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7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안
2.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2.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회기 일정에 맞춰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더욱이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96년 7월 23일 박덕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및 오환인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구민홍보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었기에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은 유인물이 여러분 책상앞에 다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7월 24일 2차본회의를 오늘 갖고요,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이것을 우리가 다뤄서 25일은 휴회를 하고 26일 3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회별로는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유인물과 같이해서 회기가 지난번에는 7월 29일까지 되었습니다마나 7월 31일까지 해서 4차 본회의를 마지막 이틀동안 회기 연장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토론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변경된 것이 26일이 10시 상임위원회, 3차 본회의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상임위원회만, 그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26일, 구정질문이 끝나고, 3차 본회의를 오전에 하고, 유인물 란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10시가 14시, 상임위원회 1996년도 서대문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에 10시를 14시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양 상임위원장이 계신데요, 의사일정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변경안을 내게된 제안설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상헌 그것은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일정변경안에 동의를 하면서 7월 26일 10시에 본회의 구정질문 문제점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3차 본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발생해서는 안될 의회와 집행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3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정질문이라고 함은 구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질문이지 이번 이 사태하고는 상당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의 용어 선택을 다른 것으로 개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 말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현 의사계장, 구정질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봐요.
○의사계장 김윤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정질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정질문보다도 무슨 청문회같은 용어는 없습니까? 의회에…
○위원장 임재선 의사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지방의회에서 아직까지 전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서 청문회 용어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에는 조금 난해…
○오환인위원 본 위원은 전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용어를 쓰면 의회법상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사계장 김윤태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는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를 바꾸는데 법적으로 괜찮은지 않은지 이것이 검토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또한 다만 질문 범위를 22일 발생한 의회권한침해의건으로 한정하고자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삽입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끝마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발표한 원안과 그 질문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안대로 우리가 이번 본회의 의사일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소관
(10시40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건이 되겠습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어디 있습니까?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렬 사무국장 이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억 9,364만 1,000원중 6월말까지 6억 4,421만 8,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2억 4,94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요구액 4,672만 5,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사무국장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분은 좀 갖다주세요.
○사무국장 이정렬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하세요.
○사무국장 이정렬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임 이명우 사무국장, 제가 1월에 여기 사무국장으로 왔는데 이명우 국장이 2월까지는 사무국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월에는 사무국장이 두 사람 월급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임 사무국장에 대한 봉급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그것이 총 얼마냐하면 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명우 국장이 2월 정년퇴임자에 대한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금 부족분 보전이라고 해서 원래 공무원이 연가를 안 가면 15일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줬는데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20일까지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사용료라든가 텔레비전 시청료, 저희가 케이블 TV를 3대를 놨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전화 사용료, 상임위원장실이 앞으로 증설될 것을 대비해서 3대를 증설하는 것에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회의실의 방석을 세척한다든가 케이블 텔레비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회의록정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정리하는 정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270만원을 1인분 15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갔다오신 것과 같이 타위원회에서 가실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사무국 수행공무원이 갈 것을 대비해가지고 여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시에 직원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78페이지 그러니까 맨밑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앞으로 예상되는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공무원,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명분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 해서 위탁교육비 13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장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대학원에 교육받은 것에 대한 보전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내용이 뭐냐하면 키폰전화기 구입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실이 생기면 기거하고 사무실에 2대 해서 총5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회의용의자 그거 구입비하고요.
○전성장위원 가만있어, 그거 말이죠 위탁교육비에 대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정렬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적에는 처음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는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넣으니까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분이 계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조치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의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에 해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아까 얘기가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였는데 전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예요. 여기 분명히 명시가…
○사무국장 이정렬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의장님에 대한 교육비를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가실 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전성장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편견에 불과하다고 예산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따 질문 답변을 해요.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사무국장 이정렬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일반전화 증설에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따른 증설비가 75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이게 뭐냐하면 컴퓨터 구입비…
○이석문위원 속기사 컴퓨터 4대를 말하는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이정렬 다음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95만 7,000원인데요 우리 사무국에 문서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구입하고 텔레비전이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밑에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부족분 보전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에 가실 적에 직원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비를 직원들한테 돌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 것 국회여비를 보전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번에 예산서에 나온 요구액이 4,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이어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놀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산서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느 특정인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젭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분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 79페이지에 지금 전성장 위원님 거론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교육비가 지출되고 언제 교육을 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어디에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겁니까? 80페이지.
