까지 받지 아니하였기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 의원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재건축 조합은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 또는 기타 방법의 재산권을 분할해서 정리를 하는 것뿐이지 자체적으로 파산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건설촉진법 22조 4항에 의해서 청장께서는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지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조합원들, "나는 포기를 하고 이렇게 갈 테니까 재청약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청장님께 탄원을 올려 본 결과 사실 공무원들이 그 법률해석이라든지 여러가지 책임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서류가 서울시의회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게끔 청장께서 과연 연락을 해서 재청약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없는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 내용을 검토 하셔가지고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포기한 그 사람들한테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보충질문을 하는 동기는 이 어려운 경기에 같이 가자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피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가다마이 한 벌을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은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매년 해줘야 되느냐? 1년 거쳐서 해줘도 충분히 관리해서 입으면 그 옷도 5년은 입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청장님의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뜻은 또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 12시반에 자료를 받았다고 분명히 구청장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정원이 1,450명으로 돼 있으며 일용인부, 상용인부해서 약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7년 12월 1일 받은 것이 4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인원이. 그러면 청소과가 지금 344명으로 받았고요, 어젯밤에 12시반에 오후에 이게 받은 자료인데, 어제 오후에 한 5시 넘어서 받은 자료에는 몇 명이냐? 청소과는 여기다 자료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해 가지고 온 게 지금 일용인부가 70명, 상용인부가 95명, 부구청장실, 해당 국장실이 7명, 저한테 자료는 182명으로 해서 넘겨 줬습니다.
   청소과 상용직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이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주는 직원이 잘못한 건지, 우리 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 전에 이성배 의원께서 보충질문 중 아마 신사복을 가다마이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질문자나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사복으로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적법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는 참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도 위법이요,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제가 공특법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부적정하게 적용됐는지를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제가 알기는 구청쪽에 유리한 법은 다 인용을 해서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재개발조합원한테 이득이 갈만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뭡니까?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앞서서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선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원한테 불리한 조건은 샅샅이 찾아서 시행을 하고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여기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도 한 가지도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언제쯤 빠른 시일 안에 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박덕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주촉법 22조 4항에 적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서울시 주택당국과 우리 건설교통부에 일단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우리 지금 박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청약권을 이렇게 줘도 좋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은 좋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질문서를 우리가 질의를 보낸 걸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배 의원이 아까 우리 창구직원들의 복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말을 이제 주고 받다 보면 구체적인 말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창구직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한 6만여원 정도 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옛날 우리 경제가 사실 보리고개 같은 그런 시대에서 생각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국사람 군인복을 염색해서 입고 이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3년, 5년 입어도 좋죠, 이게. 좋은데, 이제 이게 우리도 사실 옷을 입으면 산뜻하고 또 본인도 산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구직원, A라는 직원이 꼭 그 창구에 계속 근무를 한다. 그게 또 아닙니다, 사실은. 옮겨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남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어야 도리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좀 순조로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군대 같으면 "야, 너 입어" 하면 입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 이런 옷처럼 저는 10년된 옷도 저는 지금 입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옷이 천의 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의원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한테 구청장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라 하는 건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대책을 세울테니 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감축 내지는 방만한 살림의 거품빼기 이런 것과 통용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인력 때문에 약간 지금 서로 자료가 오차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다른 상용직원이 매일 얼마가 되는지 일용직원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그걸 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제 자료 받아야 하고 하는데, 사실 일용직원이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일에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산과장도 약간 설명했습니다만 인력차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예산차원에서 우리가 일용직은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환경미화원과 기타 일용직원 상용직원과 별도자료를 추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현재 34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는 182명으로 해서 모두 526명이고, 금년도 '97년도 감축된 걸 보면 환경미화원이 3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타 일용 상용이 한 17명 줄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통계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 47명이 일단 줄었다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축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인원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 감소의 입장에서 하면 채우지 않고 이래서 그것도 소극적인 감축의 논리지만은 그러나 요즘 우리가 자리가 비면 또 메꿀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 우리가 감축해 나 간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약 살림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혹시 미흡하시거나 이런 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즈음 사실 다 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다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하는 