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7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정보다 약 35분 정도 늦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고요.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10시38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비교방문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방문 계획, 소위원장이신 이석문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5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유인물대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난번 지방의회 비교방문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교 평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다섯 분이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 앞에 깔려있는 유인물과 같이 계획서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유인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와 아울러서 토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비교방문 시찰에 1조, 2조 해서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출하는 내용으로는 지금 우선 위원 9명이 같이 동행해서 1조로 편성을 해서 지방의회를 방문하는데 방문지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부산광역시, 제주시 이렇게 해서 5개 시의회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1조, 2조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면 위원의 예산경비내역이 529만여원이 들고 직원 부분이 268여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만 1개 조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의회를 방문할 때는 약 130만원의 경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내놓은 안이지만 여기 안에 당초에 계획대로 2개 조로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시간과 경비를 좀 줄이고 또 전체 우리가 합동으로 감으로써 효율적인 비교 평가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단정아래 한꺼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2조 방문 계획이죠, 1조 방문계획입니까?
○오환인위원   1개조로 편성해서.
○위원장 임재선   1개조로 가되 1조, 2조로 나눠졌던 방문일정이 1조에 대전광역시 기초의회, 광주광역시 기초의회, 목포시의회, 서귀포시의회, 서울도착 이렇게 되는 거죠?
○오환인위원   대전, 광주, 목포, 부산.
○위원장 임재선   서귀포가 아니라 부산입니까?
○오환인위원   부산하고 제주시.
○위원장 임재선   부산하고 제주시.
○오환인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서울로 오는 것으로요.
   1조 사항에 부산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비에서는 총 520만원에서 이거 뺀 것이죠? 소요경비가 520만원에서 398만 4,880원 해서 절반이 130만 5,420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오환인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한 수정안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께서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과 또 오환인 위원께서 수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수정안과 두 가지 가지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환인 위원에 대한 수정안의 안건 정식으로 접수받기 위해서 동의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 재청이 계셨고, 그러면 안건 성립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인 오환인 위원께서 제안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출발을 하고 또 방문 일정지를 1조 안에다가 부산시의회를 하나 더 추가시켰고 경비 130만 5,420원을 절감해서 398만 4,880원으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아마 수정안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 외에 혹시 다른 무슨 하실, 의견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실, 첨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은 됐지만 첨언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