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2일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무려 13개월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94건에 달하는 모든 조례를 일일이 검토를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신 전성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임재선   이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워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이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성장   여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복아현 3동에서 70%의 득표율을 받아 당선된 전성장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개월 동안 활동하는 기간에 이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한 번도 빼놓으시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총 94건 중에 21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난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개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조례정비에 대한 많은 주지를 시켰다 라는 것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에 21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관계 공무원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거나 혹시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 우리 의회에 상정할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함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법제 계의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 조례정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인원도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장의 건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개월 동안 활동하는 기간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오환인의원   13개월 간에 걸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주신 전성장 의원님과 해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활동 내용 중에 제7항에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했지만 일단은 시기에 적합해서 운영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폐기까지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의 의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계속 존속해서 우리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다른 구나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폐지안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의장 임재선   위원장께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분명히 토론을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냐. 그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 표결하는 과정에서 이의 있다고 나오면 또 그 답변하는 과장이 조금은, 오늘까지는 이런 대로 회의진행에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반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나오셔서 이유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올시다. 본 위원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사용 빈도가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주셨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아서 현재 각 구에서도 이동도서관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환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허준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창균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이동도서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주민들 한데 나눠준 책들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눠준 책들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치고 주민들이 의견을 거쳐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폐기하게 된 동기올시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환인 의원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의 단 것은 오늘 21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다른 건은 다 좋지만 7페이지 7항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좀 무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안건을 좀 살려달라는 그러한 주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이 수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 동의 안에 재청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환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그 발의 자체가 동의 재청이 없기 때문에 안건 접수가 돼 있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나름대로 전체의 표결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써 반대는 오환인 의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용 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