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1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2대 의회 의정을 결산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있는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 구정질문이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을 이룩하는데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열 여덟 분의 의원이 총 51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수순서에 따라서 19일에는 아홉 분, 20일에는 다섯 분 질문을 해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일곱 분의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질문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홉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가치 및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거쳐서 구청에다가 이송을 해주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서에 의해서 관계 서류만 집행해서 그대로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산 돈이냐 죽은 돈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실무국장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제가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93년도 6월 30일 22개 동에 자전거 한 대씩을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1개 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이 다 폐기처분 했어요.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97년도 7월 8일 캔 압축기 2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3개를 구입을 했는데 3,941만 8,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도에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3개 산중에서 그때 14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그 뿐이겠습니까? '97년도 결산검사에 여기 대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신 허준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도 역시 17대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또 그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올시다. 이 건물의 보수기간이 아마 관청건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기 이전에 그것도 방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왈가왈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과연 얼마만치의 예산이 들어갔는가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건소의 청사현황 받아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 투자가 됐어요. 그래도 오늘의 이런 현실이올시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계공무원들께서 관계 서류만 구비해 놓으면 되냐 앞으로 이런 집행 이유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 소관은 3건으로 했는데요 한 건은 우리가 22개 동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구청장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13시간 근무제를 3월 16일부로 폐지를 해주셔서 그것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주민 교육실시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 관내에 서부소방서나 종로소방서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전이 98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제가 당선된 이후에 12개를 설치를 해서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와 협의를 해서 1차 훈련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8개가 현재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그것을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동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옆에 놔두고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잘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좁으나 넓으나 골목의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해도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민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관계 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직제 2계를 1계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묻습니다.
   종전의 사무장 제도를 '94년도 10월 27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서 '94년도 12월 1일부터 2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고요. 이번에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몇 동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3만명 이상이 되는 그런 동에는 2계가 필요하지만 2만명 이하 1만명 이하는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실업자 그 분들에 대해서 이발료, 목욕료, 마을버스 요금을 50% 할인을 해서 사전에 협의회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좀 50% 감액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 41명이고요 장애인이 2,154명, 실업자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발소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188개소 협회장은 오충렬씨가 맡고 있고요, 목욕탕은 74개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시민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오환인 위원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11개의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부장을 고평래 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등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무료로 1일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실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97년도 총 민원건수가 1,265건 중에 건축민원이 407건, 주택이 417건, 기타 441건, 합쳐서 건축.주택민원이 8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제시올시다. 그래서 감사실 직제를 보니까 현 행정직이 18명, 기능직이 6명,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실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데 상담소를 운영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질서가 범람하는 각종 홍보물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은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올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기 나오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어떻게 과연 실행에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48면, 56면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로의 경우를 전화 해 보니까 20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런 얘기이고요. 마포의 경우에는 60개소를 설치를 해서 1일 개당 300원씩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역시 수시 수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은평에도 역시 문제가 돼서 수시, 동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이나 관계관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제가 6일 11시경에 구청에 들어가면서 창천동 동장께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시는 모양을 봤습니다.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흐뭇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보건소에서 월 2회 실시한 무료한방 진료횟수를 주 1회씩 늘려서 그 협의회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방진료는 '97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70명 내지 8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의원협회 회원수는 현재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68개, 우리 서대문은 67개를 관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인만치 보건소장께서는 그 분들의 나이 많은 분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협조 바라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다시 또 묻습니다.
