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 의견청취안
7.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의원징계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신상발언(정일수의원)
9. 의원징계요구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기회의는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가까이 걸친 일정속에 구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우리 의원들로서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또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가 하면 또한 얘기치 않았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IMF의 긴급지원을 받는 등 많은 변화속에서 우리 의회는 의연한 자세로써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을 다짐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난국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으로써 낭비없는,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예산안 심의결정도 경상비를 줄이는 긴축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는 동료의원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넘치는 이러한 결과로써 40만 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여러분,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잃지말고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대응해 나가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돌이켜 보면 1년 동안 우리 의회는 각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많은 일을 펼쳐 명실공히 미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밝아오는 내년 새해는 이제까지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더 구민의 요망에 부응하는 차원높은 의정 활동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과 19일에 개회된 제6차와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소득지원및 새마을안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7차와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금일 오전 9시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징계요구의건을 최종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현행 보건소건물을의회청사로관리전환의건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12월 22일자로 서대문구청장이 의회청사로 관리전환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과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청사관리운영등 향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한 달 여간의 정기회와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56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구분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상사업을 일원화하고 융자지원 액을 상향 조정하여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거양에 기여하며 그 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하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위탁관리 운용한다는 등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부결된 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가 부칙 제2조에 의거 1997년 12월 31일 시효만료되므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지역발전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감면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이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환인 위원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구정질문 등 상당한 기간동안 의정 활동하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사성어에 '고식지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그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아픔을 감내하면서 경제활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 같이 부합하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6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성장 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24일 발의되어 11월 1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의 발의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문제등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활동 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보다 발전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상기 조례안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170호로 심사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등이 개정되고 5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등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종전보다 5% 수준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정화조 청소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여 기본용량보다 큰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에게 수수료 요금이 반감되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재석위원 9명중 9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1호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회부된 심사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대문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관련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항들이 있어 이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동차 관련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이 지방세법에 규정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관련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상 과징금 관련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면 과징금 체납자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지만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회부했던 상기 안건 3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의안번호 제169호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오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차후 국가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56회 정기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새로운 희망속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전성장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자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달여 동안 계속된 금번 제56회 정기회 활동을 그 어느 때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각각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구정업무에 쫓기면서도 알찬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마포로5구역6-2지구역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서소문 방향으로 고가도로 옆에 위치한 충청로3가 44-1외에 25필지 지역으로 1979년 9월 21일 사업계획이 결정됐으나 사업계획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부지역만 분할지정하여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잔여지역 3,126평방미터를 재개발 구역지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사업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81호로 회부된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도 동일한 성격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이 지역은 경기대학교 입구 국민은행에 위치한 건물옆 충정로2가 164-1외 16필지로 1981년 11월 1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에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사업계획 또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 안이 재개발법 제4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재개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 재개발 사업의 명칭. 2. 재개발 사업의 구역 및 면적.
3.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경계에 관한 계획. 4. 건폐율, 용적율,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 규모의 비율에 관한 계획 5. 사업추진 예정시기 6.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을 위한 절차상 본 의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간단한 제안설명만으로 이 방대한 사업계획 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는 강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상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절차만 갖추자는 점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36만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의회 의견이 구청에서 존중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상기 두 가지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8명중 8명 전원 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향후 의견 청취안을 제출시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및 보다 성실한 자료준비 등 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ｏ 신상발언(정일수의원)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식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1년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이자 금년 의정활동 중 마지막 날입니다만 그동안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전반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일, 1일간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의회 사무국 3계에 대하여 '97년도중 집행한 예산집행사항 및 의안접수처리사항 등 각종업무에 대하여 3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보람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의안 안내지 등 각종 홍보물은 의정활동 즉시 제작하여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등 추진 의지가 미흡한데 있었으며 의회록 발간지연 및 각종 의안문서 배부지연 등 총 6건이 지적되었던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도 함께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1997년도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정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에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으로 방금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19개 부서에 대하여 '97년도중에 처리한 구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로 구분해서 2∼3명씩 4∼5개반으로 각각 편성해서 전위원님들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민행정의 친절봉사를 위하여 전국 친절 1위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으며, '96년도 감사에서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현재까지도 아직도 지적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바 다음과 같이 감사실시 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치법규집의 전산화로 법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등 총 4개 부서에는 탁월한 업무효과를 향상시키면서 창의력있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발견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부서, 관계공무원에게는 표창등을 상신하고 우수사례를 타부서에 확산토록 파급하였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각종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이 미흡하는 등 총 46건이 지적되었는 바 조속히 시정하여 구행정발전에 기여토록 촉구하였고, 전산공무원의 보임개선 등 10개 분야를 건의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실시 결과에 의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는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는 해입니다.