순서는 저희 청장님께 상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잘 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 건설국 토목과 도로포장에 대해서 샅샅이 제가 검토한 결과 오차가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한테 우수과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우수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청장님께 표창상신이 아마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95년도 '96년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한 바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전문적이 아니라고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20년, 30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 하나 해결 못했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본 의원 해서 시정을 해서 지금은 도시가스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규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계공무원께서 좀 참아 달라고 요구도 했고 로비도 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파헤치고 시정요구를 해서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스위스 그랜드호텔의 연못이 기가 막히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수과장하고 여러 번 신경전을 하고 격한 용어까지 쓰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번에 되지 않고 두번 세번 얘기해서 지금 시정돼 가지고 진짜 가재가 살 정도로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얘기해서 듣지 못하고 그렇게 신경전을 해서 격한 용어가 오고 가도록 할 때 까지 몰고 가느냐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m 10㎝되는 도로를 1m를 파헤쳐서 양쪽으로 제껴놓고 3일, 4일 방치하는 것을 본 의원이 하수과장을 불러다가 질책을 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이 1m 10㎝되는데 1m를 파서 양쪽으로 헤쳐놓아서 비둘기도 다니고 하니까 이걸 빨리 하수도 공사해서 복구하라고 그랬더니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파헤친 사람이 누구냐,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파서 제껴놨으면 그날 당장 치워서 메꿔서 성토를 해서 부토를 해야 사람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본 의원하고 신경전을 하고 격한 언어가 오고 갔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안 했다고 하지만 관에서 다 한 거다 그거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1m 10㎝나 되는 도로폭을 1m, 깊이 1m를 파서 양쪽으로 제쳐 놨으니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4일이나 방치했단 말이에요, 4일을. 하다하다 안 돼서 본 의원이 진정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구하라 말이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이 그런 시정요구를 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구민이 구민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 의무가 있는게 관계 공무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 토목과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토목과의 감사 도중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아스콘 표층이랄지, 아스콘 중층이랄지, 혼합기층이랄지, 보조기층이랄지, 철저하게 공사를 해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 공사는 부실이 될 수가 없고 무너져라 하고 고사를 지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목과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규정대로 일을 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수과 지난 감사 때 감사한 것을 여기서 다시 이러한 재발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똑같은 부서인데 왜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냐. 동절기 동상방지책이랄지 포장하면 거북이등이 되지 않도록 보조기층을 철저하게 깔아서 잘 해가지고 한다면 부실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거북이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그렇게 잘 하고 어느 과는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북가좌동에 지난 번 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7월에 공사한 것이 지금 맨홀뚜껑이 삭아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제 무게로 밟아도 덜렁덜렁하는데 그게 차가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적했더니 관급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다쳐서 죽기나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손해되는지를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낄 것은 아껴도 아끼지 않을 부분은 강하게 투자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걸 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허울 좋게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허울 좋게.
   공사발주금액이 1억 7,000만원 짜리를 5,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1억 7,000만원으로 낙찰을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한 금액을 5,700으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업자가 바뀌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억이라도 늘면 늘었지 깎이는 법은 없어요. 채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업자가 바뀌는 그런 경비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그 하부조직의 담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토관을 300mm짜리를 150mm 내지 200mm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감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말이. 과장.계장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뭘 보고 결재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과장.계장은 무엇때문에 5,700만원을 삭감해서 감했는지를 모르고 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장.계장을 왜 다 부서장으로 앉혀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통합해서 직원만 있으면 해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날 엉뚱한 자료를 내놓는단 말이야, 엉뚱한 자료로 되겠어요?
   어떻게 1억 7,000만원 짜리가 5,700만원씩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공사내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국록을 먹고 떳떳하게 앉아있다 이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다 300만원 짜리를 묻을 건지, 600만원 짜리를 묻을 건지를 모르고 책상에서 앉아서 조직의 확인협조를 가지고 거기서 설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의 1씩 감액을 하고, 또 건설회사는 1억 7,000만원어치 공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 하면 1,700만원 남을 건데 삭감하니까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비리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지 않느냐. 같은 부서인데 한 군데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한 군데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잘 하는 부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부서는 과감하게 인사조치 내지는 대기발령을 시켜서 그러한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할 내용이 4건입니다마는 청장님에게 답변 들을 사항이 2건이고, 또 1건은 다른 동료의원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1건도 다른 의원이 비슷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제56회 정기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여 각 단체별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는 발전과 변화는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마다 예산은 100억씩 늘어나는 반면에 경제, 건설분야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1년 전에 서대문구의회 제47회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가좌1동 152번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157세대, 무허가 등록세대가 80여 세대가 되고 세입자가 한 77세대가 됩니다. 인구는 453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1960년대 초에 철거민 이주한 정착지입니다.
