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네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 이어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전성장 위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순서에 보면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님들 말이에요. 국회에서 봐도 어디 출신 이렇게 안 합니다. 서대문구의원이지 어디 동의원이 아니에요.」)
○전성장의원   출신은 북아현3동입니다. 분명히.
   관내 가판점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일 마지막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건은 22개 동 직원식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22개 동에 대한 직원 식당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다소 도움이 될까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22개 동 중에 20개 동에 실시를 하고 2개 동에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1인당 우리 직원 부담액이 4,000원이고요. 때로는 어떤 때에는 4,500원도 부담을 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처리해 주신대로 월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개 동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수동 3개 동이 있고, 보통 10개, 불만이 7개 동, 그래서 17개 동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구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률이 과연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요, 2,076명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현재 합쳐서 2,076명이 신고가 됐는데 실제가 부모님들께서 자기네 자식들 그런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 미등록 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은 '9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조차 법령을 제정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오늘의 사례올시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현재 공무원 중에 16명이 있고요. 고용률은 1.74%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해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앞으로 혹시 사용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장애인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심각한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96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5.9%가 돼 있습니다. 265만이 되겠고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7.1% 정도 해 가지고 310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3.2%가 증가가 돼서 630만 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증가가 돼서 우리 사회에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영세민에 한해서 그 분들을 현재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32분을 각 해당 부서에 다 특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97년도 7월부터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마 그래도 다행히 보건소장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치매노인에 대한 그런 상담신고를 운영하신 다니 다행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국장께서는 이런 신고센타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서대문구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런 병원도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날로 심각한 불법주차단속강화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 '97년도 7월에 각 동에 불 법주·정차단속계획에 보면요. 지금 1인당 한 사람이 15건 이상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누가 효과를 봤겠습니까?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계몽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불 법주·정차단속 실적에 이렇게 지금 경쟁을 붙이고 있는데, 물론 행정상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도의상 되지 않았다.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절전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약 1시간 절약한 결과 56만 3,39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다 라는 그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는 작금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의 절감시키겠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런 절감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에 열중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가판점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기 지금 현황을 다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관내에 지금 열려져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판매점은 '83년도에 발생을 해서 현재 우리가 83개소, 그리고 '89년도 철거 노점상에 대한 배려로 해 가지고 가로판매대가 36개, 그리고 총 71개가 지금 현재 지금 가로판매점은 빨강으로 표시돼 있고, 기존 가로판매점은 파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 71개가 있는데, 71개 중에서 지정한 대로 현재 하지 않고 지금 부분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뭔고 하니 이 분들이 현재 지금 가판점을 현재 매매 같은 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히 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매매에 대한 현재 사항에서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굉장히 아마 단속을 하고 현재 경찰에서 현재 몇 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된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이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두박스는 현재 우리 관내에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주에 지금 41개는 이미 경찰청에서 이미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북아현3동에 무허가가 3곳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에 많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불편에 많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4곳 중에도 이미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현재 남의 명의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반에 걸쳐서 명의 이전을 해서 양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서면답변 시에 너무 간단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좀 거기에 대한 안도 제시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전성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순서에 의하여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조갑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옥유영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게 되는 대신동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성의 있는 알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현동 관내 도로정비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현동은 서대문구 최고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도로 및 보도 대한 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정비지역 중 대현동 상가 내 90번지 일대의 약 400ｍ에 대한 향후 공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현동 45번지 10호에서 67번지 3호간 약 250ｍ와 90번지 6호에서 124번지 4호간 약 400ｍ. 42번지 16호에서 42번지 23호간 약 180ｍ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을 건설국장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현동 생활주민의 최대 애로점의 하나인 어린이 보육시설 문제입니다.
