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8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기타 간담회가 산회 선포 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항은 지난 12월 3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작성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위원장의 생각에는 이 안을 가지고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기 위해서 세 분 정도 소위원회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갖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없으세요?
정회 선포 후 세 분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다시 한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세 분은 제가 지명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옆에서 보좌해 주시면 되겠죠?
이석문 위원은 들어가시고 전성장 위원님 또 그 쪽에 세 분 중에서 오환인 위원 이렇게 정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연식위원 1반, 2반, 3반까지 돼 있는데 1반에서 나오셨고 2반에서도 나오셨고 3반에서 안 됐어요.
○위원장 임재선 그럼 김종섭 위원까지 네 분이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분이서 검토를 해 주셔서 구체적이고 정말 내일 본회의에서 발표할 때 정말 감사가 잘 채택됐구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석문 위원께서 발표와 아울러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거친 결과 몇 가지 수정건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과 심의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계에서 의정활동비 목별 집행 사항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업무추진비에 편성돼 있는 의원경비를 BC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 회의비를 예사과목 보상금에 편성하여 운영할 것임’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수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에서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회의수당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는 출석공무원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으로 ‘수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안계에서는 ‘의안문서 접수 및 처리의 건에 있어서 의안문서 접수 처리대장에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 등을 빠짐없이 밝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각종 자료 철저히 기재하여 관리 보존해야 할 것임’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라는 문구를 ‘각종 자료 철저히’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사항에서 ‘감사 및 질문자료 요구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라는 말을 삭제하고 ‘각종 자료’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감사자료 및 질문요구자료 이렇게 여기서도 ‘감사’를 빼고 ‘각종자료 및 질문 요구자료는 의사일정에 촉박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넘어가서 의정계에서 건의 및 기타사항 건에서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활동보조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인사 반영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됨’하는 위원회 결의를 봤습니다.‘인사가점 반영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됨.’그리고 끝으로 의정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다시 하나 삽입하고 싶은 사항이 나왔는데 ‘차량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여 차량운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것을 의정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삽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