○사무국장 이정렬 두 대 말씀입니까?
○오환인위원 예.
○사무국장 이정렬 몇 연도에…
○오환인위원 어이다 구입하실려고, 어디다 놓으시려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사무국장 이정렬 누구를,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환인위원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렬 이거 위원휴게실이 되면 거기다 놓고요.
○오환인위원 신규구입입니까? 내구연한의 교체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렬 그 다음에 의장실에 있는 것이 텔레비전이 형편없는, 잘 안나와요. 그래서 그거 두 대.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할 적에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할 때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야 녹음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못할 사항 예산과장한테 물어볼 사항 있으면…
○사무국장 이정렬 오환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텔레비전 구입 2대는 의원휴게실에 1대하고 의장실에 교체하는 것 1대하고 이렇게 해서 2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7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렬 79페이지 보상금 아까 하셨던 말씀이지요?
○오환인위원 예.
○사무국장 이정렬 제가 입학·수료하든지 날짜관계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금년 상반기에 수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요구안이 계상된 사항에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며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29명의 의원이 있는데 어느 의원이건간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교육비에 대해서 사후청구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독같이 의원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회의를 가서 내용을 알았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교육오신 분들도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가실 분이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성장 위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4층에서 본회의가 있으니까 질문을 간단하면서도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간단하고도 명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고 어떤 특정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기적에는 교육비로 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의 예산이 본 예산에 상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됐다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평의원도 아닌 특정 의장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봤을 적에는 좋은 반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1명이 아닌 29명에 대한 안이 상정이 됐으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여러 위원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안이 도출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어느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다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명지대학교에 지방자치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 됐습니다. 이때 명지대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협조요청의 정식공문으로 오기를 구간부들이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권장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5급이상 간부들이 몇 분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약 260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할 때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을 때 이게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걸 절반 정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미 교육을 받고 아직 수령은 안했습니다. 이미 교육은 받았지만 절반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15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실무자로서 구의회 의장님이 이 과정을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걸 알면서 누락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 사무국에 요청해서 한 분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전성장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한 분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9명에 대해서도 나머지 28명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건 지금 현재 예산사항은 의회에서 달리 예산안을 변경시켜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낸 안대로만 의결을 해 주신다 하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답답하고 분개할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서대문구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안에서 어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집행이 됩니까?
적어도 우리 40만 구민이 1,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례와 규범이 있어야 돼야 기본 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어떤 사안이 별안간에 해가지고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의의 사기업체도 안 할텐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지금 이 예산서가 우리가 사실 심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추경예산을 접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가계부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례가 있어야 되고.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이, 한두사람이 넣어라 빼라 해 가지고 넣고 빼고 이게 어느 엿장수 가계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간부직을 특정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할 때에는 위탁교육비를 지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구의원은 간부직이 될 수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구의원님들이 상반기 다른 분들이 이 과정에 가셨다면 당연히 포함이 됐지요. 저희가 구의회사무국에 낼때는 의장님 한 분을 하라는게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 편성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조정을 해 주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이게 명지대학교 명지대학원에만 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일단 기준을 명지대학교에 있는 지방자치…
○정연식위원 명지대학, 우리 구의원들한테 거기 한 번 수학해서 보조한다는게 있었어요?
○전성장위원 명지대학교에서 별도로 발송한건 있었어요.
○정연식위원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조한다는…
왜 여러 군데에서 다 오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처음 설립된 데는 명지대학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위원 소특위를 세분 정도로…
(「5명 정도로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5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명을 위원장이 지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정일출 위원, 강석준 위원, 오환인 위원, 또 이 쪽에서 이석문 위원, 전성장 위원 이렇게 다섯분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계수조정위원 및 우리 위원들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672만 5,000원에서 보상금 위탁교육비 당초는 1인 130만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에 의원 15명×150만원 해서 2,250만원 그래서 순수증액이 2,1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부족분 보전에 당초는 1,028만 2,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들의 활동이 증대될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 증액,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돼서 1,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순수증액 부분이 2,620만원 그래서 당초 4,672만 5,000원보다 합계 늘어난 부분 2,620만원 합하면 7,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정렬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의사계장 김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