   보건소 진료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는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한 애로나 건의사항 등 추가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견인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견인차량은 몇 대이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IMF시대라 우리 구 어느 동에 골목을 가봐도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범죄 소탕과 구급차가 들어가려 해도 차량이 막혀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대문구청에 견인차가 한 대 밖에 없으며 그것마저도 주간에만 가동을 한다고 하니 주민이 필요할 적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견인차를 더 증가시켜서 구역별로 두고 또한 밤에만 운행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24시간 운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는 북아현동 공사중인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매년 말끝마다 구민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신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한전의 전기 가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주민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공사허가를 내 줄 때는 '97년도말까지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주민의 허락도 없이 2월말까지 연기해 주고 또 지금에 와서는 5월말까지 연기를 해 줌으로 인하여 북아현1동 150여 가구점 일대의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데다 가구점 입구를 막아놓고 공사를 함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 보상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달려가서 주민의 뜻대로 공사를 해주라고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요즈음 서울시내 모든 구의 보건소가 IMF로 인하여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보건소에는 환자가 얼마나 증가했으며 증가한만큼의 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돼 있는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전체 칸막이된 주사실이 하나도 없고, 특히 내과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 해도 환자를 다 내보내고 의사, 간호사 여러 명 있는데서 옷을 벗고 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주사실을 하나 똑똑히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박덕균 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서대문 관내에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을 통과해서 운행되던 161번 버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잘 운행이 됐었는데, 한 40대 정도가. 재작년부터 그 버스가 중단되면서 입석버스 한 10대 정도로 운행하던 것이 이번에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해서 한 7만 여 명이 사용하던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택시비도 올랐고 또 마을버스가 서대문이나 서울역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택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지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89번 버스라는 것이 한 20여 년 잘 운행이 됐었는데, 26대가. 이것이 또 없어졌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구청에서 시와 또는 업자들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는 언제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 특히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을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지상에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과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때문에 그린벨트 완화지침이다 해서 수차의 완화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71년도에 서대문지역의 모 지역에서는 '60년대 초반의 정부 즉,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잘 지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1년도에 그린벨트라는 선을 그어놓아서 수십 년 동안 재산상 또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탁상에서만 그린벨트라고 하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집을 지어서 (청취불능) 그린벨트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상실됐습니다. 거기는 이미 주거지로써 건물이 올라가 있고 또 많은 그린과는 관계없는 행위가 이행되고 있는데 꼭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한을 주어야 되겠느냐, 다행히도 신정부에서는 20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는 그린벨트는 해제할 용의가 있다, 검토중이다, 그런 지역이 2,865 마을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대문구청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손해를 보아왔던 그런 주민에 대해서 또 다시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이 밀집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어디가 실제로 있느냐,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잘못 지나가 버린다면 손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전에 서대문구내의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디에 몇 가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누락됨이 없이, 중앙정부가 하는 방침에 누락됨이 없이 그린벨트 해제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들께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열리고 있는 제58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동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민원을 챙기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특정사업을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으나 투자가치가 없어서 행정의 실효성이 없거나 낭비적인 사례가 있는 데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종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96년도부터는 재정관리 기본 제도 운영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반드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계획 범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투자심사를 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반영이 무계획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단 예산에 계상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전에 다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사업 자체가 적기에 효율성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거나 집행된 물품이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 삼중 정비하는 장치로써 저희로써는 분기별로 투자심사 보고회를 갖는가 하면 물품 사는 것이라든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사전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따지면서 사후로 감사체제를 강구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93년 6월에 자전거를 구입했다거나 '96년 7월에 소화전을 구입해서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감사를 통해서 효율성 증대하는 방향이 없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담당자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효과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오늘 케이블 TV에서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담당자라든지 사업목적을 나타내서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지적할 수 있고 또 사후로 어떤 관리가 되는지 어떤 목적에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제도를 정착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문제는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사경제보다도 더욱더 실효성 방향으로 효율성 있도록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관해서 예리하고도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대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건의하신 내용은 적극 우리가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전성장 의원님께서 우리 창천동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주시니 저는 의회에 오면 맨날 의원님들한테 지적이나 받고 힐난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좋은 책도 읽도록 권고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화전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주민교육을 시켜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래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것이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골목에 주차가 됨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 활용방법을 몰라서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 소화전 소화장치 설치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다 비용을 보조해 주어서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민방위 교육시랄지 평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것을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기계에 훼손이랄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안장치를 제가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사무소 직제가 현재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 2계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가 도산이네, 부도네, 또 퇴직이네 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와 있고 우리가 감축을 하고 초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이런 좋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절실히 이런 점을 느끼고 있고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대로 동을 운영할 것이냐, 몇 개 동을 연합해서 중동제랄지, 대동제랄지 이렇게 해서 기구를 축소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이 먼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현재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차차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작년부터 벌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감축할 수 있느냐, 좀 더 긴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박문규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시민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에 대하여 이발료, 목욕료, 마을버스 요금을 50%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2만 명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2,153명 정도가 있습니다. 