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섯 분 의원이 각 각 질문을 마친 후에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퍽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밭에 앉으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 노래는 작자 미상의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시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려 왔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만큼 부흥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힘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IMF의 고초도 우리는 6.25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지라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희망과 웃음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옥유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어떠한 구보다도 잘 조화돼 나감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살기좋은 우리 구를 위해서 서로 모두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은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나 답변은 해당 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국.공유지 점유자의 고통과 시련을 알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구청장으로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상위 자치단체와 국회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을 고치고 우리 국민의 삶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뜻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총 2,890필지에 123만 4,490㎡, 37만 4,000여 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이 점유한 현황을 보면 883필지에 6만 2,725㎡, 1만 9,000여 평에 1,459명의 점유자가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유 점유자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점유자가 11명에 332만㎡ 약 100평을 점유하고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420명에 1만 8,896㎡, 5,726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간 국가위임사무라 하여 구태의연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물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복으로써 나라의 살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그나마 점유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부담을 줄여주려는 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회 점유토지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변상금 부과와 차압이라는 최후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국.공유지 점유주민들은 5.60년대 초에 정부의 수재민 이주대책과 강제 이주정책으로 정부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킨 지역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오다가 법원의 시효취득판결에 따라 20년 이상의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또는 각 구청으로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소유권을 공 주고 받듯이 넘겨 시효취득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아울러 점유자에게는 당시 5년간의 점유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당이득금이라 하는 말로써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변상금이라는 말로 고시하려는 졸렬한 행정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당해보십시오. 청천병력이 아닙니까? 몇 십만원도 아니고 겨우 연탄을 때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저희 지역의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40여년간 가까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긍지를 가지며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고지서가 수천 만원이 나왔다고 매일매일 부부싸움과 술로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조그마한 재산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있으나 그나마 차압을 붙여버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분은 매일 술로 비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이 가정 이 사람을 누가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이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 '97년 10월 모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면 서울시는 10월 2일 지난 5.60년대 시 이주 명령에 의해 시유지에 정착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사용료의 120%를 부과해오고 있던 변상금을 앞으로는 면제 또는 돌려주기 위해 오는 '97년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같은 방침은 이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변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의 이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면제 받거나 환불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 수재, 화재 등으로 최초 이주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점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97년 10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나 매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이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동안 변상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주했을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에 호소하라는 무책임한 논리이며 '97년 10월 31일로 매수계약 체결 시점을 정한 것은 주민편익을 고려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IMF시대라 하여 국.공유지에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30년간 무상 임대 해 줄 계획이라고도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시효취득의 법률이 대법원에서 뒤바뀌어 버렸는데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상위법이라든가 상위 자치단체에 행정행위로부터 우리 어려움을 낱낱히 조사해서 정부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에는 이러하고도 억울한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주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을 접수하여 통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특단의 기구를 만드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후 '98년 1월말 현재 전체 연료사용 가구중 76%가 사용하고 있고 주민세대수로는 68.2%의 적지않은 도시가스 보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그저 감지덕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었지요. 그러나 그간 크고 작은 가스폭발사고나 가스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작년도에 도시가스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몇 곳을 굴착해 보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하매설관로는 재시공하기도 해서 가스회사측에서는 많은 예산을 재투자했습니다. 요즘은 시방서에 의해 제대로 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할 때 수익자부담이라 하여 도로매설관로도 주민부담으로 공사하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스회사측에 가져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급률 76%라 하는 숫자는 자기네 즉 가스회사측이 공사하기 좋고 수익성이 있는 곳만 골라 공사하고 정작 필요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옆집에는 가스가 들어오고 내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얼마전 여기 계신 강석준 의원님과 정일출 의원님 또 지역경제과 연료계장하고 서울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영업이사도 만나고 대표이사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 구 가스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했더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바로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우리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비 부담으로 전주를 5개나 세워 전기를 놓고나니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연불로 상환해 주더라 도시가스측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없느냐 했듯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도시가스 공급 기준에 따르면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규정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100m인데도 27가구밖에 안 된다고 공사를 안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것 말이 됩니까?