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5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
3.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정혜연의원외 10인 발의)
3.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 현실은 지난주의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조금융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부도위기와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금리가 법정상한선에 육박했는가 하면 주가의 폭락 사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인 난국을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살리기 운동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정혜연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혜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어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이제 추위가 성큼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지루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기울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56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7년 12월 8일 정혜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는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특히 7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제 살리기 운동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 국민에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산품을 애용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여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에 앞장서며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이러한 운동이 각 가정까지 확산되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살리기추진운동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하고자 하는 그 원안을 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이것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 진행에서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제출자에 대한 제안이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안이유 없이 그냥 운영위원님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의장 임재선   아까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원래는 제출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임재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내용이고 또 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내용을 우리 본회의에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물론 심사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출자한테 양해를 받았습니까?」)
○의장 임재선   제출자는 그 위원회에서 소견을 발표했겠죠.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또 우리가 앞서갈 지도자인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불편하시지만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같이 일어서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특히 7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서대문 구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스스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며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긴다.
2. 우리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절제한 사치여행 및 외제선호를 자제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물자를 아껴 쓰고 근검절약 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우리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총체적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 자리 지키기 운동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각종행사를 축소하여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예산 절감을 노력한다.
5. 우리는 40만 서대문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에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운동이 각 가정에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6. 우리의 결의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한다.
   1997년 12월 11일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3.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순서에 따라 네 분이 일관 질문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서면 질문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분의 질문 순서의 의해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강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당 부지 매입 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홍은동 산 26-151 외 1필지를 못하게 된, 대체 구입할 부지를 선정하였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를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강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허준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의원   북가좌2동 허준구 의원입니다.
   1997년은 이제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온 민족의 수난인 IMF 경제 조치와 함께 몰아닥친 한파로 유난히 마음과 몸이 무겁고 춥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임기 2년 반이 지나고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년 반 동안 의정생활에서 보고 느낀 여러 생각을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두서가 없더라도 잘 음미하시고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예산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저희 서대문구의 예산이 696억원 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1,3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60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예산이 '93년도에 329억원이었는데 57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4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회 개발이 172억원에서 409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36억원 가량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0억원 이었는데 191억원으로 11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증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우리 경제한파와 같이 좀 음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둘째는 거주자운선주차제 이것은 저희가 세수중대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이 지금 시범 동으로써 '96년도 9월부터 시행해 연희1동이 85구획 연희2동이 121구획 해서 총 2개 동에 279획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519건에 4,2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봤습니다. '97년도 9월까지입니다. 이것이 192건에 8.7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계 1,611건에 1억 3,000만원까지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차량대수가 6만 8,026대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은 7,184구획으로써 5만 3,311ｍ를 주택 구획으로 긋고 있습니다.