   이 지역의 구조를 보면 루핑, 스레트, 판자 또한 한 평 남짓되는데 식구 4, 5명이 거주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화장실은 공동화장실로써 멀게는 150m, 사람이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머리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 서대문이 아무리 친절 1위로 잘 한다고 합니다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40년을 죽음보다도 더 힘들게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다른 곳으로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40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이 곳에는 이 지역에 알맞는 복지시설을 한다면 일거양득으로 지역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빨리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가좌동 262번지 240세대에 6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1960년대 초에 용산지구에서 철거 이주민과 자연발생한 무허가 이주민 밀집촌으로 골목에 들어가면 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청장 민선청장으로 당선시킨 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과 한이 바로 이 지역에다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주무부서에서 여건과 당면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립으로 추진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제47회 본회의 때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구청장께 질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지 않고 1년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특히 지역여건을 보면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서 경의선 철로변과 경기도 일산 대신도시의 진입로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이 지역은 서대문구청 해당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있는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지역은 과거 40년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매번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을 수없이 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당선만 되면 그 지역에 한번 얼굴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 공(공)자 공약만 거듭해 온 것이 40년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정치인들에게 속아만 살아 왔습니다.
   지난 6.27선거 때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선청장에게는 속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에 대한 추후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이 지역 주민들은 청장의 반가운 소식만 고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 보신다면 어떠한 걸 제쳐두고도 이 지역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청장께서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청장님 임기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이 지역 주민의 원과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리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많이 주셔서 골이 아플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끓나니." 그야말로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어린 남이 장군이 국가의 위기를 염려했고,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지키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 IMF의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불고 있고 일본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구청장님에게 국가경제 파산위기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8년도」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서대문 이정규 구청장님, 이미 예산안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성배 의원이 예산안 수정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98년도 예산을 전면 수정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09년 8월 29일 일제의 무력침략으로 국권을 잃어 식민지가 되어 국치일이 되었고, 1997년 12월 3일 IMF의 협정체결로 인하여 경제 신탁통치국으로 제2의 국치일이 되어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순국하신 독립공원의 순국영령들께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듯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나자신 반성하는 바입니다.
   옛 어른께서 가랑비에 옷 젖고, 가랑비에 강둑 터진다고 했듯이 우리 서대문구청의 예산도 적은 것부터 절감한다면 총체적인 국가의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서대문구 경상소비성 예산을 절대적으로 절감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10%를 절감하고 서울시는 3.8%를 절감한다는데, 이정규 구청장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의 16.4%인 183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합계 3,300만원은 IMF의 협정 전 경제 성장률 8% 내지 15% 호경기 때를 생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IMF협정 후 경제 성장률 2.5%에 대응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 중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및 투자경비를 제외한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일부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일부 자산취득비와 각종 행사비를 절감한다면 총 예산규모의 4%, 40억 내지 50억을 절감 수정하여 미래의 서대문구를 위하여 중.단기계획을 세워 서대문 자체경영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저축한다면 IMF협정 조건을 극복하는 미래의 자체경영 전국 1위의 복지 서대문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대문구청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상소비성을 절감함으로 IMF에 대응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가정경제는 제대로 세워집니다. 부자 자식 잘못 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절약하고 절약할 때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IMF로 인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에 임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도 적은 것부터 절약해서 자체경영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도용함으로써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4% 하면 40억 내지 50억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멀지않아 5년, 6년 이후에 전국에서 제1위의 복지 서대문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청장에게 바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전국의 제1위가 되는 복지 서대문구를 활성화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청장님,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종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강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구마다 행정도 기업도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구민의 다양화된 복리증진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작금 현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이정규 구청장께서도 일찍이 행정의 고질적 변화를 개선하고자 기업의 경영식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업경영난이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충족시키는 기본적 방법입니다. 많은 국민이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염려하여 왔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100%의 주민충족을 위한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KBS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생활용품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을 전개하며 주민 참여와 호응을 바라며 생활용품을 확대하여 재활용센타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타는 지극히 제한된 세탁기, TV, 냉장고 등 한정된 가전제품만 활용하고 버린 200가지의 쓰레기는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 주민의 물자절약에 대한 정신을 함양하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의류, 도서 그리고 가구, 완구 모든 제품을 수집 재활용 판매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할 수 없는 물품까지도 수거 처리하며 수리할 수 있는 물품은 재생산하여 판매할 용의는 없는가.
