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2. 결산검사위원선임
3.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재의의건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이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문규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평소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간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6회 구의회 정기회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 27일자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1998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98년 1월 13일자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5조 2항은 기금관리는 구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 뒷장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 보시면 기금관리운영 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기금의 예치관리는 지정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관계법령과 배치되고 두 번째 동 조례안 제11조 1항은 기금의 운영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조문을 보시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시된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계법령과 배치되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재삼 숙고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일단 들어가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도 10월 24일 전성장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2월 22일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가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성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담당자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공문을 제가 사본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일자가 1월 13일로 돼 있는데요, 이 재의요구는 현 정부, 지난번 김영삼 정부 그 당시에 시행한 사항이고요 현재 오늘의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켜주셔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십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 들어도 좋습니다.)
○의장 임재선   그럼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지금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부결시키고 다시 조례 제정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법 자체가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재구의원   의석에서 - 정권은 바뀌었어도 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이 조례를 부결이라는 얘기는 폐지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 부결해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해서 이 조례를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결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조례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재선   여러분에게 아까도 이해를 돋궈드리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여러분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의요구한 대로 하는 것을 부결하면 바로 그것이 구청장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고 또 구청장의 부결요청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가결하게 되면 전 우리가 가결했던 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가결한다고 할 적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을 해야 전에 의결했던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했으면 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본 안건은 자동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6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재의요구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2. 결산검사위원선임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자한 서명원씨 또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김영찬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임재선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을 감안하여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