   '97년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예산이 3,1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선을 긋는데, 지금 시행효과를 분석한 주민, 의견을 보면 좋은 제도이므로 계속 확산하자는 의견이 92.8%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12월 11일 설문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 자동차 증가 실태를 보면 대개 '94년도가 3,000, '95년 3,000, '97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400대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주민도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각 동에 이것을 선정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좋은 걸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수증대를 해 가지고 단 3,100만원의 주차구획선 긋는 것만이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그 만큼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96년도 '97년도, '98년도 지금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그걸 비교해보면 변동이 전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개미 쳇바퀴 도는 이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현황은 저도 세수증대 목표를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틀려요. 왜냐하면 유허가, 무허가를 12월 17일자 현황표를 내준 것은 전체가 8,453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1만 9,192개로 1만개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허가, 신고, 무허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사항은 좀 누락이 됐다고 관계과장님의 답변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 신고는 지금 횡간판과 세로간판은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룰 것은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에 대해서 세수중대를, 다룰 것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태료나 허가가 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돌출간판 숫자가 6,897개인데 적법해서 허가가 난 것이 3,022개, 불법이 3,875개 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법치국가에서 적법보다도 불법이 더 많다고 하면 행정의 모순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법이 적법보다도 많아 질 때 무얼 하고 있었느냐, 이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지주간판이 311개로 되어 있는데 적법이 91개고 불법이 215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일을 안 하고 묵혀놨다가 손댈 수 없을 때 이때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은 힘들어지고 참 어려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주민들에게 피해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1,800만원이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참 이거 병 주고 약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중에는 허가가 난 광고물은 과감히 양성화 시켜서 사실상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나머지들은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수증대에다 목적을 두고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내주실 때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줘야지, 숫자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숫자 개념이 공무원들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에도 370만원, '97년도에도 370만원, '98년도에 353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직거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산업과에서 도 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 직거래 추진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3개 농협을 자매결연을 맺고 22개동에서 49개 농협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맺을 때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인지 직거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농산물 직거래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과감히 산업계가 사무기관 해 가지고 한군데서 해야지, 여기 저기 쪼개놔가지고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가 작년도 감사 때에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플래카드 만들고 전단 나눠주고 하는데 예산을 썼지 다른 데 쓴 게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좀 한 군데다 몰아주었으면 행정도 간소화가 되고 효율성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련시설이 384개, 부대편의시설이 552개해서 9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만 2,523혜베가 되는데 1,591평 이것을 봤더니 편의시설 1개소에 20개소가 평균이 되고 면적은 1개소에 약 35평이 됩니다. 이것도 통계 숫자를 저희가 볼 때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통계가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20개를 이렇게 놓을 때는 서른다섯평의 배치 사항이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공원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각 시설마다 면적이 나오느냐? 했더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해놓는다고 가서 점점 공원을 저기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얼마큼 훼손되는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것도 큰 행정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시설은 관리면에서나 한 사람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려면 출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이관이 돼서 이것도 관리를 했으면 행정감사 또 예산절감 모든 면으로 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한 쌍하고 하반기에 세 쌍 했다, 지금 '97년도에 한 쌍 또 하반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쌍에서 5쌍, 이것도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쌍 하는 걸 위해서 가정복지과 직원 하나가 여기에 매달리고 또 22개동의 동직원 들이 가정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한 쌍으로 해서 그 날 구청장을 위시해서 모든 가정복지과 직원이 전부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품행정 하는 것 아니냐. 한 쌍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더, 지금 관내 예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봉사, 거기에다 위탁을 시켜버리든지 하지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리고 예산을 금년도에 보면 말이야, '악대초청'이라고 해서 20만원 그래놨는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악대초청'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좀 저는 이번 예산을 까자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과감히 없애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과장선이나 어는 선에서 합동결혼식을 없애자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의원선에서 종결해 주셔야지 지금 있는 과장이나 계장선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 정리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데서 하고 없애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시카고 상설전시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 5,9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표 수출에 대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 1,200만원, '98년도에는 1억 4,700만원 가량 들여서 이것이 3억 1,900만원 가량하고 있는데 1차에 76만 5,396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60원으로 환율 계산을 해봤더니 6억 5,800만원 가량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2차 년도,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2차 년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 년도에는 그런 대로 처음에 시작되고 그래서 저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년도에 와서는 1만 5,750달러로 줄었어요. 