   세째, 중고가전제품을 비롯한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은 200여 종이나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제품을 수리하고 교환하여 주고 판매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타를 확장 건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민 서비스를 위하여 장례센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구정의 모든 시책을 구민 위주로 구민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신념에 찬 정책에 갈채를 보내며 서민 대중의 편익을 위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를 걸고 주민을 위한 각종 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서울의 각 자치단체가 다양한 봉사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한 방법중에 장례서비스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민 다수의 가난한 주민을 위하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장례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치를 수 있도록 관내 장례업소에 협의 조정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둘째, 일체의 장례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장례용품업자와 가격조정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
   셋째, 장례차량을 제작하여 어려운 구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가.
   넷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센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산구, 송파구, 종로구, 성북구,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장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선   강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정현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는 기창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임석한 가운데 '97년도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40만 구민이 실로 궁금해 하는 내용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마디로 난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시대적 질문으로 우리 구민만이라도 뭔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시상세계획지구에 관한 건인데요,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를 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 발전된 모습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가면서 도시상세계획지구로 천연, 홍제, 가좌, 아현 4개 지역에 지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사업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대부분의 구민은 도시상세계획지구지정에 관한 장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축불허 등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도시상세계획지구지정이 마치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가 작금까지 그대로 있듯이 상세계획지구지정 또한 지정만 해 놓고 하대 명령식으로 피해만 입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아울러 이에 따른 불평불만이 가면 갈수록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독립문 성역화 사업, 안산순환도로, 테마공원조성 등등이 어느 역점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상세계획지구지정 사업이 과연 어떠한 계획으로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느 시기에 사업이 완성되겠는지 등의 내용을 대부분의 구민이 모르다 보니까 피해 심리와 함께 불평불만만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보다 세부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행여 답변 내용이 보완을 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나와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마지막 순서에서 여러가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나와서 많은 질문했던 의원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서는 질책어린 아주 충고의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염려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용기를 잃게 되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회의를 갖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자기 인생 자신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질문에 앞서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련하게 우리 의원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아주 칭찬과 그리고 질책,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잘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하는 긍정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이후 2년반 동안 처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반 세월 긴긴 세월을 구청 구정업무에 모든 열정을 다 쏟으면서 단 하루를 휴일로 잡았었다, 그 휴일은 어쩌면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독한 휴일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느 한 측면에서 외로운 휴일이 됐을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구청장께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나는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민과 묻혀서 살겠다. 이 한 말로 요약해서 이랬을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서대문 주민한테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한 청장에게도 일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더러는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안하고 의견을 토론하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지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라.
"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장에게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권재일 의원께서 남가좌1동 152번지 열악한 주택문제하고 그리고 260번지 재개발 사업 문제는 본 의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권재일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기왕에 여기 나와서 질문하면서 정일출 의원과 같이 이 문제를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가좌1동 문제는 상당히 이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갖고 또 구청에 대한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항존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좀더 긍정적 검토를 하셔서 남가좌1동의 주민들이 숙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1998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 문화의식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회가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사무소를 지역문화공간으로 바꾸어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며 양질의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내력을 살펴보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한 단계 높은 변화를 위해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예술 문화행사에 투자되는 비용을 상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운영에 따른 '97년 예산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정규직원 11명, 일용인 상용 13명, 일용인부임 6명, 도합 총 인건비 5억 95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약 10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재산세 임대수입 1억 1,300원 포함하여 사용료 수입, 잡수입, 합계 총 4억 3,400만원이 밝혀졌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따져본다면 1년에 약 6억 5,000만원의 재원이 적자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셈입니다. 이 6억 5,000만원은 서대문구민의 환경과 복지 그리고 지역개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를 조예깊은 전문 분야의 기관에 위임 운영케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주민의 복리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교양있는 주민으로 차원높은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행정의 추세는 허가나 감독의 권력적 분야를 제외한 관리분야는 민간인 또는 제3섹타로 이양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며 한국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검사나 시험 그리고 문화분야를 대폭적으로 민간단체에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문화회관 운영도 관리분야로써 예술문화 전문 운영업체에 이양하여 예산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민의 양질의 문화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운영을 전문업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을 일대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인류가 지구상에 터전을 잡고 살아오면서 대지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유독 인류만이 갖고 있는 오만하고 알량한 과학이라는 부산물로 모든 쓰레기를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고자 수천년동안 세계 곳곳에 문화유산을 남겨 놓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인간 중심의 독선에 의하여 지구상의 모든 환경을 멍들게 하고 황폐화시켜 쓰레기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 멍든 환경을 치유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을 대오 각성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를 