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홍제3.4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홍제3.4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2개 전 동사무소에 대한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홍은제2동제8.9.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홍은제3동 산11번지 96호 일대 산사면의 현장 및 홍제3교에서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홍제1동 백련연립 재건축 현장 등을 답사하고, 안전관리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창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기창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엊그제 화사한 봄을 재촉하는 춘분이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 지루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과 동정 업무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3의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동법시행령 제39조2 제1항의 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이 새로이 도입되어 개정안을 지난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개정안중 서류의 송달방법을 삭제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완납증명서등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세심의위원회 조항중 인용조문을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하고 납세자의 과세 정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은 작년 정기회때 부결되어 당초 논의된 서류의 송달방법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재상정된 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5일간에 거쳐 2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 동장으로부터 동정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하게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업무 외에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건전지충전기를 설치하여 폐건전지와 충전된 건전지를 교환하여 주는 등 동사무소 나름대로 특수사업을 운영하는 등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의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세워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즉 보고를 위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자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동정업무 청취결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 많은 대민행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동정업무청취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바쁜 와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동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신 각 동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이곳 저곳을 살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분주한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2개 동에 동행정과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위험절개지 및 아파트 건립 이전에 위험 시설물 등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곳곳을 챙겨주신 데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최고의 복지구를 만들자면 우리 주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부터 제4차에 걸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86번부터 189번까지의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3월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어 개정.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를 추가로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번으로 접수된 홍은제2동 제8구역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3월 14일부터 동월 1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8년 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은동 11번지 일대는 일부 무허가건물이 산재하여 있고 일부지역은 도로폭이 1∼2m로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 취약하고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8구역은 홍은동 11번지 일대로서 총면적이 1만 1,604㎡이고 정비 대상 건축물은 총 85동으로 이중 무허가건물은 25개 동이며 유허가 건물은 60동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을 12층 내지 17층으로 3개 동 204세대를 건립하고, 건폐율은 17%이하이며 용적룰은 181% 이하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영향의 평가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 및 수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상기 의견 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번으로 접수된 홍은제2동 제9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동월 1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8년 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은동 17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20∼30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불량 노후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좁아 쓰레기 및 분뇨수거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 취약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9구역은 홍은동 17번지 일대로서 총 면적이 1만 6,525.2㎡이고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131동으로 이중 무허가 건물은 115동이며, 유허가 건물은 16동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을 6층 내지 16층으로 7개 동 442세대를 건립하며 건폐율은 25.74% 이하이고 용적률은 262.93% 이하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의견 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번으로 접수된 홍은제2동 제11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7일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8년 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은동 13번지 70호 일대는 20∼30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하여 고지대 경사지로 역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 취약지역으로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 또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11구역은 홍은동 13번지 70호 일대로서 총 면적은 7,863㎡이고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52동으로 이중 무허가 건물은 43동이며 유허가 건물은 9동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을 7층 내지 15층으로 2개 동 184세대를 건립하며 건폐율은 125.25%이하 이고 용적률은 222.18% 이하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모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상기 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답사 결과 주택의 노후 및 도로여건등 주거환경개선등 재개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세개 구역은 바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세개의 구역으로 나눠야 하는가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청하고 의회는 구민의 이득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의 선을 위하여 고집과 아집을 버려 다 같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전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은제2동 8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은제2동 9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홍은제2동 11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홍은제2동제8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ｏ 홍은제2동제9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ｏ 홍은제2동제11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6. 홍제3.4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제3.4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4구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홍제3.4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엊그제 춘분과 함께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만 이제 약동하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변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구정질문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이진수 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월 24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동일 날짜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업무 일부가 민사소송에 계류중에 있어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토론한 결과 만약 활동을 할 경우 자칫 조사한 결과가 법원의 결정과 상이할 경우 우리 의회의 위상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활동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년 3월 9일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이 건의 소송 종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도출등 개선방안등을 발굴, 집행부에 건의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 두 건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고요, 한 건은 기념식수에 관련한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간담회는 우리가 회의를 종료한 다음에 간담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신상발언은 이 자리에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본 질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 야기나 또한 어떠한 발언에 방해를 놓았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얼마전 홍성덕 의원이 남가좌동에 홍성덕 의원 구민 민원상담소를 선거 전에 개설하였습니다. 구민민원 상담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40만 구민의 아픔과 애로사항 모든 것을 우리 구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우리들이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누구도 우리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던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앞서서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실을 개설한 홍성덕 의원은 민간업자가 건축하여 잘못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구청을 상대로 지적하고 서대문구 무허가 건물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구청을 몰아 세웠던 의원이 자신이 건축업자로 변모해 홍제동 10-8에 지은 집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를 더 많이 하였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성덕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불법은 안된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홍성덕 의원의 불법 건축물 행위는 40만 대표라고 자임한 홍성덕 의원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 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제동 10-8에 전형춘씨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길이 35m이상 막다른 도로임에도 4m통과도로로 현장조사 설계하여 건축선후퇴를 하지 않았으며, 둘째 주차폭 약 20㎝미달 및 주차장턱 등으로 주차 진입이 불가하며, 셋째 이층 발코니 시공 약 2㎡ 넘쳤으며, 넷째 사전 입주로 벌금을 물었으며, 다섯째 해당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건축업자로서의 위법을 모조리 저지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자임하는 홍성덕 의원은 서대문구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철거를 주장하는 의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불법 건축물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한 결과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민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여 우리 구민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한 잘 못 된다면 누구라도 건축주가 되었든 시공자가 되었든 형사처벌을 우리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특정인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민건설위원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기에 징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개사과 아닌 제명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하여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홍성덕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사실 이 자리에 서면 구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상발언을 하게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홍성덕 의원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께서 몇가지를 신상발언을 한 것 같아서 그 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랬는지를 본 의원도 머리가 미련해서 이해를 못하겠는지, 아니면 가소롭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를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분이 지적했던 홍제동의 민원 또한 저희 사무실에 구민상담소 간판을 걸었던 사항, 그런 것은 참 어떻게 공적으로 봐서는 선배 어르신이고 낮게는 동료의원인데 신상발언은 내가 직접 당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신상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를 그 분이 지적했던 것을 여기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동료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건물 그런 것은 저 뿐 아니라 의원님여러분들이 다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적해서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홍제동에 집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대로 무슨 뭐 통과도로를 내가지고 했다, 무슨 주차장 20㎝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항소를 했고 형사고소를 준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니까 지금 여기서 신상발언 해서 그렇게 동료의원을 몰아갈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마치 뭐 강도를 때려잡는 식으로 그렇게 의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시라도 본인은 떳떳하니까 언제든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제가 당연히 벌을 받겠으면 받고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명예훼손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또 의원 신분을 가지고 이행했다면 그 분야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마치 홍성덕이가 도둑질한 것처럼 몰아세워서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세상적인 연배인데 나이로 봐서도 모양이 안좋다 하는 것으로,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 위반사항을 제대로 다 해서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임재선   발언자가 발언할 때는 다른 동료의원께서는 청취만 해주시기 바라고, 발언자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꼴까닥 죽을 사람도 아니예요. 또 저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보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언제 하시라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관계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선배의원이시고 또 세상적인 나이도 저보다 더 드셨고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하셔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제 58회 임시회는 장장 13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동정업무보고 또는 구정질문,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