   서대문구 이대 상권지역은 최고의 유동인구 및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서대문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약 35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약 40여 개 소가 있는데, 유독히 대현동 관내는 학교 부속기관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대 복지어린이집 외는 단 한 군데도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한 내에 사회복지 차원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시민국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다음 구정질문 순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홍성덕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성덕 의원의 대 구정질문 사항은 12월 9일 어제 질문 답변을 마친 사항이므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만 국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멋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치다 보면 머리에서 멋있는 땀이 나옵니다. 그 땀의 정기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의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전반의 행정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기에 두 가지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어제 구청장이 제가 질문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기획실장에게 그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지한 사실과 더불어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합니다. 옛말에 빚 얻어다가 생활하니까 며느리나 아들들은 부모님의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그야 말로 그 가정의 형편을 모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청 모든 행정일원이 지금 처해있는 사정이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예산 절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저께 그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의 그 얼굴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당당하게 정부에서 10%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8%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절감은 구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대문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그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러기에 서대문구청장은 대민 서비스의 일원과 정치일원이 전국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청장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기획실장에게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97년 대비 16%이상을 우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20억원 내지 30억원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20억원이나 30억원, 40억원 이라는 우리의 재원을 절감상태에서 줄이자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30억원이나 40억원 을 저축함으로써의 우리 서대문구의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저축하는데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에 있을 때 서대문이 자활할 수 있는 내일의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을 저축한다면 지금 서울시에는 저축하는 3.8%를 우리가 저축한다고 해도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이 됩니다. 이런 돈을 5년을 저축을 하면 30억원이 됩니다. 세계복지국가의 모든 지방자치국에서는 그 시민이나 주민에게 적은 세금을 내게끔 하고 복지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이루어진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놓고 제반 세금을 올려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서비스 과정은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바로 좀 좋은 것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생활에 관리한 모든 편익만은 잘 돼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우리도 얼마나 절감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의 두 번째 질문은 각종 예산의 물품구입, 소규모 사업 등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모순성이 있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모든 사업에 신속성의 필요성은 있으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미 우리 동료의원 이기봉 의원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동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금액이 지출하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제가 10개 동의 소규모사업을 검증한 결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주관 부서에서의 원가계산 설계해서 주관 부서에서 예가 결정 후에 주관 부서에서 지정업체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가 계산의 정확한 설계가 됐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소에서 예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대문구에서 5,000만원 미만 '97년도에 50건의 수의계약을 했고, 물품계약은 56건을 2,000만원 미만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바로 주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업체를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함으로써의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선량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부정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선 방향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천동 동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청천동 하면 신촌입니다. 바로 신촌하면 교육의 도시면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천동100 번지 일대에 바로 그 지역에 풍치지역으로 그 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창천동 100번지는 이미 풍천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창천동, 신촌은 상가의 일원을 이뤘기 바로 이 100번지 풍치지역 해제에 대해서 이미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풍치지역 해제라는 엄청난 즐거운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창천동에는 신촌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 필요합니다. 풍치지역으로 인해서 바로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오늘 김종철 의원이 왜 이말 을 자꾸 충치지역의 문제를 놓느냐.
   1년 전을 회고합니다. 창천동의 상업지역을 해제해 주겠다고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 앞에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도 100번지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정규 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줘서 풍치지역이 해제가 된 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땅 금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에 대한 풍치지역의 해제로 인한 모든 계획의 건축의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또 잔치를 벌려 놓고 잔치 날을 정해 놓고 결혼 날 신랑이 도망가는 꼴이 되지 아니 하는가 하는 염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염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에게 말로만 좋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지, 또는 지금 해결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소리 높여 질문을 함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려고 하니 그만 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장대리 조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질문 중에서 '상업지역을 해제해 주겠다고'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사항과 어제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먼저 어저께 질문하신 이석문 의원님께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는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산실은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산기 운영이나 통신망 설계, 행정전산망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사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 1대를 비롯하여 각종 주변기기 및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전산결재시스템이나 체납프로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장비 설치가 곤란하며 기계실과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소음과 전파 등으로 지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산실을 확대하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하겠으며, 실·국·과 및 동장도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고가로 매입된 전산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와 전산화 증가에 따른 부족인력 화대 및 전산계장 보직문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질문사항 중에서 김종철 의원님의 보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보충내용은 지금 경제위기에 닥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율 3.8%절감을 해서 상당히 많이 재정이 긴축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산의 절감이 라든지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아마 