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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8월28일(월)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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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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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석문의원외9인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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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때 가급적이며 의사일정을 짤때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다루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송영우 의원께서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의회청사 관계 여러가지 해서 부득이 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다뤄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여러가지 사항은 이따 보고와 토론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받고, 여러분께서 우선 양해를 해 주신 바탕위에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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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석문의원외9인서면동의)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석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일출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제1대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한 활동 성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동의 의제설명에 앞서 제1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경과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확보의 첫번째 과정은 지난 '93년 5월 17일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였고, '93년 6월 10일 9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의사당 부지확보방안과 의회 독립청사 개수방안을 심의하였던 바 현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전하고 보건소 청사를 구의회에서 독립청사로 사용하도록 의사당 확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의결하여 '94년 11월 21일 의회 독립청사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 조사와 설계용역 실시결과에 의하여 '94년 12월 21일 제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수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 5억 8,1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5년 상반기중 유진상가 B동을 보건소 청사로 개·보수하도록 추진하였던 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와 부합할 수 있는 의사당의 독립청사 확보 여론이 형성하게 되어 보건소 이전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 본 바 현재 의사당 건립 부지 확보방안의 의견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제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첫째 주문, 둘째 제안이유, 세번째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의사당건립 완성시까지로 하되 의사당건립이 완성되면 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
   둘째, 제안이유는 1993년 5월 17일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보건소 및 의회청사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으로 의사당 개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보건소청사 이전예정지인 유진상가 건물보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보건소 이전을 재검토중에 있는 바, 의회청사 개조공사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어 의회의사당 독립청사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므로 방청시설, 상임위원회 회의장, 대회의실 운영, 본회의장 계단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의원의 연구실, 집행부와의 연계등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품위 및 본격적인 주민자치와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동의로 발의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추진방향 및 소요예산 등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써 손색이 없는 의안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동의 의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평락 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3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대 1기 의장의 임기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될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완성될 때까지로 한다면 언제 완성된다는 기간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완성될 때까지로 한다. 단, 2대 1기 의장단 임기를 초과할 시에는 위원을 재구성 한다"라는 주문의 제3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이 안은 우리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청사건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5년도 하반기 내무부 업무지침에 보면 어떤 의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의제 형성이 되더라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과 지금 특별위원회와 합치되는 사항인데 그건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항 삽입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의사당 완성시까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되 "단, 1기 의장의 임기내로 한다" 하는 것을 제3항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김평락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김평락위원   임기는 1기 의장의 임기로 하되 그 임기를 초과할 시는 재구성을 한다.
○전문위원 이상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평락위원   재구성 하니까 유임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서 재구성하면서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으면 유임을 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기의 의장이 다시 선출될 때 그 의장의 방침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재구성하도록 함을…
○전문위원 이상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시 문맥을 정리해 본다면…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오환인 위원, 먼저 자기 성명을 대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의제가 발의도 안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의제를 발의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지금 발의는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문맥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표결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단, 김평락 위원께서 얘기는 전체적인 것을 동의를 하면서 내막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표결로 정하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이걸 정리를, 이건 임기에 대한 얘기의 질의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큰 결격사유가 없고 그 사항은 아시고 다음에 다른 분이 또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들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가지고 추진한다 라고 봤을 적에 지난번 송영우 의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지가 된다고 보며는 실제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 많았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본 위원으로서 우리 의사당을 그 지역에다 건립한다 라고 봤을 적에 우리 40만 구민의 원성도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앞장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일은 구청에서 행정적인 문제에서 다뤄져 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줘야지 우리 집을 우리가 짓겠다고 발의를 해서 한다 라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 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금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전성장 위원께서는 본 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일단 동의를 하시되 어떠한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한 특위는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전성장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특위가 구성됐을 때 과연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부분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거지요?
○위원장 임재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하고 문맥이라든지 내용상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선 점검을 해 주시고 최종적인 문제에 가서 이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 주자, 결정해 주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오늘 이석문 의원 외 9인 1/3이상이 동의해서 내놓은 발의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발전도 위하고 우리 구의회 발전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전문가로 잘 선정해서 정말 서대문구에서 제일 가는, 서울에서 제일 가는 의사당이 되면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잘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임재선   정연식 위원.
○위원장 임재선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항에 그것을 삽입을 해 가지고 1기는 1기로 끝나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김평락 위원이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고 건축이라는 게 그래요, 저희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 이내에 부지확보다 뭐다 하면 3년내에 끝나기도 힘들것 같아요.
   그런 자격은 아마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의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면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3항으로 해서 임기하고 그 다음번에 재구성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우선 문맥에 대한 이외에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이석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주문에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항 후단에 "단, 위원회의 임기는 199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안을 수정해 넣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원안을 다 수용하되 "단, 임기에서 수정안으로써의 본 위원회의 임기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넣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어요?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에 대한 안건을 접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환인 위원 발언권 신청하셨죠?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를 규정하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위원회 임기"보다는 문맥을 "활동기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수정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오환인위원   예, 재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세요. 어떤 수정안입니까?
○오환인위원   우리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임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임기보다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오환인 위원께서는 원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은 다 동의를 하시되 다만 단서규정에 "임기"라는 자를 빼고서 "활동기간"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환인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 있어요? 그러면 오환인 위원께서 재수정한 "임기"를 "활동기간"으로 하자 하는 안에 일단 또 재청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맨 마지막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재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에 대한 김평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 동의하시되 단, 본 위원회의 "임기"를 "활동기간"으로 하자는 재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세 분으로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을 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김평락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원안에 단서규정을 넣어서 "본 위원회의 임기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넣어서 일단 안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이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내려주세요.
   네 분이 지금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까지 다섯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기에 김평락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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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석문   전성장   김종섭
•    정연식   강석준   오환인   김평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참조】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
•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