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비젼있는 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 희망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1997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광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민국등 3개 국, 16개 과에 대하여 '97년도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3개반을 편성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1반은 정연식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허준구 의원, 정일수 의원, 이진수 의원 4명의 의원님들이 시민국 산하 6개 과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2반은 김영일 의원을 반장으로하여 김종섭 의원, 김동덕 의원, 강석준 의원 등 4명의 의원님들이 도시정비국 산하 6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3반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이성배 의원, 정현철 의원, 홍성덕 의원 등 4명의 의원님들이 건설국 산하 4개 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6개 과에 회부된 그 방대한 업무를 7일간의 짧은 일정에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식행위들은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2대 지방의회 기간 중 마지막 감사 이기도 하지만 정착돼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는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위해 어렵더라도 감사위원 각자 각자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실시 결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사항은 2개 부서 2건이며, 시정요구 사항이 25건의 사항이며 9건의 총 36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우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어린이들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외롭고 연로한 분들의 봉사정신에 입각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과 토목과에서 각종 공사를 당초 설계에 맞게 정확하게 시공한 사항들은 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작년도 감사때와 다르게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별로 말씀드리면 시민국 11건, 도시정비국 5건, 건설국 6건 기타 3건으로 총 25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에서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구정활동에 반영됐으면 하는 건의사항 총 9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3쪽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분야에서 지적한 사항을 도출하였지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데 더욱 큰 뜻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수행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드리며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구행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되풀이 되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가기 위하여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드시 '98년도 구행정 업.무수행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참으로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 마당에 각종 물가는 턱없이 뛰고 있고, 세금이 오르는 등 참으로 IMF한파가 일반시민들의 가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난국을 대처하는 자세로써 서대문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가정과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2일 1,274억원의 서대문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했던 1997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댁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일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우리 회의초부터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듣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한 달 여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감사 또한 예산심의에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을 대표해서 이정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참석을 했더라면 그때 이의를 제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입니다마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며칠전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아주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4,500만 국민 모두가 직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 채택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께서도 고사성어를 좋은 말씀하면서도 경제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지요. 또한 의장님 인사말씀에서 튼튼한 국가관과 사명감 또는 40만 구민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건 예산심의에서 서두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단돈 10원이라도 정말 긴급하고 어디가 또 가장 어려운 데인가 해서 예산심의가 돼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방신문, 지역신문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인지,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역신문이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 가장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신문이 활동을 해 왔는가 예산을 탄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에 어떤 지방지 정론 역할을 해왔는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8,542만원이 편성이 된 것을 지방신문을 3,00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해서 지역신문에다가 1,458만원을 주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가장 어려운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에 단돈 10원도 이런데, 동료 의원들도 동네에서 다 겪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신문이 자발적으로 커야 합니다. 서대문구 전문지가 되려면 구민의 어려운 세금을 지원받았을 때 오히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을 서로 절감하자 절약하자 하면서 17%씩이나 올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새해는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4,500만 온 국민이 전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의회나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경제살리기 우리 채택도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바른 예산편성이 됐다 할지라도 집행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누구입니까? 병원 원장, 누구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모회관 사장, 대단한 우리 지역에서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재력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런 신문이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또한 우리 동료 의원도 거기에 이사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건설적인, 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문을 우리가 열악한 서대문구 혈세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40만 구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이런 지역신문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를 하기전에 박덕균 의원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작금의 경제상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경제를 조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서대문구청에서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낭비성 없이 해주십사하는 발언을 해주신 정일수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개입을 했던 의원 입장에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우선 분권을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참여라고 하는 내용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6여년 동안 참여의식이 아직 못 따라 와 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40만 구민 전체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신문을 우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 문제는 금년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작년도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구청자체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서는 남달리 시시비비를 가려서 주민들에게 구정과 의회사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과거에는 전체 예산액의 1%정도만을 삭감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4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대비 3.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삭감액을 26억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9억은 서대문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복지시책 문제라든지 지역 각 의원님들이 직접 관계있는 동사무소, 지역의 봉사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3년동안 예결위원을 하면서 금년처럼 예결위원들이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정안을 내놓았고 그 조정안을 구청에서도 인정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굳이 잘못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본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그런 입장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예결위원 13명 또 계수조정 위원 5명이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또 지난번에는 정일수 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해 참석을 못하셨지만 나머지 26명 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일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박 의원, 작년에 1,600만원 증액하고 금년에 1,5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박덕균의원   맞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작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아니었고」)
○박덕균의원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예결위원한테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의장 임재선   발언권을 받고 해 주세요.