대략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철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3.8%가 절약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규모를 3.8%를 시의회에서 조정하는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하면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구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금 재원이 2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내시된 부분이, 따라서 우리구의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당초 1,1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6억원이 삭감된 1,029억 원으로써 앞으로 간부들과 시의회 예결위에서 적절히 삭감하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및 저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구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98년 연초에 저희들이 일반경상비라든지 해외 경비, 유류 절약, 기타 모든 경비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절약대책을 수립해서 절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의 경우도 재료비라든지 일반업무비 등에서 약 10∼20%를 절감하여 전체 25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삭감하고 저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경영 투자기금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축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바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축이란 이름으로 경영투자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혹시나 닥칠 수 있는 경영투자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예비적인 사항에 지출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의회에 세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투자기금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경영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일단 약속을 드리면서 수정예산 문제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제출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의 심의 과장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삭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의석에서, 「전산계장 보직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산전문직으로 해 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그것은 제가 인사담당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칠현   김종철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우리 회계업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수의계약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공사금액은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 액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 시에 행정적 낭비라든가 부실업체가 선정된다고 할 때에 한해서 억제하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발주 부서가 잘못된 일이 있나. 예산 낭비가 있나, 그런 우려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물가 정보지를 비교하고, 또 실세, 거래관례를 비교 검토해서 회계업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김종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정보지라든지 실제가격 조사하는 것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회계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께서 대현동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동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 복지어린이집 한 곳이 52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종교부설인 대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특히 창천 어린이집은 '97년도에 증축되어 '98년에 인근 보육 아동들을 대상으로 약 40명을 추가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현동 보육시설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대 복지어린이집을 확장해서 구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인가보육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주민의 보육 수요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8개소의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24개소가 민간보육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날로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시민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갑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맹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창천동 100번지가 교역의 중심이고 그런데 풍치지구로 묶여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풍치지구의 기능을 잃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풍치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풍치지구는 대략적으로 약 50만평이 있습니다. 학교가 점유하는 곳이 한 27만평,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한 17만평, 그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한 7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천동 100번지 1만 1,932평이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얘깁니다.
   지금 풍치지구를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일정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일정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위 풍치지구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풍치지구 건축규제의 완화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용도지역 조정 즉 일정일반주거지역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 풍치지구 건폐율 30%에서 60%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층고는 3층에서 4층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며,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90%에서 200%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창천동 100번지 일대 약 1만 1,932평은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97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으며, '97년 11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1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 등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경쯤 아마 우리가 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가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잔치를 벌려놓고 신랑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일단 그것은 서울시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치지구해제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력 투구를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순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순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현동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보도 정비를 하여야 할 총 대상 물량은 61건에 34억원 정도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시기를 향후 저희가 3년 간에 걸쳐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대현동 일대의 포장공사는 대현동 45의 10에서 67의 3호간 약 250ｍ구간을 제외하고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대현동 45의 10에서 67의 3호간 포장공사는 금년도 예산 잔액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11월 26일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기온이 좀 떨어지고 해서 포장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 이내에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현상가 내 90번지 일대 대신동 90번지 6호에서 124의 4호간 400ｍ와 대현동 42의 6호에서 42의 23호간 약 180ｍ의 잔여 포장구간은 '98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안배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본회의에서 홍성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보충질문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굴착복구를 사유지라는 사유로 복구를 지연 처리하고 맨홀 뚜껑이 파손된 것을 재 사용한 것이 있으며 공사비가 과다 감액된 사례가 있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시에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맨홀 뚜껑 1개소가 파손이 된 것은 일부 맨홀을 예산절감에 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맨홀이 다시 설치가 돼서 저희가 즉시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사비 감액은 대부분 하수시설물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지 못한 데에서 하수관의 관경을 변경한다는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설계 금액을 변경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수공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를 해서 향후 공사시행 시 적극 반영을 함으로써 하수도 공사를 안전하고 정밀하게 시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