노인에 관한 복지시책으로써는 현재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2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의 이.미용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부분에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해주고 있고 자녀교육비, 자립자금대여, 보장구지급, 진료비지원등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현저동의 노인지회에다가 경로이발소를 설치해가지고 1,000원 이발료로서 노인들에게 이발을 해드리고 30명 정도씩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남가좌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중에 있는데 그 지하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준공되면 장애인들 목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발소나 목욕탕, 마을버스요금을 50% 할인토록 하는 조치는 그 제도상 구에서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상당수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목욕이라든가 이발.미용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최홍대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총 민원중에서 건축이나 주택관련 민원이 65%에 이르른데 이를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주택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무료봉사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성장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특히 주택이라든가 건축관련 민원이 많고 그 민원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민들의 상담에 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건축사들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해서 구청1층에 휴게실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주 1회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방선거일까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우선 전문가 수준이 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운영하던 주 1회 건축사에 의한 상담실을 선거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에 응하면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무질서하게 범람하는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왜 단속 안하느냐,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게 상당히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것 처리할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관내에는 생활정보지가 간선에는 120군데가 보통 배포돼 있고 이면에는 한 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당면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개조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한 1,000여개를 우리가 제거를 했고 금년에 와서도 1,2월입니다만 1,000여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구정합동으로 생활정보지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 견인차가 있는데 뭐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 운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24시간동안 운영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데, 또 소방차도 안들어가는 데 차를 갖다 빨리 빼서 어떤 재난의 예방을 해야될 책무가 구청에 있는데 우선 견인차 운영 관계를 조율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구에는 구청 견인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의 주된 업무는 중요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장기방치 차량을 갖다 이동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97년도 실적을 보면 순수하게 교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견인한 것이 34대, 그 다음에 불법방치 차량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천바닥에 내버린 차라든가, 후미진 골목 구석에 내버린 차,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95대를 작년도에 구청에 견인차량을 통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려면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직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TO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구청에도 물어보니까 일과중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취약지정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주 1회정도라도 소위 교통소통이 안되고 어떤 재난이 우려되는 뒷골목 위주의 문제되는 차를 우리 차로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로 견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봉 의원님 질문이신데요, 공용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한 게 있습니다. 북아현동 가구 거리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하고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설치 계획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북아현1동 915번지 한 250㎡ 그러니까 76평이 되나요? 여기에 자주식 평면노상주차장을 2구획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서대문구하고 마포지역이 발전이 되니까 전력수요가 부족하다는 그런 요청으로 자리가 거기가 전력구를 갖다 형성하는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도로점용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소위 얘기하는 평면주차장은 한전측에서 자비부담으로 해주겠노라 그래서 작년말까지 점용허가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2호선 아현역하고 충정로 지하철역이 땅속에서 소위 구조물이 형성돼서 그속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안전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6월까지 점용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측에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만 참아주시면 아마 그 주변에는 쾌적한 환경도 조성되고 주차장도 확보되어서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61번하고 89번 버스 관련해서 질문 있으셨어요. 구구절절 의원님 현황 내용은 맞습니다. 삼화상운이라고 161번 버스가 있는데 이게 성북구 월계동에서 동대문구 제기동을 통해서 청계천으로 와서 청계천, 서울역, 그 다음 홍제동, 문화촌으로 가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95년 7월부터 적자노선이다 해서 그 회사에서 무단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아까 지적대로 학생들도 급하니까 택시를 이용하고 가는 그런 불편을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7대를 새롭게 인가해서 버스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역시 회사측에서는 특히 적자노선이다, 왜그러냐 알아봤더니 문화촌에서 지나가면 터널앞에서 회차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평소에는 한 17분 내지 12분 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한 시간 정도 되어야 회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버스 적자가 되니까 회사측에서 못하겠다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피해가 있었고, 범진여객이라고 89번 노선버스가 있는데 사당동, 서울역, 시청, 광화문, 독립문, 무악재, 유진상가, 문화촌을 경유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이게 금년 1월 21일부터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버스운영을 못하겠다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6대중 8대만 운영하는데 8대 운영하는 것도 보통 무악재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진상가, 문화촌은 안가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긴데 161번이나 89번도 사실은 이게 적자노선이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문제를 푸는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미리 직시하고서 이게 161번은 노원구에 사무소가 있고 89번은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시와 구와 여객업소에 이미 통보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자체에서는 삼화상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80만원을 물렸고 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동작구의 89번도 과징금 100만원, 27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노선이다 노사분규다 해서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한 것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것이 마을버스라도 다니는 것이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진특수교통이라고 마을버스가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원하나아파트에서 유진상가쪽으로 오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개설해야겠다 해서 지금현재 접수를 받고 관할경찰서와 공안협의도 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만 되면 어쨌든 유진상가까지 오고 거기는 많은 차량이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요새 IMF시대에 돈도 없는데 택시타고 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의 질문이신데 그린벨트 정책이 정부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얼마전에 신문에 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탁상에서 그린벨트를 묶을 때 탁상행정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저희는 모르겠고 우리 관내에는 '71년도에 그린벨트가 묶여있는데 약 1.8㎢ 구면적의 10%정도가 됩니다, 이게. 홍은2동, 홍은1동, 홍제3동, 홍제4동 이런 데 그린벨트가 묶여있고 인구로 보면 565가구 건물은 약 384개동이 그린벨트속에 있는데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상도 안되고 재산권도 임의대로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그린벨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지요. 우리 구단위에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라 말아라 이런 결정을 사실은 못하죠. 의원님들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는 정책결정이 돼서 그것이 저희 구까지 왔을 때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혹시 누락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 우리가 현황파악도 해서 불이익 처분이 안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재선   예, 정일수 의원님.