보전하는 몸부림으로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1차 산업시대에는 인간이 활용하고 쓰다버린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의 쓰레기는 묻는데도 태우는데도 모자라는 한계에 부딪치는 벽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이용 가능기간은 앞으로 12년 후인 2010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야말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청소행정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진되고 있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앞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 일부 구에서는 인접 가까운 구와 공통투자형식으로 시설을 한다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은평구나 마포구 또는 강서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전에 공동시설 소각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경영화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에 있어서 서대문구의 전체 세입으로 어느 특정 어느 부분의 분야에 대해 예산 지출을 강요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청소분야에는 쓰레기 발생자가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원칙에 의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이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무리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98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분야의 투자비는 무려 188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즉 지방세 서대문구 전체 구세인 181억원보다 무려 7억원이나 더 많은 규모이며, '98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외한, 전체 예산 1,181억원의 15.8%가 청소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매일 5,000만원씩, 이틀에 1억원, 한달에 15억의 예산이 지출되는 참으로 막대한 돈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쓰레기 봉투 대금은 연간 20억원 안팎의 액수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청소분야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똑같은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서대문구 직영의 경우에는 15만원이 드는 반면 청소대행업자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는 5∼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또한 이 문제를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서대문구가 청소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비용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서대문 전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구청장께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히 본 의원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의 활용과 환경과 복지, 그리고 도시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현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과 청소환경을 일신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는 우리 구민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힘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서대문구의 각 부서중 가장 회피하는 부서가 청소과라는 말도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청소에 대한 업무분량이 많은 반면 사회적 평가와 인식도가 낮은 힘든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피 현상을 일신하기 위하여 힘든 일을 하면 한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대정책을 펴 청소업무에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구청장의 용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전번 질문자이신 이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빠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답변을 하실 적에는 그 답변까지 아울러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 추가질문에 자료를 넘기는 중에 빠졌습니다. 다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제3.4구역에 국.시유지, 소위 말해서 불하가격, 파는 가격과 사들이는 가격의 문제점이 법률 적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한 지적의 말씀은 저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정열적으로 저한테 문제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는 뜻으로 사실은 다시 재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를 이미 다 마쳤고 또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는 적용이 옳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짙게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실정에 밝으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랜 민원이 있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구의회가 개의되면 사실상 온 신경이 의회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의회가 폐회가 되면 바로 이어서 미루지 않고 그런 작업을 해서 속시원하게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도 하고 해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한 것이 조금이라도 의아심이 간다든지, 구청장 입장에서, 제 경우에는 언제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 편에 서 있습니다, 의식 자체가. 제가 판단해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하면 과감하게 새로운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성덕 의원께서 우리 공사 품질에 대해서 거센 질책과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청해서 의도를 잘 헤아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축소 내지는 줄어든 것은 탁상에서 앉아서 설계를 해서 그런거 아니냐, 일면 그렇게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경은 새로 축소 그리고 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이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혹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바로는 하수과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권재일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한테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구민 입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추호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에 깔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때 제가 약속한 바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노후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 주택과를 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두 과로 늘려서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구체적으로 여기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희B지구, 연희A지구, 금화아파트에 대한 약속은 제가 분명히 했어요. 기타에 다른 불량지구에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공약한 바 없습니다.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서로 오해없이 대화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약속해놓고 공약도 안 지키는 구청장이다, 그렇게 말듣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지 여기 남가좌동 262번지 모래내 시장 200m지점에 있는 이 곳은 260번지의 남가좌 8구역 거기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2,500평을 가지고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국.과장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바탕위에서 구청장도 손을 쓰고 그래야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가서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는데 가서 재개발, 재건축하자고 하면 잘못하면 망신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도록 제가 노력은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남가좌동 155번지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유지가 한 500여 평의 상당히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권 의원님도 말씀이 강하게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해서 5.6평, 7.8평 짓는 아파트 2층으로 지어봤자 세입자 대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요새 7.8평 되는 아파트지어봤자 짓고 난 다음에 잘 했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역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무엇인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파트를 입주권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일단 공무원도 같이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같이 협조를 하고 그리고 주체적인 일을 했을 때 구청장이 도와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실 우리 전체 국민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경제가 폭싹 주저앉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의원님 못지 않게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70년대부터 무려 한 14년 동안을 당시 경제재건을 할 때 현장에 수도 없이 제가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눈물 흘리면서 같이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깊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떠들썩하게 전시효과로 예산을 아끼겠다 그런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신이 