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7월5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히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는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쾌차하셔서 밝은 미소를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상일정에 관한 회의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고 오늘 심도있게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 대로 하겠습니다.
1. 제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윤태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제41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일정을 19일에서부터 29일까지 11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9일 금요일에 개회식을 하고 20일은 토요일입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토요일날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일은 일요일 그 다음에 22일과 23일 이틀간에는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장 24일에서 27일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위원회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건과 시민건설위원회 안건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에 기타 안건 이렇게 해서 11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일은 일요일 휴회고요, 29일 마지막 회의로써 11일간의 일정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잡아봤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있어요.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4일에서 27일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겹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예결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의사계장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오전·오후로 유인물로…
○의사계장 김윤태 전체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님 주관하에 각 당일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께서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회의 개회식 직후 20일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월요일쯤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구정질문이 전혀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입을 봉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없는 상태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구정질문은 대개보면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져서 몰아서 하고 여기에 매번 회의 때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꼭 하고자 할 적에는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요, 구정질문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까지 넣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 조율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27개 실·과인테 어느 과에 속한 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두 과만 하게 된다면 모양도 그렇고 하려면 구정질문을 합해서 며칠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대 회기에 해온 경험으로 봐도 1년에 두 번씩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해 왔으므로 이번에 구정질문까지 해야 되겠는가 싶습니다.
저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반기때…
○위원장 임재선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랬고 지금 건의 사안이 여러 가지 안간이 있습니다. 질문할 안건이 작금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꼭 임시회의 때도 적어도 한두 건이라도 구정질문을 해서 질문·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구정질문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왠고하니 이것이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그때그때에 지역에서 발생한 건을 특히나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도 지난번 인사행정 보고 사항시 문제점들이 현재 왕왕 구청이나 우리 의회 주변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등 그런 것을 의회에서 꼭 그런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날의 우리 1기적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그런 사항이 점차 개선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이석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4일에서 27일 기간에는 지금 현재 중복이 돼서 꼭…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전성장위원 이번 일정이 꼭 11일만 돼야 되는 건가, 그래서 실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실제가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정을 잡으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그런 안에 대한, 도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들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넣어서 회기연장을 11일로 잡았으면, 한 이틀 연장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장해서 풀어나가자, 전기에는 1년에 한번 하기로 했더라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궁금증을 풀어나가자는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에서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사무국과 의사일정 협의를 할 때 추경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성장 위원님의 의견하고 오환인 위원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나 이번엔 추경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봐서 8월쯤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구정질문 전반적인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추경이, 추경안이 80억원 이상인 것 같은데 구정을 다루면서 상임위원회 활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석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무국에서 일정안이 상정돼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의안 상정을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이 생각하는 점이 다르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의견 개진을 해서 의사일정도 연장하고 단축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꼭 사무국에 대한 국한된 그런 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보면 사무국에서 운영위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운영위원으로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할 수도 있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단축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석문 위원에 대한 말씀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 취합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넣자는 내용을 정회를 선포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는 그대로 의사일정대로 해주고 다만 구정질문은 다음 회기때에 꼭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구청장으로부터 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그 부분은 서로 양해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다 수용하면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다음에는 상임위원회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서로가 겹칩니다. 거기는 상임위원회가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로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만 우리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의사계장 김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