○정일수 의원   의장님, 국장님들의 답변실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임재선   나오세요.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발전에 성의있는 질문에 성심껏 국장들이 답변을 잘하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동료의원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금동영 기획실장께서 답변 서두에 우리 의원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의 동정보고를 3일동안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왕성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의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40만 구민을 위하고 동 행정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40만 구민을 위해서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온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동발전에, 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을 정진해 달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4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봉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장께서 답변 서두에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앞으로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잘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감명을 받았다 또한 더욱 더 정진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당 국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해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선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자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보건행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보건업무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계발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한방진료 횟수를 주 1회로 늘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한방진료를 1월과 2월, 8월,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서대문구 한의사회 소속 개업의 57명 중에서 42명으로부터 자원봉사를 받아 총 14회에 걸쳐 904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예를 들자면 침이나 뜸 같은 것과 내복약재는 우리 구예산 278만 4,000원으로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료횟수를 늘리는 것은 한의사들이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관계로 개업의가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회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많은 환자에게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라면 현재 무료진료시 협소한 장소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좁은 방에 침대 3대밖에 놓지 못하고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를 확보하려고 많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내부구조 변경을 한 후에 물리치료실을 한방진료실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먼저 인적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재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물적재원에 있어서도 약품과 재료비에 대한 사항은 환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부족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민이 보건소 이용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증가를 보면 '97년 1월과 2월하고 그리고 '98년 1월, 2월을 비교해 볼 때 내과환자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8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내과의 주사실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지층과 1층, 2층을 포함해서 609.6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과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과진료실을 넓히기 위해서 2년전부터 보건소 간부들이 모여서 각과.실의 도면을 놓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보건소 내부구조변경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국과 내과는 1층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외벽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 보수공사가 끝나면 내부구조변경을 하여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내과진료실을 넓혀서 주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듣고요, 이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정일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시간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간담회때 우리가 얘기할까 했습니다만 이왕 얘기됐기 때문에 금동영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일단 제 발언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일단 사과드립니다. 제가 진의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느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의회에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건 아마 상당히 드문 일이 아니냐 그래서 구석구석 챙기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감명을 많이 받고 상당히 많이 챙기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느 구 의원보다 열심히 한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식으로 발전이 있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라든지 왜곡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표현에 조금 미흡했다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 금 실장님 잠깐, 그리고 끝으로 더욱 정진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명령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금동영   그래서 그런 오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진의는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표현이 조금 미흡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세 분의 질문자 중에서 답변에 미흡한 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네 번째 질문은 시민국장께 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분기별 3만원 교통비 주는 거 압니다. 영세민들한테 1급, 2급해서 얼마 나가는 거 압니다.
   하나 지금 이미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구에 비해서 모든 행정들이 뒷북을 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청장께서는 그래도 타구에 못지 않게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시려고 매일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께서는 거기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가능하면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5일 동안에 22개 동 동장들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얘기들이 우리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말단인 실무 동에서 목욕탕과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이것이 구에서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활성화해서 전동이 활성화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환경순찰조 2개조 압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압니다. 하나 지금 우리 동에도 아까 120개, 80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에도 정확히 86개가 널려져 있습니다. 1개 동에 80개라고 봤을 적에 22개 동에 도대체 몇 개가 널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항들을 동에 지시했느냐에 대한 것도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이냐 다음 회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질문자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자 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전성장 의원 한 분으로써 시민국 소관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전성장 의원님 보충질문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목욕료, 마을버스요금, 이발료를 50% 할인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물론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시행하면서 보도는 됐고 우리가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목욕탕협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목욕탕 70군데가 되는데 이게 하나부터 70군데가 다 동참하느냐, 반대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우대가 아니라 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협회에서 협조할 사항이지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지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협회하고는 협조해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는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하는,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심같은 것도 도우미를 통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주인이 흔쾌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전성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생활정보지가 사유지속에도 있는 거고 점포속에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제거하면 또 생기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우리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생활정보지 제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갗을 에일듯한 날카롭게 얼어붙었던 겨울의 바람끝도 흐르는 세월의 섭리속에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와 닿고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살며시 비춰주는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과도 같은 한파가 우리 살속 깊숙히 파고드는 IMF의 국난속에서도 봄볕과도 같은 희망으로 온 국민의 기대속에 탄생한 국민정부도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여 매사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신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현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공식자리가 이번으로써 끝을 다하지 않나 생각해 보니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하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진정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큰 문제로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IMF의 극복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우선으로 서두르고 있는 작업이 예산감축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분야나 다행히 낭비적인 요소가 내포된 분야는 그 거품을 과감히 빼야 한다는 취지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이 거기에 본 의원 역시 당연히 그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재정긴축은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줄면 그마만큼 수혜대상과 재활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생활능력이 낮은 영세계층 주민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투자사업과 사회간접부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자치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물품비, 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하겠지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정책에 민감한 영세민의 복지부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사회복지 및 공영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절감률에 의해 예산절감 정책은 재고를 충분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9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리증대 등을 위해서라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적지않은 사업들이 아직 발주조차 착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98년도 공사성 총 사업건수와 '98년도 3월 현재 발주 건수 및 미발주 건수와 발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이 답변은 마땅히 구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여야 하지만 주무 시민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김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희1동 440번지와 187번지, 188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나무 한 그루 없는 순수한 주택가로 시범아파트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1977년도에 풍치지구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1991년 즉 8년만에 일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께서는 해당 과에서 풍치지구 지정을 할 적에 라인을 어느 지구상에 일관성있게 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식으로 그었습니다. 