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혜연의원 외 9인 발의)
2.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
(10시28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신임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 관광과장과 성북구청 총무국장, 서울시립기능대학 설립준비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서 3월 30일자로 우리 서대문구로 전입하신 백형환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백형환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회 제5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임하자마자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그리고 선비의 고장인 서대문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대문구의회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와서 이렇게 뵙고보니 타구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수준높은 분위기를 직접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는 매우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서대문구는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밑바탕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부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직내부적으로는 위로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고 직원들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인정 넘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장이 밝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바로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조직 외적으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특별히 의원님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정성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잘 하는 일에는 격려와 칭찬도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님 모두 한 분도 예외없이 더 큰 영광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환대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4월 27일 정혜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13일과 4월 22일, 4월 25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개회된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혜연의원 외 9인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IMF 경제 한파가 아직도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어느덧 산천초야에는 오월의 싱그러운 신록이 짙게 우거져가고 있습니다.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참으로 많은 의욕을 갖고 의사당에 등원한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3년이란 2대 의원 임기 만료일이 많은 아쉬움만을 남긴 채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민복지증진과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논의되었던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참으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의장 잔여임기가 2개월에 불과하고 오늘이 사실상 2대 의원을 끝맺는 날이 아닌가 싶고 부의장 직무수행 기회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의원들의 제반 사정과 선거 휴유증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적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다수위원은 중지를 모아 부의장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반된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은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의장 보궐선거는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재삼 보고드리면서 우리 의원님 모두가 가급적이면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이제 남은 잔여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오로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솔선해서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정일출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무국 직원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의회 의장의 정책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온 의원 전체 직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 부의장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법을 지키고 우선 법을 준수하고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않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될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실시한다'라는 것은 의무규정이고 강제규정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여임기가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은 예외규정이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심정은 어느 서양의 명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6.4 지방선거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률로 정해진 의무사항인 군대,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갑니까?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갑니까? 반드시 군대를 갔다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낼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서 다시 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으로 남겠다해서 남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 선거를 하니 마니, 물론 본 의원은 그날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부의장 선거는 몇월, 며칠에 할 것이냐,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해야지 조례도 아닌 다시 말하면 정부 조직법인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법에 부의장 선거를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시가 있는데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이러한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6.4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임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명석한 판단으로 우리 의회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이러한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것을 원칙대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장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아까도 보고했듯이 임기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또 부의장으로서의 수행할 수 있는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집약이 돼서 여러분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정일출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 유고시 결원시는 선출토록 돼 있다, 이것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본회의를 다 끝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내일 선출해도 됩니다. 만일 선출로 가결되면 그렇게 오늘 갈음하는 것이 어떠신지, 여러분 이렇게 양해가 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청장께서는 특별한 뭐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구청장 퇴장)
   그러면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감안하여 회기를 5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6분)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가좌2동 정일수 의원과, 충정로동 송영우 의원을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처음으로
(10시47분)
○의장 임재선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을 감안하여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전성장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구정에 관한 사항이고 내용에 자동차 등록세, 건축, 토지, 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구정질문때 하셨던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 그것 하고는 다르죠.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야죠.)
○의장 임재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과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가,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정질문과 의사진행 발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나 소홀했던 점, 구청장께 급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달이면 28일 정도는 구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면 아침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간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결재판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각 과장들 책상앞에는 그래서 40만 구민들과 함께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민원 서류 발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시정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셔서 자동차업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모셔서 조용히 자초지종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 분이 거기서 하루종일 떠들어도 담당자만 당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업무상에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민원인들이 떠들고 있다는 것, 그런 것 시정을 요하고요.
   지적과에 들어가보니, 며칠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인이, 제가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분명히 해 주셔요. 뭐하는 것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실무담당자하고 실무계장들께서 조용히 모셔다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분을 조용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양보를 하셨고 그런 사항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뜻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