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많은 자료, 많은 가구들이 지금 가스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시가스 설치 조건으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더군요. 바로 다 분양하고 나서 가스회사측에다 가스매설을 요청했더니 바로 공급규정에 의해서 3가구 모자란다고 바로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27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그간에 9세대인가 분양을 했었는데 그 9세대가 모두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이 분은 이후 파산상태가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을 과연 여기 계신 어느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공익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만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가스회사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유영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IMF로 인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구청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 간부 모두는 이 책임을 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 지도층 인사인 우리들이 좀 더 먼저 각성하고 서대문구의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뽑아준 구민을 위해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구정을 보살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규 시민복지국장님께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98년에서 '99년도에 실시되는 서대문구 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총 44억 5,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축 또는 개.보수 시설 9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서대문구 세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살림은 보조금, 교부금, 구수입으로 충당하여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구세입 감소는 사업감소로 이어지는데 사업비중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변화가 없는지, 있다면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고 사업 감소 예상은 몇 %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출신 구의원 김종섭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김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조갑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또한 복무수행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서대문구 관내 재래시장 및 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지구,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지구, 아현동 가구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지구로 '97년도에 이 3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구조나 여건이 모두 비숫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특히 가좌지역과 영천지역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30년 동안 버림받은 지역,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좌지역과 영천지역은 왜 같은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천지역은 우리 독립공원과 또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 위를 보면 지상으로 금화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화고가다리에서 영천시장을 내려다보면 어떤 큰 흉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서대문에서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통일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지역을 보면 모래내시장은 대형 재래시장으로써 경의선 철로변이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김포공항을 잇는 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성산 고가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보기도 끔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흉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여건은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 하반까지 그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서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던 지역 상인들입니다. 이제 모두 여유가 있고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로 맞으면서 20∼30년 전의 생각은 일시에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으로 모두 발길을 돌리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면당하면서도 날로 폐쇄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지키는 영세상인들과 시장을 현대화하려는데 그 누구도 걱정하고 동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의회와 서대문구 행정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98년 금년도 예산에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도록 아직까지 서대문구청에서는 기본조사설계 계획에 따른 업자도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이 문제를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급기야 18일경에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친절1위라는 이러한 말들은 항상 먼저 앞세웁니다. 친절1위는 '97년도였습니다. 지금도 친절1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친절1위보다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문제, 지역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더 우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는 언제부터 작성할 것이고 언제 이 계획된 설계를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상인들은 기초설계가 발표만 된다면 바로 자체적으로 재개발 계획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장부리지 말고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설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택가 주택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은 동 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골목마다 주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선을 설치하였으면 그 차후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계몽을 하셔서 주차선 설치내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 관계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이나 주간이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감히 저 나름대로 얘기해 봅니다.
   앞으로 주택가 무질서한 주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 중에서 현재 5개 동만이 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 실시를 22개 전 동을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도 확충이 될 뿐더러 또한 주택가 건물의 주차 질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앞으로 22개 동 전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권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성실히 숙의해 가시는 모습들을 대하니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봄만큼이나 활기차고 의욕적인 동료의원의 지지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이 계속 지속하는 한 구의 꿈터인 이 서대문구는 플라톤의 유토피아적인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달리는 마차에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로 지적이 아닌 조언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건축물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질서있는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생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니 만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은 법을 어김은 물론이요 도심의 환경질서와 조화를 저해하는 암적인 요소중의 하나이기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완전히 근절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에 대한 대책, 행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불법의 무허가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신발생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신고하면 철거반은 당연히 전체를 소멸하여야 함에도 극히 일부분만을 형식적으로 사진상의 근거만을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조심스런 철거를 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갑니다.