이 부분을 즉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힘있고 발언권 있는 사람한테는 그 집을 빼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그 돈을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면 일반주거지역은 50%인데도 그 풍치지구에는 25%밖에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풍치지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희1동의 446번지와 413번지, 즉 말씀드리자면 구 성산회관 옆입니다. 구 성산회관 바로 옆에도 역시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3블럭이 있습니다. 1블럭은 고도제한 주거전용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4층, 5층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2블럭, 3블럭에서 5층, 6층 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마루까지 보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풀려고 하면 전체를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풀어주고 왜 마루까지 안방까지 들여다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러한 것은 해당 국장께서는 여기도 역시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납득이 갈 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의원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문이 두 건이지만 한 건은 '98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실천 내용 및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관한 것은 토요일날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오늘은 노점상에 대해서 해당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착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근 시간은 불편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에는 어느 장소든지 노점상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가면서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쳐다봤을 때는 그 분들에 애착감이 한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퇴근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실지 느낀 점을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실지 좀 가서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3년동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 걸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려 했으나 당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은1동, 홍제3동, 유진상가에서 홍제 지하철 사이 노점상이 생긴게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그 노점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면 관리하겠다는, 노점상을 관리하겠다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 안에는 항시 불이 켜져있고 그 초소 안에는 두세 명이 단속복장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바로 초소 앞에 리어카에 노점상이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부터 지하철까지 퇴근시간에 관계국장은 퇴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걸어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제3동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노점상인 몇 분이 그 의원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열심히 해서 답변을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안에서 이 한파에 시달리면서도 월세를 내가며 그 자리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한 영천시장 보면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노점상인지 어디가 시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동 의원님에게 물어봤더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노점상이라 구청에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 국.과장 담당들은 뭘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래내시장 앞에 가서 보면 버스를 타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앞에서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노점상때문에 발에 걸려서 뛸 수가 없어요. 버스 탈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저는 3년동안 단속해 달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날로 더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당 국장은 소상히 하나도 의심가지 않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내일부터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내가 비디오를 가져가서 촬영해서 소상히 낱낱이 헤치겠습니다. 항간에 유진상가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그 노점상에는 노점상 회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분이 조정을 하고 있다. 내가 한번 초소에 들어가서 "당신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노점상 단속하라고 나와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소 바로 앞에 과일가게 리어커가 두세 개 있습니다. 그 분들은 허허 웃고 있어요. 공무원들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 있지 있느냐. 근거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맺어졌다는 헛소문만 듣고 있지 근거를 못 잡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근거가 제 손에 들어오고 말겁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겠습니다. 또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양심적, 퇴근시간은 피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놓도록 노점상도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철거를 하든지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듣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 말씀은 김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정현 의원께서는 풍치지구 해제 및 일반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써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철저히 해서 별도로 김정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최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는 IMF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감축 필요가 따르지 않느냐를 걱정하시면서 그 예산 감축 사유에 대해서 선별성이 없는 일률적인 예산 절감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영세주민에 대한 부문과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 예산 담당국장으로서 대책이 어떠하냐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IMF사태로 인해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입이 감소되면 아울러서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낭비요인이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절약하여 절약예산을 편성함이 현재 불가피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보더라도 모든 비목을 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로 인정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절감하며 또한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도 사업 자체의 효과를 지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상적 경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 경비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를 위해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절감대상에서 이미 제외시켜 놓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사회복지나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기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이나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자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홍진   건설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최광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8년도 소위 사업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발주된 사업이 어떤 것이냐, 미발주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을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면서 통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사항은 일단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건설사업 투자계획은 총 59건입니다. 그래서 174억 4,4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 구비사업이 46건 111억 3,500만원 정도 되고 시비사업은 13건에 63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 3월 10일 현재 총 54건에 154억 4,183만원 정도가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건 20억 800만원이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순환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을 들여서 폭은 12m, 길이는 500m 정도 도로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지연돼서 늦는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3월 20일 예산배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월말 발주가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홍은3동 315번지 도로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도로확정 구간이 급경사로 옹벽 등 구조물 시공 검토 관계로 지연됐습니다만 이것도 3월말까지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성산로 보도정비 공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도블록을 바꾸는 작업인데 시에서 억제 지침에 따라서 일단 '98년도 사업에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가 2건입니다. 마을마당 조성 관계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용역설계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컨대 7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산림욕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하건대 '98년중 7월중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해서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은, 부여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유진상가하고 홍제 지하철역 사이, 그 다음에 영천시장 주변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을 지칭하시면서, 특히 출근시간대에 퇴근할 때 발에 걸려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이고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인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노점상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300여 개소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사태 관계 때문에 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는 전 국민이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이 일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거리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기동반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 취약지역에 소위 초소운영 관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소에 근무자가 있는데 노점상이 왜 있느냐 그런 얘기신데 그게 우선 그 사람들이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는 노점상이 노점 행위를 해도 부분적으로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 차원에서 펴 왔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유진상가 문제, 영천시장 문제, 모래내시장 문제는 퇴근시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강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가 IMF 관계를 거론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시단속을 한다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장사하시는 사람의 마음가짐, 또 물건을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마음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편한 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장답변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각 국 소관 모든 사업이 '97년도 이전에 검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산은 지난해 정기회때 다 배정됐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이제사 계획하고 구성하고 설계한다, 이러한 점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관계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나와야 설계비를 주고 감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따릅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 구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반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 받고 1월, 2월 지나고 3월초부터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하면 또 입찰해서 업자선정 또 계약 해. 