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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0월31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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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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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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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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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임시회는 7회 47일을 운영하여 이미 임시회 일정 45일중 2일을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46회 임시회에서 3일간을 사용한다면 5일을 추가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감안하시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짜기 전에 운영위원회 간사부터 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 회기 끝난 다음에 우리 간사선임의건을 발의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환인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지금 의사일정안에 대해 짠내용을 보면 위원장 자체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접해서 논의하려면 우선 간사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가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회부해서 토의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혼자만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선무가 간사선임부터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럼 오환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간사선임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금일 의사일정 2항에 간사선임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의사일정 1항에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시고 바로 간사선임을 다루시죠.
○전성장위원   그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것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정연식위원   그래서 정회해서 간사 뽑아서 하면 쉽게 진행될 것 아니예요.
○이기봉위원   오환인 위원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섭   네.
○정연식위원   사실 여기에 돼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정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간사가 선임되면 모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환인 위원님이 제의하신 간사를 우선 선임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연식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 제 1항을 간사선임의 건으로 바꾸고 제2항을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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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기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선출하는데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간사로 이기봉 위원님을 간담회에서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추천했지 의회진행상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추천할 사람을 물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혜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박학다식하고 여러 가지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이기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기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기봉   남은 임기나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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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위원장이 말씀을 구분을 못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의사계장 김윤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전성장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앉으시지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말씀들이 계셨는데 우리 의사일정안에는 본 위원은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내용, 지금 조례안 접수 현황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8번까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9번, 10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안이 우리 여러위원님들한테 배부된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기에 9번, 10번은 성정을 이번에 일정에서 빼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3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받은 바 있고 현재 지금 이것이 사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정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안들이 1차 부결되고 이건 사무국에서나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결됐던 안건들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어떠한 안건들이 조금 수정이 되든가 그런 것들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상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을 다루는 위원으로서는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안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9번, 10번은 의사일정안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전성장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7번, 8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조례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걸 동의하면서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심지어 경제 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라든지 신문보면 심지어 기업체에도 10% 감량 경영을 하고 정부도 심지어 10% 감량경영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여락한 우리구에서 10% 감량경영하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요즘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른 위원님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연식 위임 말씀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그걸 달아서 올리자는 얘깁니까? 뭡니까?
○오환인위원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걸 동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성장 위원님 그럼 이번 3번은 상정을 하지 말자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이건 왜 그런고 하니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안건은 상정을 하고.
○정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번, 10번만 상정을 안하기로 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안 접수현황만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장에 보면 11번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조례안 접수현황에 부면 9번은 상정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번만 삭제하면…
○위원장 김종섭   오늘 의사일정중 전성장위원님께서 본 의사일정중, 조례안 중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삭제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환인 위원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모든 안을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안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장 위원   위원장, 조금 정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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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종섭   이기봉   기창표   정혜연
•    이석문   최광진   강석준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참조】

○의사일정안    

○의사일정변경안    

•       -별첨-