   건축주는 간단한 보수를 거쳐 계속 짓게 되는데 주민의 신고와 항측등을 통해 다시 거론하면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은 신발생 또는 재발생이니 하여 상황도 모르는 새로운 통담당 공무원만 징계를 주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악순환속에 무허가건축물은 주거환경저해와 건축주의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요 각종 비리까지 양산하며 증가하고 이는 또한 그렇고 그런 구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풍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하는 작금의 시대상황에서 일단 지으면 된다는 식의 부정과 편법이 통용되는 사회를 더 이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대책에 대한 고심을 하였다면 지금쯤은 당연히 완전 근절대책이 준비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00㎡ 이하의 건축물은 대부분 서민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이나 부수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법에 따라 국가에서 까다로운 관계법을 개정하여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료하여 서류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규제의 절차가 복잡하여 법개정의 근본취지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구청 재량권 밖의 사항이라면 상부에 건의하여서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변경을 억제하고 서민의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용의가 있으시면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대민친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40만 구민이 구청에 바라는 제 일순위는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라는 사실을 구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임기초부터 직원의 대민 친절자세 견지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셨고 그 결과 전국 친절1위라는 참으로 귀한 명예를 받아 본의원도 내심 기쁜 마음과 자긍심을 갖기도 했었으며 무언가 달라졌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냉소를 보내는 구민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불친절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낄텐데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자세가 오죽하랴 생각되어 주민의 냉소를 본 의원은 이해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구 산하 전직원이 친절실천생활화를 위하여 친절운동이니 전문강사 초청교육이니 하며 참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하는 모 간부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인 강요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 백성위에 군림하던 권위적인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현명한 자세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 집단보다 우수한 정예그룹입니다. 현대나 대우, 삼성등을 비롯하여 그 어느 회사의 사원 평균학력보다 높은 수준의 엘리트그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걸맞는 너그러움과 아량으로 주민을 친절히 대할 때 여러분의 진정하고 긍정적 권위가 구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사랑하고 수행하며 여러분을 가까이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사 당시에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봉사의 직업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친절은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분드시 해야 하는 당연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무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기피한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국친절 1위라는 그 명성만이 지상의 목표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것뿐입니까? 여러분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로 여러분의 존재가치와 위치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친절1위라는 명성에 맞는 진정한 친절이 근무지에서 항상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대문구의 구민을 위해 고뇌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만 주민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미소가 서대문구의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토론의 장을 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은 위로부터 아래로 지시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 주민의 의견을 해결하고 또한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억압의 시대 억눌린 시대를 지나 문민정부를 거쳐 이제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자치시대에는 활짝 열려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과연 주민의 권한이 보장되며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며 주민 각 개인의 억울함이 없는 행정의 질적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라는 말과 같이 봄이 왔는데 과연 모든 주민에게 봄은 왔는가, 해마다 봄이 와 꽃이 피고 지는 세월이 30년이 흘렀는데도 해묵은 민원은 도처에 걸려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에 불평등이 없는 봄이 왔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앞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심한 자괴심을 느끼면서 30년이 넘게 방치된 각종민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가좌1동 152번지 백조아파트 문제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이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17년 전 1980년 9월 주민 자력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5층의 규모로 2개 동 100세대를 건립하여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로 17년 동안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첫째,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7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세째,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면적보다 사업 완료후 환지확정측량면적이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은 현 시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언할 수 없는 자력재개발에 따른 관인 서울시와 민의 재개발 계약체결시에 따른 약정서가 문제입니다.
   관과 민의 약정서는 불평등의 조약이라고 할만큼 계약 자체가 불평등한 것입니다. 약정조항 8조를 살펴보면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도대금은 완납후에 재개발 측의 신청후에 정산하게 돼 있으며 감평된 토지대금은 계약평가 80년 당시 연 5% 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등기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인가 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인플레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 절하를 기대하지는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17년 전 약정서대로 한다면 평당 24만원과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약정서는 몇 십년 몇 백년이 지나도 효력의 기간이 없는가. 유효기간이 없으면 백조아파트는 앞으로 몇 십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유지돼야 하느냐.