이러다 보면 4월, 5월 지납니다. 그러다보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기철을 맞아서 공사 못 합니다. 우기철 지나서 공사 시작하다보면 가을철 닥칩니다. 통상 내가 보면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반인이 공사하는 것보다도 무려 약 2배 이상의 공사시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가서 쫓기듯 공사를 시행하고 또 얼면 공사를 못해, 소금물 타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추운 날씨에 시멘트 공사는 더더욱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겨울철 공사을 했을 때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 구 소관 모든 사업이 무슨 영세민 돕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적기에 발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사후에 관리도 잘 되리라고 생각돼서 부연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두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이성배 의원 나오세요.
○이성배의원   이성배 의원입니다.
   서두에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은 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장소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뒷골목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는 장소는 고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홍은1동에서 30년을 살면서 그 어려운 분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생긴 후로 발생한 건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우리 국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 안에서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월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왜 노점상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분들이 생김으로써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보증금 내고, 관리비 내고 이런 분들은 왜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골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재 퇴근시간, 차를 갖다 세우고 이리 저리 뛰는 모습을 볼 때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때문에,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 국장님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신발생 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 발생했던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진 의원과 이성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안 들어도 좋다는 전제를 자꾸 하셨는데 두 분 다맞습니까?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네)
       (○이성배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이 답변은 오늘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의원께서 질문하고 또 듣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실천에 차질없도록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재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존경스러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춘래불사춘이라는 고사용어가 있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분명히 자연계의 법칙에는 한차의 오차도 없이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한 봄이 왔습니다만 정치와 경제 문제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이런 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서중에 백암록중에서 출타신기라는 삶의 지혜가 있기에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타신기란 무엇이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면 부화가 되는데 그 병아리가 21일동안 부화기간 동안에 마침내 병아리가 되어서 세상에 탄생했을 때 한 곳을 향해서 부리로써 쪼이면 그 어미닭도 똑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서 부리로서 그 곳을 쪼아서 마침내 광명천지 세상을 나온다 하는 이 삶의 지혜가 문득 생각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불안과 고통과 이러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타신기와 같은 삶의 지혜를 배웠다면 오늘같은 이러한 위기 극복의 난관이 도래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에 관한 중장기대책을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 재해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 및 LP가스는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나 LP가스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문명의 이기임과 동시에 잘못 사용하고 관찰을 잘못하면 무서운 흉기로 변해서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와 도시가스안전예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비회기중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지도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재해대책위원회와 도시가스안전사고예방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현장을 조사했더니 아직까지도 금화아파트내에서는 입구에 LP가스통이 60여 개가 한꺼번에 나열돼 있고 5세 어린이도 손이 닿을 수 있고 그곳을 살펴봤더니 아연실색할 수 없는 담배꽁초가 무려 한 30개가 그 앞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가스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만의 하나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계국장께서는 구정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현장을 지도방문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스안전사고대책의 일환으로써 각 동에 도시가스 매설시설물 설계도를 각 동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 대책위원회에 나오셔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 이미 22개동에 가스안전사고시설매설물 설계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작금의 동정보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비치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데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소가 있지않습니까? 한참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귀여움을 받고 자라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서대문관내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얼마나 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한 후원 대책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활성방안의 일환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량 생산품을 서대문구 소식지에서 게재해서 우리 주민이 품질 좋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고 중소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지상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속출되고 앞으로 2백만명 이상의 실업대란이 야기된다고 이렇게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해서 구민 구직의 장을 마련해서 이들의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는 40만 구민이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희 제3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18일 서울고시 제308호로 고시되었으며 지적면적은 5만 842평이며 개량필지는 총 339필지중 275필지는 완료되었고 64필지가 미개량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써는 시설녹지조성 4,674평이며, 도로조성은 1만 661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민간주도로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주민 스스로 화합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나 이는 관주도로 실시된 사업이 분명합니다.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그 기대되는 사업중에서 공공시설은 행정관청이 하고 주택은 주민스스로 이행 및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19년간 진행되어 장기화로 인하여 분양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사유재산을 권리행사를 위한 미등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상당한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약 8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개발이라는 타이틀속에서 주민이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서 재개발이라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은 20여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생활불편 내지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생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청에서 종결하여 주민고통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며 또 작년 '97년 8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 내지는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상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본 사업에 임한 주민은 피해를 보고 이를 불이행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덕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홍은아파트 18개 동의 주민이 건축비와 토지대금은 이미 불입한지 15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토지가 등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의 막대한 재산침해를 받고 있을 뿐아니라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옳게 받지 못합니다. 아주 뚝 떨어진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하루속히 검토분석하여 종결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하루속히 종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종결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희지구 195번지, 196번지, 197번지, 198번지, 200번지 일대는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집을 지을때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풍치지구로 다 묶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집이 20여 년이 지나니까 노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어야 하는데 건폐율이 많지 않으니까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집이 금이 갔으니 보완하라, 담이 넘어졌으니 보완하라, 축대가 위험하니 보완하라, 등등의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 하단에 보면 몇월 며칠까지 보완을 않을 경우에는 법 몇조 몇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주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생각은 아니하고 건물이 위험하니 보수를 빨리 하라 하는 이러한 견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관에서 그러한 것을 지연하고 지체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다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주민이 왜 생활합니까?
