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2일(수) 14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석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여기 보면 구민홍보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 이건 철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석문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의안계 조희동 직원을 불러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윈께서 질의하여 주신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직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잠시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사실유무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석문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최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구민홍보예산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철회요구서가 들어왔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본회의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그런데 그 결재를 의장이나 부의장이 왜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무조건 결재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번, 왜 결재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 올렸는가, 분명히 저도 거기에 서명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안이 들어왔는데 철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왜 의장과 부의장이 결재를 안 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그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전에 의안계장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의안계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듣고 오신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의안계장 이유연 네.
의안계장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무조사요구안과 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안건 철회조사요구서가 들어와서 결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과 의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일단 심기가 불편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결재를 일단 보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철회요구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의안계장 이유연 오늘 10시 15분하고 18분에 접수됐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재가 안됐다는 거죠, 상정이 안 됐다는 거죠?
○의안계장 이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결재가 안 나고 상정이 안 됐으면 이것을 본회의로 넘겨버리지 그러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다 넘겨 주면 본회의에서 또 다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건은,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물론 잘 검토를 해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의장께서 아직까지 이 결재를 미결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아마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 안건 올라온 것은 이미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돼가지고 일정 잡으라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에 넘깁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의안계장 이유연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철회건의 안이, 제출됐던 것이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로써 그 철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창표위원 됐어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문 잠깐, 기창표 위원님 발언하세요.
○기창표위원 정혜연 위원님께서 이 안을 본회의로,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께서 지금 철회를 원했는데 의장이 결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동안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석문 예,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관계없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신 다음에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흑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시겠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암담한 분위기만 연출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회 상황을 보고 옛날 우리 서당 선생님과 제자간에 주고 받은 이야기를, 읊습니다.
옛날 서당을 다니는 제자가 서당에 쫓겨와서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선생님, 오늘 이 서당에 오는 길에 정말 별스러운 사람을 봤습니다.." 난데없는 구 제자의 우스운 말투에 선생님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봤단 말이냐" 제자가 하는 얘기가 "유망지처자(有忘之妻者)라"
-이사를 가는 친구가 처자식을 데리고 가지도 않는 상태, 방향 감각도 없이 가는 정신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라고. 제자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껄걸 웃으면서 제자한테 하는 얘기가 "유망지처자(有忘之妻者)라" -이런 사람에 비유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사가는 사람이 처자식 안 데리고 가는 것은 별게 아니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다, 전혀 방향 감각없이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가 전문성을 들춰서 죄송합니다만 각개전투(各個戰鬪)도 모르고, 분대전투(分隊戰鬪)도 모르고 그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과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우리 의회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의회에 들어 왔는지, 오늘 의회에 왜 출근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지금 의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시 집권 자민당에서 부르짖고 있고, 나라에서는 무장공비가 출현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만 봐도 엊그제 신촌에서 12명이나 화재사고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출마할 때 지역 주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다 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아랑곳없이 완전히 다른 정치인들의 못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 모양새를 우리 구의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자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정 가지고 부의 안건 가지고 왈가왈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예산 처리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1인당 5만원 일비 받지요? 점심먹고 가지요? 이것이 또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받고,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어느 기간까지 너나 할 것없이 파도에 휘말린 돛단배, 감각도 없이 가야 할 것인가. 참, 여러 의원님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문 하시는 중이니까 잠깐…
○기창표위원 발언을 얻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듣기 싫든 좋든 듣는 자세가 의원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끝나면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저런 면을 참작하셔서 24일 저희들이 다뤄서 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상의한번 없이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들 입장은 위가 되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차제에 우리가 입장을 우리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입장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가 출마할 당시 선량다운 생각으로 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아니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볼만한 의미심장한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연 위원님, 발언을 해주시지요.
○정혜영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사실 아침 10시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이리고 와서 기다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늦는가 보다 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제 2시 넘어서 운영위원회 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이제까지 열렸던 내용이 계속성이 돼야 합니다. 계속성이 되지않고 새로운 시작이예요. 운영위원회가, 이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은 좀더 지혜를 짜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일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가줘야 됩니다. 왜, 2일까지 3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지금 2시 반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끌면 본회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혈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혈세 받으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뭔가 일을 잘해보자고 왔는데 그것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절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진행방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발언만 할 수 있도록 의회 진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문 정혜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정혜연 위원이나 저나 똑같이 의회 사무국에서 통보를 10시에 운영위원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회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국에 나오자마자 사무국에다가 네 차례 걸쳐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족에는 의장단, 저쪽에는 협상 대표되시는 분들이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이지 한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느라고.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장이 네 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한 사실도 없고 정혜영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초조한 마음으로 이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운영위원장이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제가 간사의 입장에서 또 이대로 유회를 시킬 수가 없어서 사무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오후 2시 회의 소집해서 회의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간사가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의회가 조금전에 기창표 위원이 사실 회의와 무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적절하고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의원 29명 전체가 되새김질할만한 신상발언을 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혜연 위원님 충정어린 말씀에 반박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지금 그렇게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잠시 변명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시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건으로 해서 아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의원님들의 철회요구서가 들어왔으나 의장과 부의장의 불편한 심기로 인해서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혜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혜영 위원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철회요구가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왔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했습니까? 철회요구가 들어왔으면 안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석문 의장이 결재가 돼야 하는데 심기가 불편해서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최광진위원 이걸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장, 부의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없는 걸로 해서 해야지 앉아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그러면 맨 밑에 보면 구민홍보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이것도 자동 취소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운영위원회 하겠다고 의사일정…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대리 이석문 그럼 지금 최광진 위원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다시 의장에게 결재요청을 해서 철회요구서가 들어왔으니까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석문 속개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안해서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