   다섯째, 분양하는 계약서 약정서대로라면 평당 24만원과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약정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여섯째, 예산을 확보하여 현시지가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124, 147번지 일대 구유지 불량주택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역시 30년이 조금 모자라는 1960년대 초 불량주택 84여 동이 구거부지 상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밀집되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수십년간 건축물대장 및 수리가 불가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집단 저소득층 거주지입니다.
   이 지역의 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1대 의회때 수차례나 개선사업을 요구하였고 '90년 12월 정기회의때 권재일 의원까지 지적하였던 남가좌1동 일대의 최대의 관심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러한 조건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특화지역이라고 국제관광지로 변할 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도 같이 눈을 돌려 해결의 면을 찾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방안중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건축법상의 특례조항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불하대금의 상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건축비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융자관계는 얼마까지 가능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째, 이들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제비용의 산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155번지 77 주차장매립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차량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전체적 의견을 귀를 기울여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차장매립지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좁은 골목길로 인해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분진 소음으로 친화적 환경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지역 주민이 진정을 냈던 곳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융통성있게 수렴하여 주민복지 시설이나 주민의 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등 다른 용도로 변화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수산물직거래장을 동사무소에 개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경제위기로 야기된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일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계속적 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직거래장을 설치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위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문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의 비전을 위해 자, 우리 모두 고루한 관념의 옷을 털어냅시다. 에고이즘의 외투를 벗고 자기 본위의 넥타이도 풀자 탈색된 내 것을 감추고 있는 단추도 풀어주자 그리고 가슴을 열고 대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마시자, 생각만 해도 상쾌하고 기분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경직된 사고의 틀로부터 자유로와집시다. 일하기가 어려워서 걱정이 되고 힘들거든 주민의 뜻을 담아 해결할 노력이 없으시다면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는 세상밖에 나오지 말라 태양열이 당신의 육체를 녹여버리니까.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조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구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신랄한 지적과 건의와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석문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1위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충언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친절을 위해서 민선 취임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단계의 친절단계가 있다면 이제 세 단계밖에 못 올라갔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나머지 7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평가로는 지금 현재 전화받는 태도를 예를 든다면 수화 빨리 받고 인사말 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하시는 구민들이 구정에 궁금증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을 못 시킨다 이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적에 첫째는 우리가 직원들이 그 분들의 궁금증을 완벽히 풀어줄만한 업무에 대한 숙지 인지도가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전문가가 되자. 또 두번째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할 대상인데 이 분들이 완전히 만족 내지는 감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분들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뭐냐, 우리들 마음이 아직도 왜 친절해야 되느냐 또 왜 그 분들을 그렇게 잘 모셔야 하느냐 하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자세가 안 돼있는 것 아니냐 즉 적극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도 매일 30명씩 전 직원을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루종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 주 과목이 물론 태도 변화랄지 웃음으로 맞이하는 이런 친절태도랄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합니다만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느냐, 친절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자세에 대한 교육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친절은 우리 인간 기본 인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품성이고 또 우리가 갖춰야 할 인격이다, 또 친절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절해야 만이 우리 조직의 존재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성이랄지 친절에 대한 마음자세를 다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구 공무원과 우리 구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과 손잡고 친절하고 또 우리의 마음자세가 바르고 한 그런 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구정을 향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역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민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오환인 의원님께서 금번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시고 해당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무국장인 제 자신도 변상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담당 직원들과 함께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인 법적 사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는 주민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임관리청인 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인 대부료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시 무단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금액의 20%가 가산된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부료가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는 연 4회, 변상금은 3년 이내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이미 '96년도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에 변상금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여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다시 회시 촉구 동의서를 올릴 예정에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국.