   정부를 믿고 우리 구청을 믿고 살고있는데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러한 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히 분석검토하셔서 풍치지구 계획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풍치지구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이라고 한 내용을 질문으로 속기록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답한 시대상황의 질문입니다. 허리띠를 너나할 것 없이 졸라매야 하는 IMF시대이후 서대문자치구의 자체대책과 두 번째는 IMF시대에 편승해버린 편승할 수 밖에 없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환차손 등에 대한 우리 자치구의 대처방안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깊숙히 파고드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뜻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네 가지 질문의 답변을 구청장을 통해서 듣고자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관계국장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구청장 답변 못지않게 관계국장들의 미래지향적인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IMF이후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의 생산성 배가를 위해서 다방면에 대비책을 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온적인 구조조정등은 결코 IMF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대문 자치구의 최선의 민주적 타개책과 어떠한 식의 IMF의 자체대비책을 펴나가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시대에 편승된 고물가, 고금리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주민생활안정부문,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요, 혹시 기 계획된 투자사업에 착오가 발생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도로부담 이득금 부과고지서를 개설해서 고지했으면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본위 행정을 실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부 공무원에게 아직도 만연돼 있는 형식적 사업을 하루바삐 탈피하고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적 변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예스럽지 못한 부당이득금고지서 제가 몇몇 주민들에게 부과된 이 고지서를 수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종이 한 장에 20여 명의 인적사항 모두 자세하게 기술해서 20여 명 똑같이 발송했는데요, 이 방법이 구청장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본위 행정이냐, 이러한 행정이 주민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냐, 아니지요. 이런 방법이야말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편의 위주요. 주민의 자존심을, 명예를 한꺼번에 묵살해 버리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행정 등은 속히 개선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내용 중에 행정처리는 비단 지적한 국.과에 국한된 사항으로 지적하고 질문했습니다만 외람되게도 다른 국.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법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주민들로부터 다방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독립문간 도로가 개설된 지 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이농현상에서나 볼 수 있는 농촌지역의 다 부서져가는 모습의 흉물을 하나 손쉽게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투기장으로 흉물로 도로전체 1/4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말도 못하게 유발시키는 이러한 문제점의 도로가 되고 말았어요.