○박덕균의원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의원님들의 뜻을 구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운동촉구안도 의결을 했고 구청에서도 남달리 긴축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들이 심의를 해 준 그 부분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살리기에도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해 주시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좀 계세요. 정리합시다. 충분히 의원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정 의원도 하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5분만 주세요.」)
○의장 임재선   됐어요. 좀 앉아 계세요. 의회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 의견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전체 의결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일수 의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박덕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경제살리기에서 또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우리 지역신문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 서대문구 지역신문이 지금 다섯 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두 개 정도가 자발적으로 커왔을 때 그때 가서 정말 우리 서대문을 대변하는 정론지가 됐으면 본 의원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이. 그래가지고 몇부 몇부 거기 다 배당이 돼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건설적이고 과학적이고 융합적이고 주민한테 알 권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6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1,500만원 했다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우리 경제사정이 지금하고는 판이하고 다른 겁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돼고 하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이런 데 더 힘을 써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이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고 10원이라도 경제를 절약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취지지, 어떤 사적인 무슨 신문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분명히 고려하여야 됩니다. 나도 지역신문 모사장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0만 구민의 대표자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지금 본 발언 부분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우리가 3,000만원을 깎아서 지역신문에 1,500만원을 증액시켜 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론이 된 겁니다. 물론 정일수 의원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언론하고 공히 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민에게 알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고심끝에 이러한 중앙지를 깎아서 지방지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또 지금 정일수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다 계십니다만 배분 과정에서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지금 두 분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의원징계요구의건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보면 심의과정에서는 징계의원 당사자와 관계공무원, 언론인들이 전부 이 자리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비밀리에 심의하도록 돼 있고 다만 회의규칙 제83조 2항에 보면 징계를 선포할 적에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언론이나 다 들어 오셔도 되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자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럽니다.
   당사자인 홍성덕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좀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시31분 비공개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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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 김종철 징계자격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시에 27명의 뜻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홍성덕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협상을 벌인 심사보고에 따른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성덕 의원은 앞에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세요.
○홍성덕의원   먼저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여러분!
   본인의 특수한 성격차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평생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의장님과 40만 구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언급하면서 끝으로 유감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때 이 문제가 야기된 관계공무원하고 문제됐던 것은 물론 본인의 어른스럽지 못한 표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고 우리 의원을 멸시하는 태도가 야기됐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훈계성 답변이랄지, 항의성 답변이랄지 의원의 신분에 도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격한 용어를 사용 했고 그랬던 부분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요, 잘못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과거에 우리 최광진 의원하고 저는 죽마고우 못지 않은 그런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했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야밤에 술한잔 먹자고해서 실수 또한 했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실수요, 저는 친한 친구로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 최광진 의원님한테도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항이 줄줄이 제가 해명할 처지가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적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간략하게.
○정일수 의원   오늘 제가 마이크 앞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조금전에 홍성덕 의원 징계문제를 모두 화합 차원에서 또 용서 이런 문제점에서 많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아직도 본 의원이 사과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사과를 해왔는지, 얼마나 진실을 가지고 사과를 해왔는지, 또한 관계공무원도 오만방자 했다, 자기 자신도 어른스럽지 못했다, 물론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최광진 의원한테도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 케이블TV에서 무려 1주일에 4번, 5번씩 방영을 했어요. 동료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돈 500만원 사건을 정일수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40만 구민 앞에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한테도 받아보지도 않고 경찰서에 기창표 의원이 두 번씩이나 우리 다 불려갔어요. 경찰서에서 기창표 의원이 전부 지출.인출한 거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하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사과 한 번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홍성덕 의원을 고스톱 때문에 20만원 30만원을 줬습니까? 사실이 아니예요, 본의 아니게, 내가 케이블TV에 엄청 이런 정식 사과를 했으면 국.과장들한테 폭언한 것도 죄송스러웠다 또 동료의원 선배가 됐든 정일수 의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조목조목해서 또 어느 동료의원들, 피해가는 의원들한테도 정말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다 한 말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지금 사과입니까? 저도 화합과 용서는 벌써 한 사람이에요.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간략하게
○정일수 의원   제가 케이블TV에서 얼마나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의장 임재선   됐습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   다시 한 번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동료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앞으로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홍성덕 의원을 질책하고 싶고 어떠한 것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진솔된 사과가 조목조목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거론한다면 조금 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대상자인 홍성덕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식상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새로 화합하고 새롭게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앞으로의 과거는 이것으로 끝내자 하는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덕 의원은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진심으로 곡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는, 의회는 이 어떤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따라서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망을 풀어주고 개선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과받은 이후에 또 어떠한 의원들간에 좋지 않은 곡해가 있을 경우에서 가중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오늘 홍성덕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성덕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해하시죠?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임재선   본인도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자에 한 분 한 분에 곡해가 있는 분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오늘의 징계자격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여기서 어느 누구도 피해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송영우, 정일수, 기창표, 김영일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 신분으로서 경찰서를 몇 번씩 가야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것입니다.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나 외에 김영일, 기창표, 송영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 해서 사과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장 임재선   그래서 아까 정회중에 간담회 시간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잖습니까?
   나중에 당사자하고 풀어나가고 아까 충분히 토론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끝냅시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홍성덕 의원은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은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오해를 풀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정기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폐회)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