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 법조인, 교수, 주민대표, 전문인으로 하여금 국유재산관리제도 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도시가스 시설을 원하는 민원을 해결토록 특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안 될 때는 도시가스를 바꿔서라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공급연장 100m의 30가구 기준이 될 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업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급승낙의무규정 완화를 위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3월 6일자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시 관계과와 시의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도시가스공급승낙의무기준에 미달되는 신청은 도시가스에 대한 공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노력을 해서 이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도 가시고 또 직접 구에 독려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감소로 인해서 변경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청소년수련원 건립 이것은 순수한 시비지원사업으로 이것만 '99년 이후로 연기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홍은2동 노인복지센타 신축은 현재 설계현상공모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 경로식당 설치는 5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정원단지 경로당 설치는 현재 매입을 완료해서 4월중에 보수를 하면 5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은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3월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은 일단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희3동 어린이집 신축은 금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신축할 예정인데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99년 이후로 연기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관계는 이게 시비 지원사업인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상설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토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희3동, 북가좌2동, 홍제3동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45개 단위농협과 각종 민간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2개 도시와 약 51억원 정도의 거래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부녀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농산물 시민 직거래장을 개설 운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각 동에 상설 직거래장을 개설하는 것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2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데는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는 아현지구, 가좌지구 시민생활권 구역의 상세계획에 대해서 설계 등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3월 18일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달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내년도 3월까지는 완료가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입찰이 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 입찰은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술하고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용역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실적 또는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입찰시에 낸, 그러니까 그중에서 선정된 업체, 자격이 있다고 선정되는 업체가 낸 가격을 개봉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상세계획용역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8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중에 상위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가격이 가장 낮은 1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현지구와 시민생활권 상세구역은 2개지구로 한 건으로 묶어서 이것 역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8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최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신발생이 많아서 적기에 근절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허가건물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현재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허가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샅샅이 감시를 제대로 해서 초기에 근절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은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인식이 갈 정도로 완벽하게 단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체계가 구청에 1개 기동반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 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통해서 적출하고, 적출되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1차 예방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항공촬영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대비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모두 408건의 건물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항측이 288건이고 순찰을 통해서 적발한 것이 59건, 신고 기타가 6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37건을 처리해서 85.6%는 철거됐습니다만 적발시기가 늦어서 이미 사람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다든가 구조가 2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철거가 곤란해서 잠시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람이 일단 이주하고 나면 철거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장비로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계식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구입해서 말끔히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무허가건물이 적발되면 구두로 시정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개선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정비통보서를 발행하고 건축물에는 건축물 표지를 붙여서 누구든지 그 건물이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도 이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무허가건물은 일단 발생되고 나서 철거하게 되면 재산상 손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서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철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100㎡ 이하 건축물은 영세 서민의 절대 필요 주거확보를 위한 신축의 경우가 많고 동사무소 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규제가 많아서 법개정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이하 건축은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로써 허가를 대신한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그리고 도시계획 안에서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기존 건축물들이 대부분 건폐율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있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 현행 규정을 지켜 신축돼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대부분 지상층 50㎡ 미만의 증축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규정 내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완화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152번지 일대 남가좌3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확보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정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가좌3 자력재개발사업은 '73년도에 구역이 지정됐고 그 다음에 '80년 9월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81년 8월에 아파트 2개 동 100세대가 건립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미 '81년도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분양한 땅이 되겠습니다. 땅이 시유재산이었는데 개별적으로 10.4평씩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역지정될 때 면적은 1,040평이었는데 사업을 완료해서 측량해 본 결과 896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리처분 면적 사업구역 결정했던 것이 도로라든가 인접지역에 편입됐다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144평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시유지를 개별적으로 분양한 면적으로 미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확정처분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문제의 핵심은 매매계약 약정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문제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약정에 보면 일단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금액에 연리 5% 이자를 가산해서 환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계약 금액이 평당 24만원이니까 현시가로 보면 1/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들한테 현실에 부합되는 금액을 환불할 수 있는지 관계 규정을 연구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장과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했고 그 계약의 약정서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곤란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앞으로 확정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력재개발 변경 인가 고지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서 청산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확정측량에 의해서 사업처분을 완료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합쳐서 8,600만원, 그러니까 원래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환불한다는 조건이라면 약 8,6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은 남가좌1동 124번지, 147번지 일대 구유지에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960년대 초에 건립된 노후 불량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에 8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해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묶은 다음에 이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청취불능)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정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처리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다고 해서 가상으로 해 봤을 때는 일단 땅 2개 필지에 680평인데 이것을 15필지로 해서 1필지에 6가구씩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가상했을 때 1필지에 30평씩 해서 다세대를 120가구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84세대의 2/3가 일단 동의를 해야겠습니다. 