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4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진수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쳐서 기획실, 보건소,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3일 개의된 제4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시민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월 23일 개의된 제4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이진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 앞에서 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가장 춥다는 대한과 함께 유난히도 올들어서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7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 설치근거인 측량법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로 측량법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한 것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인력관리의 생산적, 계획적 수급체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중기기본 인력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중 본청 정원 877명중 876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 역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인력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사유는 연희2동 77번지 24호 외 1필지 201평을 연희제2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확보하려는 것이며 추정가액은 11억 4,500만원입니다.
   이 변경안은 작년도에 가격절충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노후된 청사로써 안전을 고려하고 구민에게도 민원편의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세 안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분1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림을 무한한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금년도는 오늘 특히 뜻이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마감하는 해이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해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1월 23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1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직접 배출할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를 면제하고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 봉투를 현금과 교환할 시는 관할동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시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을 확인받아 교환확인서 발부 후 현금교환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수납을 고지서 발부에서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상기 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진수의원 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유례없는 혹한 속에서도 건강한 웃음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가장 추운 날씨와 함께 IMF의 한파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더욱 춥고 움츠리게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 만은 없고 멈출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아끼고 절약하여 근검을 배워야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난국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발의자의 대표자가 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8년 1월 23일 본 의원 외에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홍제3.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유지 매각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홍제3.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내의 시유지 매각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로써 공시지가산정, 감정평가, 기타 관련법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코자 합니다.
   본회의 의결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간사가 선임되면 향후 위원장께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이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홍성덕 의원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진수 의원님이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하고 간사가 다 선임이라고 하셨는데 의장 권한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의원의 이의는 본질적인 이의가 아니라 원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어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이진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 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선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및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정일출 의원, 조재구 의원, 전성장 의원, 이기봉 의원, 이성배 의원, 박덕균 의원, 최광진 의원, 김동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제56회 정기회시 이진수 의원께서 본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정규 구청장의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룬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재무국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돼서 거긴 거기대로의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한다는 이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우리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대로 병행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