스스로를 먼저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층이 앞장서서 자기 자신을 졸라매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지도자가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구민과 더불어서 합일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공연히 이것 저것 해서 되지도 않는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까 그건 제가 답변에 하는데 갈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 25억원 정도가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한테 제가 예산안을 넘겨드렸으니까 그것을 심의해서 적절히 토의를 해서 절감시키는 쪽이 옳지 않은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석준 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운영관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 문제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과 아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그리고 쓰레기량을 줄이는 노력과 견주어서 재활용센터도 내년에는 한 150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 50%밖에 처리가 못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는 시책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구민 장례서비스를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은 장례의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군데 조문을 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은 장례는, 우리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심리적으로 생명이 일단 끊겼다 하면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갖춰지는 의식 그리고 쓰여지는 물건 이것들은 보통 우리가 친구끼리 먹는 음식과 다르게 아주 정결하고 품위가 있어야 일단 유지가 되지 깨끗한 음식인데도 우리가 장례식 가서 음식을 든다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숙하게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막이나 접의자 같은 것 그리고 병풍 등은 우리 동이나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문화가 옛날과 달리, 제가 조문을 많이 다닙니다만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약간 집안이 어려운 시기에 와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 구에다 적당한 데에다 장례식장 하나 잘 만들어서 지하에다 넣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강남 삼성병원에 조문을 간간히 가는데 참 너무 부러워요. 상당히 뚝 떨어져 있고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이런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우리 구가 너무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택도 가깝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민의 정서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구하겠다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창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는 별개로 오히려 불편해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은 일단은 이 문제가 홍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이걸 먼저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을 녹화하고 있는 모양인데 서서울케이블TV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구역에 8,500여 평이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제.가좌.아현.천연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제지구는 현재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3개 구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9,000만원을 지금 의원님 여러분이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건축이 일단 제한이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를 널리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우리 기창표 의원님도 직접 조금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잘 설득이 되니까 같이 손잡고 홍보해 줬으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그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전문영역 기술을 가진 사람과 서로 위탁을 해서 효과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매우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단지 문화예술의 영역을 맡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사무국장으로 한 1년 있었습니다만 잘못하면 그게 지표없는 문화예술 용역회사와 연결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일단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을 거의 우리 구청에서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와 서로 연관이 있을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공연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에서는 특히 쓰레기 소각장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본론은 서울시가 1구 1소각장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너무 반발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접구와 같이 묶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구는 몇 개 구와 내용적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소각장을 세울만한 데가 없습니다. 좀 더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경비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역시 인근에 있는 어느 구와 협조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여기 저기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딱 내놓을 만한 상태는 있지 않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환경의 경영화, 사실 청소비가 많이 들죠, 지금 능력으로 봐서. 그런데 사실은 기준대로 했으면 100% 민영화를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인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점점 미화원 감축하는 것과 이런 것을 조화를 보면서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100% 민영화 쪽으로 몰고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짐을 일단 덜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민영화 쪽보다는 구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돈은 그렇지만 일단 서비스면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간략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어린 우리 구정에 대해서 사려깊은 말씀과 채찍질 내지는 격려의 말씀을 구청장 이하 전체 간부들이 가슴속에 깊이 담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추스리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의 가일층 구정에 대해서 애정과 격려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서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저는 같이 더불어 구민들이 뽑아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같이 걱정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 하시겠습니까?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우리 청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보고를 잘 못받으신 것 같아서 내일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자료를 7건을 받았습니다, 감사 때. 7건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만원, 3,700만원, 2,600만원 아까 예를 제일 많은 것만 예를 들었는데요. 5,700만원은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3,700만원, 6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해서 7건이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을 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탁상공론으로 탁상에서 설계를 안 했다면 어떻게 그렇지 전체를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랄지 200만원이랄지 10% 정도면 모르겠지만 50% 내지는 아주 1/3까지 이런 감의 행정을 하고 있고, 저도 하수과장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기술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그 실력, 학력 그 정도에는 저도 청장님 못지 않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감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분의 명성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근무하는 태도를 봤을 때 청장님이 자기 시하에 있는 직원을 보는 것하고 우리 구민의 대변자인 구민의 대표가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가 있습니다. 사급자재를 많이 쓰는 경우는 업자가 돈을 개인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먹고 그대신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씌운 것을 잡아냈어요. 5cm만 씌우면 되는데 아스콘이 10cm가 씌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 하느냐, 보조기층은 사급자재요, 아스콘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빼먹는 대신 관급자재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떡을 칠해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감사자료를 전체 뽑아서 감사실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건설국장께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는 다음에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임재선   그러면 오늘의 질문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하루종일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요,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