2/3가 동의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게 되면 다세대주택을 짓게 되는데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계산해 봤을 때 토지대금이 2,320만원 정도 들고 건축비는 16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4,320만원 정도 그래서 6,620만원 정도, 16평 정도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법 특례사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제한을 풀어주어서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용이하게 건축할 수 있는 특례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국.공유지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일단 서대문구로 무상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소유 땅이 되는데 이 땅을 매각할 때는 특별히 20년 균등해서 연 5% 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자금이 2,320만원이 되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20년간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가 또 2,32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4,6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 1년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세대주택을 건립했을 때 융자혜택이 있습니다. 융자도 파격적으로 해서 세대당 1,700만원 융자가 되는데 이것도 이자는 연리 8% 이고 1년 거치 19년 균등 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16평형을 개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대당 4,920만원 정도가 있으면 입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좀 하세요, 간단히. 여기서 사업하는 것 아니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죄송합니다. 이게 평소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오셨을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출의원   서면으로.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주민들이 다 이것을 경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말씀해서 구민들이 다 잘 들으실 것으로 믿는데 답변이 너무 작아서 주민들이 못 들으신다면 이것은 질문 하나마나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뒷골목 주차선 내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되고 동물도 둥지가 있어야 되고 차는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인데 차고가 없는 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 실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이 6만 8,00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따져서 주차공간을 보니까 4만 3,000여 대, 부족한 것이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차를 5m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조치원 가는 정도 도로가 차로 메꾸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전제로 했을 때 뒷골목에 차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간에 2개조 8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간선도로에 주차 문제만 해결하고 있고 사실 뒷골목 문제는 일손이 달려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차공간을 구청에서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차 구입을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는 것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봐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원님 질문에 저희들은 뒷골목 문제, 주차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좀 더 단속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소방도로, 불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래서 212회나 뒷골목 소방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주민들이 야, 이거 불이 났을 때 또는 앰뷸런스가 들어갔을 때 차량문제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 마디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입니다. 전 동에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가 시행하려면 대상지가 적지이어야 합니다. 6m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되고요. 주차수요하고 공급수요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작년에도 여러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이 많은데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의원님 질문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전 동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동에 다시 한번 적지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적지가 있으면 전 동에 거주지우선주차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남가좌1동 155번지, 77번지에 있는 주차장매립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98동 됩니다. 이게 시비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들여서 샀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토지매입을 시의 돈을 얻어다가 완료했고,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서울시니까 주차장 하겠다고 하는 돈을 갖다가 어린이놀이터를 한다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주민 진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분이 지난 3월에 저희 구에 와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어린이놀이터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저희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주차장 거리에서 120미터 거리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문제는 24구획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쓰고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보충질의를,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재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급자의 입장만 대변했지 도시가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전혀 무시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규정 자체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경영수지가 문제가 있으면 융자조건을 달아서라도 공사를 꼭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은 정말로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은 연탄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관로를 매설하면 연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히 안 된다면 우리구에서 정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촉진위원회라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오환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규정 자체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항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장을 공급조건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규정에 의해서 자기주장을 합니다. 서로 손해보는 공사는 않겠다는 이 얘깁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전체하에서 구에서 도시가스공사촉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별 실익을 거둘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미터당 30가구를 20가구나 10가구로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규정자체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장, 대표이사, 임원들 하고 만나서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의사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부분을 완화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갑현   오환인 의원 답변됐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조갑현   그러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