앞으로 하반기가 나았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4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2억 2,000만원 사실 이것이 1차보다도 5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 조치는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카다로그 제작,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 매체공고 및 홍보비, 판매운영비, 판매장임차비, 자기상표수출촉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말고 여기라도 하나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체납자 독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건수 숫자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115건의 체납액수가 1억 9,900만원 가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체납 현황, 독려사항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독려사항에 세 분이 대현동 56-40 권진환씨가 100만원을 '90년도 12월 9일자에 융자를 해갔는데 그 독려사항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90년도에 들어서 한 사람은 '89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독려는 뭘 독려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시켜서라도 이건 보조금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는 독려로 봐야지, 이건 보조금으로 인식을 한다면 안 되죠. 이게 600만원인데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2개 단체로 저희가 10만 308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짧게 하기 때문에 말이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싱거워서 나 아주 일부러, 그래서 자료 더 가지고 나왔어, 자료에 없는 것도 더 가지고 나왔어요. 길게 하려고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구협의회가 1년 열두 달 회의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하부조직만 매일 회의를 하고 동사무소도 가서 보면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바르게살기, 보조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 모순된 것입니다. 해서 보조비를 좀 살리시고 동협의회는 예산분과위원회하고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운영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건 상부기관에서 빨리 손을 대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회원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교체된 회원도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명단 달라고 하니까 잘 써서 만든 위원장들 명단을 그냥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장, 계장들이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국민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96년도 10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한마음 큰잔치를 했는데 구비가 4,590만원, 시비가 2,185만원 이렇게 해서 6,770만원 가량이 소모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인원이 890명으로 돼 있어요. 선수가 112명, 구민이 414명, 구·동직원이 360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40% 차지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어떻게 시민들한테 구·동직원이 40% 차지하는 잔치를 하면서 이걸 시민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은 조금 모순되지 않을까, 이건 견해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상 문제가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니까 금년도가 24건에 보상금이 52억원 가량 나가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것은 해달라는 대로하지 말고 지금 한 예를 들면 180m 폭 6m 소방도로 개설해놨는데 말이에요, 찔끔찔끔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96년도 1억 2,700만원, '97년도에 1억 5,700만원, '98년도에 300만원 그래 가지고 130m 도로개설 하는데 5년, 6년씩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100m, 150m, 200m 이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2년 공사는 1년 공사를 해서 3년만에는 끝내 줘야지 어느 집은 '96년도에 나가고 거기서 불안해서 세도 못 줘 그리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쓰레기장 애들 위험스런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상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것은 3년으로 끊어서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주민편의 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건축물 지금현황에 4,809동으로 아마 돼 있고 주차대수가 2만 6,388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96년도 12월 자로 본청에서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쁩니다. 12월, 여러분도 바쁘고 마음도 졸리고 몸도 졸리고 졸리는 것입니다. 바쁜데 늦어도 빠른 사람은 중순경이면 동사무소에 이첩이 돼야 되고 또 늦었다 그러면 연말이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구청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건축번호 56550-606호로 97년도 2월 18일자로 이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첩공문안을 석 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조사대상을 찾아봤더니 3월 8일까지 조사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97년도 8월까지 4개 동은 미보고로 지금 나와 있어요. 조사 보고하는데 이런 행정 차 입맛 쓰디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가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허준구의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의장 임재선   발언시간이 넘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의원   딴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안 해서 일부러 더 하려고 자료 더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끝내겠어요. 가로가판점도 71개소인데 19개소가 업종위반으로 음식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위반이라고 보고 위반이라면 처음에 한두 군데 할 때 원천 봉쇄를 해야지 잔뜩 놔둬 가지고 있다가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그때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얼마나 행정하기가 힘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말이야 원천봉쇄, 처음에 그런 불법은 싹이 있을 때는 잘라내야지 그게 독버섯이 자라난 다음에 그 독버섯을 없애려고 행정하니까 행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그리고 뒷골목 실수 차, 우리 홍 의원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뒷골목 차를 많이 세워두니까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작년에 시범 동을 운영을 하고 연구검토를 1년 하셨는데 '98년도의 검토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각종인쇄물 위임전결규정에 별로 변동이 없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도 하고 '96년도에도 하고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가 자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개인안정대책 관리카드를 각 업소에도 줍니다. 저희 업소가 5,406개소인데 여기에서 중점 관리를 하는 곳이 800개소를 해 가지고 14%가 돼요. 그런데 예산이 17만 5,000원의 인쇄비를 주는데 800개소의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3,000장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인쇄를 하는데 1,000장을 하나 2,000장을 하나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나무 하나 없습니다.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800개 업소면 1,000장만해서 200개만 여유를 두면 됐지