   한여름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러한 흉물로 놓여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무엇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는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과는 토목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속에 기간은 5년이 지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신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못하게 만연되어 가고 토목과도 건설관리과도 건설교통국 업무인데 건설국장께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생동감 있는 봄 기운을 시원스레 답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발 이러한 질문 답변시간이 형식적이나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답변준비가 덜 됐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는 바로 답변듣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루하시더라도 그럼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기창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는 IMF사태 이후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등 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방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물가는 오르는 등 주민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핍과 절약하는 생활자세가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하여 이미 현재 제7회 신촌문화축제 개최를 잠정적으로 유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신촌문화축제는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 예산편성때 삭감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계휴양소 제도의 폐지라든지 또한 생일이나 졸업이나 입학선물을 지금부터 폐지하며 각종 행정장비를 정비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날이 늘어나는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충정로청사에 오뚜기쉼터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무료창업스쿨강좌를 개최하고 구민알뜰장등 직거래시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활성화등 다방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작고 효율적인 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2월부터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조직및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부조직 축소계획이 구체화되면 진단결과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IMF사태 이후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기창표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환차손 발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물가 고금리 환차손에 따른 재정상의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대략 물가인상률을 3%내지 4%의 기준으로 편성해 예산을 짰습니다만 IMF 사태이후 현재는 9%로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폭적으로 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비성경비는 더욱 절감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라 하더라도 세입결손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기조에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하는 실행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복리증진을 가져오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고금리 환차손에 따른 경우는 우리구 재정이 현재 수입면에서 볼 때 차관이라든지 지방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감히 재정절감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가스, 도시가스와 LPG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금화아파트 입구에 LP가스통 60여 개가 난립돼 있다는 것은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설 배관도가 각 동에 비치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시가스시설은 총 153개가 있습니다. LP가스가 15개 즉 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의장 임재선   바짝 마이크에 대주시고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판매소가 14개가 있고 도시가스는 시설이 98개가 있습니다. 지역정압기가 19개, 전용정압기가 7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저장소가 1개소가 있고 시민아파트 및 지하업소가 1,73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사항으로써는 LP가스하고 고압가스는 연 3회 반복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 해서 구청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정압기는 도시가스시설업체에서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특정점검 정압기는 월 1회 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 구청에서 안전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에 대한 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선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서서울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상황실을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저희가 1,770건을 점검해 가지고 6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2건, 현지시정을 15건, 시정지시 5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세대가 23세대 3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년소녀가장의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비, 영양급식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효정신 함양해 가지고 1인당 연간 중학생은 83만 4,000원 정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거택보호자는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원기준에 별도로 예산을 조치하는 것이 없고 후원사업 즉 자매결연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세대당 평균 2명∼3명 정도 후원자가 연결돼서 월 평균 19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및 민간후원금 합해서 중학생 1인 경우 월평균 한 38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다음 중소기업활성화 방안과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관계에 대해서 말씀 요구했는데 좋은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소식지에 게재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중소기업체가 110개 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금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당 2억원까지 해 줍니다. 이자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서대문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시카고에 설치를 해 가지고 '96년 6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성공업사외에 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서남아지역에 자기상품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개척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IMF 한파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우리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에서 중소기업제품 벼룩시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팔지 못해서 애를 쓰는 기업들에게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대출인데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매년하는데 더욱 활성화시켜서 위탁교육을 금년에도 활성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대종합복지관이 더욱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에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주부교육을 위해서 160명 정도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예산 6억원이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책정됐는데 시에서 4억원을 추가지원해서 연간 6만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업자금을 1,200만원 내지 2,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도 연리 8%가 되고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취업정보센터를 기왕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시키겠고 또 충정로동사무소에 금년 3월에 오뚜기쉼터라고 2층에 실직자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상담도 실시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정혜연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3지역 재개발지구는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시행하는 부분중에서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은 주민 스스로 시행을 하고 관공시설은 행정청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79년 11월 23일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난 이래 지금까지 19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를 보면 공공시설은 시설녹지 조성과 도로공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 주민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건물개량은 총 339필지에서 개량 275필지가 완료되고 미개량은 68필지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건물개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총 380동 중에서 90동이 개량이 안 돼 있고 이로 인해서 개량한 사람과 개량하지 않은 사람이 이중선이 발생한 것이 127필지고 도로를 침범한 것이 12필지가 있고 9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27평 이하의 과소토지가 발생한 것이 6필지가 있고 녹지를 침범한 게 20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히 개량 완료한 주민들이 분양지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환지확정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24일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과업기간이 금년말까지고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연희3 자력재개발 사업지구 확정처분을 위한 제반작업이 되겠는데 이 과업을 완수해서 성과를 제출을 받을 목록을 보면 종전 토지원부라든가 소유자들 기본조서, 신.구지번대조서, 환지확정조서, 환지확정설명서, 환지확정재정서 이렇게 해서 환지확정에 필요한 6가지 해서 12가지를 제출받게 되고 이 용역 성과가 나오게 되면 환지 확정을 위해서 제반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중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지 계획대로 상호 협의 처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점유부분의 필지는 분할해서 환지 확정의 점용료를 부과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개량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량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개량을 수시로 독려하고 그 다음에 보류지에 포함된 필지는 보류지 매각으로 개량을 촉구하는 등 처리 대책은 일부 서 있습니다만 용역성과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계획을 세우고 '99년 말을 목표로 환지 확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셨고 고민도 하시고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충정을 살피고 또 기히 완료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동 190번지, 200번지의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기창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로부당이득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대상이 한 20명이 있을 경우에 같은 한 장의 공문에 쭉 연명으로 통보가 됨으로 인해서 자존심, 명예실추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접해서 역시 주민측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자존심도 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부과 고지할 때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한해서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대에서 독립문간 도로상에 흉물이 있는데 그 흉물이 뭐냐 하면 도로가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 집이 헐리지가 않아서 그냥 존치해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야, 그거 이상하다 도로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저 집은 왜 있을까, 왜 저렇게 돼 있을까?"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 또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위를 따져보니까 도로를 바로 내려고, 일부러 구청에서 비뚜로 낸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저항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4월까지는 다른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0분 산회)
   (참 조)
   ｏ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
   ｏ 김정현의원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