○의장 임재선   허준구 의원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허준구의원   이게 끝입니다. 인사말씀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각종행사 및 대민 서비스 관계는 다 아는 발전과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또 친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공무원상은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는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하면서도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별로 변화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에 의욕이 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시련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품행정을 좀 걷어내시고 맨 날 경제만 거품경제다 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하여 각 업무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시면서 마무리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이만 마무리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허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준구 의원께서는 그간에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참고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현 의원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던 걸로 해서 질문자이신 김정현의원 님께서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바꿨다고 사전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소행정은 우리 공무원 동료이원들 전체가 각별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관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정일출 위원께서 자치시대에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라든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장 임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원배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구정감사, 예산심의, 질의답변, 여러 가지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 저희 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고 또한 잘 한 사항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어려운 나라경제 형편을 감안해서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이런 걸 볼 적에 역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날로 나라 발전에 나라 안정에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석준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회 청사문제는 그동안 지난 1대와 2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현안 사항이고 소망사항이고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1대 때도 송영우 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청 옆에 있는 현재 빌딩 등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성사가 안되고 지난 2대에 들어와서는 강석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12월 24일 제 47회 7차 본회의에서 구청 앞으로 홍은동 산 26-251 약 1,000평되는 땅을 매입해서 의사당부지로 활용토록 처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쭉 준비를 해서 지난 5월 9일 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 30일 '97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30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소유주와 수차 협의를 하고 가격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42억원을 요구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소유자가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고 지난 10월 19일자 최종 우리한테 팔지 않겠다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현재로써는 매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돼 있고 앞으로 향후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가 직접 이전할 수 있는 이전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하고 또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좀 더 편리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전체 건물을 의회에서 쓰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전 방법은 그동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전 방법은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관내 모든 땅을 다 찾아보고 각 동에 공문까지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지적도까지 살펴가면서 물색을 했는데 현재 하나 나온 것이 홍은동 265-439에 3필지 약 1,100평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자와 가격 문제를 협의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앞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공공용지 취득할 때 가장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그 금액으로 사야 되고 소유자는 그 금액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보건소를 이전해서 이 청사를 의회에서 통째로 쓰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서 현재 홍은동 271-2에 7필지 약 358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로 신축이전을 하고, 또 이 청사를 쓰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사 앞에 좀 좁습니다만 현재 연희3동과 파출소가 쓰고 있는 부분을 개축을 한다할지 또 은평수도사업소청사를 활용한다 할지 기타 이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숙된 의정활동에 걸 맞는 그런 의회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성숙된 의정활동에 버금가는 걸 맞는 그런 의회 청사를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의 희망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전원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의원 질문은 당장 질문보다는 지적에 가까운 또 구청에서 관계 관들께서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따라서 방대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양해에 따라서 서면답변 받도록 이렇게 양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석준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강석준의원   예,
○의장 임재선   보충해 주세요.
○강석준의원   강석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사당 부지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뵐 낮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71번지 부지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벌써 미리 몇 달 전에 알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땅 지주님께서 안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입니다만 아까 우리 의사당 추진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밑에 홍은 3동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을 좀 더 뒤로 보강을 해서 ,그 쪽으로 넘겼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으려고 일일이 의사당을 구청 근처로 우리 구청에서는 꺼려하시는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지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체회의가 있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강석준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은동 271-2의 7필지는 면적이 358평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적에 이 땅은 358평과 관련된 의회 짓기에는 부족한 땅입니다. 현재 의회청사가 344평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하려면 약간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활용하고 현재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는 이 청사를 의원님들이 통째로 쓰면 어떻겠냐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위 땅을 더 사서 집어넣는 것은 그것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감정가에 의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을 종결하고 3이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구정질문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당 부지 매입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